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단결 과시 - 통일운동 전환 계기 마련
[평가] 815 민족대축전 - 북측의 현충원 참배 등 파격 행보 돋보여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열린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이 끝났다. 이번 민족대축전은 북측 대표단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더욱 빛을 발했다. 북측은 14일 남측에 도착하자마자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국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민족대단결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또한 14일 상암경기장, 16일 고양종합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조국통일의 함성은 60년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반통일세력들은 민족대축전 기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반통일 집회를 개최하여 민족대축전을 흠집 내려 했으나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통일의식은 그들의 의도를 분쇄하기에 충분하였다.

파격행보 1 : 북측의 현충원 방문, 민족 대결 잔재 청산의 ‘관문’을 넘다

8월 14일 남측의 현충원,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장병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곳을 32명의 북측 대표단이 방문하였다. 도착 직후 림동옥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현충원 결정은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은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관문이다”라며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안경호 북측 민간대표단 단장은 공항에서 “북남간 과거의 대결관습을 청산하고 화해협력을 여는 데 아주 중요한 전환적 의미를 갖는 사변이다”며 “대결 잔재를 쓸어버리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제공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8월 20일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번 민족대축전에 참가했던 최성익 내각참사는 현충원 방문을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빨리 안아오자,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오직 한가지 생각이지 딴 데 목적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측 대표들의 현충원 방문은 과거의 대결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어렵게 결정된 것’이며,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통일을 ‘빨리 안아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충원 방문은 북측이 먼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었다. 지난 8월 5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당국 차원의 8.15 행사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현충원 방문 의사를 전해오고, 남측 정부가 이를 ‘남북관계의 전환적 의미’라고 받아들여서 성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파격행보 2 : 국회와 전현직 대통령 방문,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확인하다

16일 북측 김기남 당국대표단 단장을 비롯해 안경호 민간대표단 단장, 림동욱 조평통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국회를 방문하였다. 물론 이 자리는 해외 대표와 남측 주요인사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같은 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북측의 파격적 행보의 연장선이라 할 만하다.

이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앞장에서 온 겨레가 따라설 때 우리민족끼리 몰아가는 통일열차는 사나운 역풍이 몰아와도 순간의 답보와 후퇴를 모르고 가까운 앞날에 통일조국을 앞당길 것이다”라며 정치인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측 대표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쾌차하십시오. 선생님과 사모님께 장군님께서 인사를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라며 안부를 전하고, “완쾌돼서 꼭 여사님과 함께 평양에 오시라”며 방북 초청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북측의 초청의사에 김 전 대통령은 “좋은 시기에 연락드리고 가겠다”며 처음으로 북측의 초청에 대해 공식 수락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북측의 파격행보의 종착점은 청와대였다.

민족대축전 마지막 날인 17일 북측 대표단은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청와대 방문 소식이 전해졌을 때 혹시 김기남 단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으나 언론 보도상으로 그것은 아닌 듯싶다. 그러나 공식 특사가 아니면 어떠랴. 김기남 단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측 인민’들의 ‘특사’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김기남 단장은 “먼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께서 노무현 대통령각하께 보내신 인사를 전해드린다”며 김정일 위원장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안부를 전달하였으며, “이번에 통일의 열망 갖고 북남관계가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북녘 인민들의 염원을 안고 왔다”고 하여 북측 인민들의 통일 열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난번에도 정동영 장관이 가셨을 때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 이후로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데 대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화답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8.15 민족대축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당국 차원의 8.15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8월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당국간 공동기념행사에서 김기남 단장은 “북과 남의 당국자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모든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통해 번영을 누리고, 번영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의 대결과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갑시다”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5월 남북차관급회담 개최로 10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불과 석 달이 채 안되어 최초의 당국간 공동행사를 갖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해가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8.15 민족대축전 평가 : 민족공조를 천명하다

