시작 전부터 예상된 장관급회담 결렬

남측 '미사일, 6자회담' 의제 한정...북측 "군사회담 아니다"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13일, 부산을 떠나는 북측 권호웅 내각책임참사.ⓒ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정택용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예정된 일정도 채 못채우고 결국, 13일 결렬됐다. 남북은 공동보도문도 내지 못했고 차기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종결회의를 마친 후 부산을 떠나기 직전 성명을 발표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고 남측도 북측이 사전 상의없이 성명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상호 얼굴만 붉히다 아무런 논의도 못한 채 끝이 난 셈이 됐다.

사실 이번 회담의 결렬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상돼 왔던 일이다.

남측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제를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로 한정지어 놓고 '북측에 단단히 따져 묻겠다' 벼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쌀 50만t 차관 제공과 비료 10만t 추가 지원을 미사일 문제와 연관시켜 지원유보의 입장을 선언했다.

남측의 입장이 워낙에 강경했던 터라 정부 일각에서도 "이러다가 북이 아예 회담에 안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던게 사실.

△남북간 입장차는 13일 종결회의 때도 좁혀지지 않았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정택용 기자

예상을 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될 길이라 왔다"며 회담에 나선 북측 대표단은 그러나, 첫날부터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보여 남북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2일 전체회의 기조발언의 대부분을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촉구에 할애하며 북을 강하게 몰아 부쳤고, 북측은 지난 17차 장관급회담때부터 제기한 상대방 참관지 방문 제한 철폐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른바 3대 장벽 철폐를 요구하며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확대 논의와 쌀, 경공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측의 반응은 '요지부동'. 1, 2차 수석대표 접촉때도 같은 입장만을 반복한 남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

지난 2박 3일간의 일에 대해 북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북은 민족적 대단합을 실현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실천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남측에 성의 있는 협상태도를 촉구했으나 남측은 회담 본연의 사명에 맞지 않는 상급회담(장관급회담)소관 밖의 문제만 올려놓았다."

"북남상급회담(남북장관급회담)은 결코 군사회담이 아니며 6자회담은 더욱 아니다."

결국 미리부터 회담 의제를 '미사일과 6자회담'이라고 한정지어 놓은 남측의 태도에서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던 북이 조기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떠나는 북측 대표단. 장관급회담 결렬의 책임은 누가? ⓒ인터텟사진공동취재단/정택용 기자

남측 고위 당국자는 "이 정도 상황 예상 했었다. 남북관계는 쉽게 파탄나지 않는다"고 자신하며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을 무산시킨 남측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을 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