8월 15일 오전, 남북해외 대표들은 장충체육관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를 개최하고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60년 전 8.15는 분열로 이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고 현 시대를 규정하고, “분단의 벽을 허물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 ‘분단시대의 낡은 제도와 관념 개혁’, ‘전쟁위협과 군사대결 종식, 항구적 평화 실현’ 등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호소문에서는 “6.15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6.15 공동위원회는 남북해외의 각계각층이 망라된 전 민족적 통일운동 연대기구”라며, “6.15공동위원회의 자주 평화 통일 대행진에 합류하여 민족사의 새 장을 선두에서 열어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이는 지난 6.15 대축전에서 발표된 민족통일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6.15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한편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6.15 공동위원회 대표들은 ‘일제패망 60년에 즈음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표들은 특별성명을 통해 패전 60년을 계기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일본을 강하게 규탄하고, 과거사 왜곡 중단, 전범 참배 중단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배상과 보상, 미사일 방어 체계 등 군사력 배치계획 철회, 헌법 9조 개정 시도 및 자위대 해외파견 등 군사개입 중지, 대북제재 중단 및 북일 평양선언 실천 등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군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분열을 악용하여 재무장의 빌미로 삼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15일 발표된 호소문과 특별성명은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며 우리 민족의 분열을 이용하려는 외세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분단대결 잔재를 청산하는 데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념적 문제는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특히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 시기에 분단독재세력에 의해 형성된 반북대결의식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반통일세력들의 반북 여론 몰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으로 이 같은 반북대결의식이 상당히 가시게 되었으며, 이는 분단대결 잔재를 청산하는 데서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 계기가 되었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조국통일운동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고조되었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들이 다방면에서 전개되었다. 공동선언 발표 5돌의 이 같은 성과는 조국통일 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요구하고 있었다. 단순히 교류와 협력,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의 구성 문제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번 8.15 민족대축전에서 북측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하고, 청와대를 방문함으로써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국회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고하고 당국간 관계가 발전하면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에서 민간 진영의 몫 또한 중요하다. 민족통일기구는 당국 뿐 아니라 민간진영이 함께 참여하는 범민족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 6.l5 공동위원회가 발족되고 6.15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번 8.15 민족대축전이 성대하게 치루어짐으로써 민간진영의 통일운동기구로서 6.15 공동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강화?발전은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이번 대회는 당국 관계의 발전, 6.15 공동위원회의 강화발전을 통해 민족통일기구 구성이라는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셋째, 민족대축전을 흠집 내기 위한 냉전수구세력들의 행각을 대중적으로 분쇄하여 그들을 고립시켰다.

이번 대축전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냉전수구세력들의 반북시위였다. 북측에서는 내려오기 전부터 반북시위로 인해 행사가 장애를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냉전수구세력들의 반통일적 행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측 대표단이 도착하는 인천공항, 북측 대표단이 숙소, 상암경기장 등 북측 대표단이 움직이는 곳곳에서 반북시위는 조직되었고, 광화문 등 시내 곳곳에서도 냉전수구세력들의 반통일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반통일행각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오히려 경찰들이 그들의 행위를 가로막았으며, 민족대축전을 엄호하는 ‘역전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통일의식이야말로 냉전세력들을 고립시키는 결정적 힘이 되었다.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으로 냉전수구세력들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외면당했으며, 그들의 반북 시위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렸다.

결론 :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 통일을 향한 대전진 뿐!

이번 8.15 민족대축전을 거족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광복의 8.15를 통일의 8.15로 만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염원은 달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대전진 뿐이다. 그렇다면 대전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분단시대의 낡은 제도와 관념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은 이 점에서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북측 대표단도 인정했듯이 이번 현충원 방문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적’들에게 참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대결잔재를 쓸어버리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남측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북측이 먼저 제기한 것이었다. 남측에서도 이 같은 북측의 모범을 따라 분단시대의 낡은 제도와 관념을 개혁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 6.15 통일시대에 북쪽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설 자리도, 명분도 없다. 또한 남북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명문화하고, 남북 관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쟁위협과 군사대결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미 동맹 하에서 진행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남북관계를 역행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행동이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인 것이다.

우선 일체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시켜야 한다. 현재 남측에서는 ‘장성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미국의 침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성급 회담은 무의미하다. 남측은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여 남과 북의 군사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남측 당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형성된다. 또한 이 같은 과정은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셋째, 6.15 공동위원회를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6.15 민족통일선언과 8.15 호소문에서도 밝혔듯이 6.15 공동위원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남과 북 해외의 연대기구이다. 이는 또한 향후 민족통일기구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6.15 공동위원회를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앞당기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6.15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실천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6.15 공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범민족적인 통일 염원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있는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남과 북 사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남측 내에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일방안 논의는 조국 통일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전 민족의 통일 열기를 구체적으로 모아나가는 의의를 갖는다.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며, 조국 통일 역량을 더욱 축성시켜 갈 것이다.

글쓴이 장창준연구위원은 홍익대를 졸업하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