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주의가 대결의 마지막 장벽”
〈제16차 북남상급회담〉관계발전의 근본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

【평양발 강이룩기자】 제16차 북남상급회담(13-16일, 평양)에서 쌍방은 좋게 발전하는 현재의 북남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지향하여 그 밑천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문제를 협의하였다.

합의에 쌍방이 만족

이번 회담은 6.15평양민족통일대축전, 8.15서울민족대축전이 성대히 개최되고 여러 갈래의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지난 6월이후 북남관계가 새로운 흐름을 타고 좋게 발전하는 속에서 진행되였다.

그러나 결코 순풍만이 있은것은 아니였다. 미군, 남조선군에 의한 《을지 포커스 렌즈-05》합동군사연습(8월 22일-9월 2일)은 북측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북측은 《남조선당국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2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즈음 김정일장군님의 접견을 받은 현대아산의 김윤규부회장이 사업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금강산관광 등 북측과 현대와의 공동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억측들을 촉발시켰다. 8월 하순에 진행된 제6차 북남적십자회담에서는 남측이 제기한 이른바 《국군포로》, 《랍북자》문제가 걸림돌이 되여 특별한 성과없이 끝나기도 하였다.

16차 상급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북남관계의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오르고있었다는것만은 사실이다. 이번 상급회담도 쌍방이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회담에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실천적방안들이 협의되고 끝내 6개항목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된것은 《제2의 6.15》라고 불리우는 올해 6월 이후의 사변들이 거역할수 없는 화해와 단합의 흐름을 형성하고있음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북측 권호웅단장은 16일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결속회담에서 《마무리가 깨끗이 잘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측 정동영수석대표는 화담성공을 위한 북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다행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측 국민립장에서 넉넉하게 맞이할수 있게 되여서 기쁘다.》고 호응하였다.

합의실천이 과제

이번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앞으로 북과 남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져있다.

공동보도문 1항은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지적하고 《당면하게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고 실천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북측 권호웅단장은 《체면주의》에 대해 대방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면서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절대화하는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대결의 마지막 장벽》이라고 규정하였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체면주의를 버리기 위한 《중대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제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남측에서의 《국가보안법》 철페를 주장하였다.

돌이켜보면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당국대화는 3번의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였다. 결과적으로 공동선언리행에서 2년이상의 세월을 허비해야 했다.

남측 정동영수석대표도 지난 6월의 제15차 북남상급회담에서 상급회담의 정례화를 제의하면서 《다시는 북남관계가 멈추는 일이 반복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런데 대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상대방을 부정, 적대시하는 자세와 립장에 있었다.

현실은 체면주의를 버리는 《중대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서는 6.15시대에 걸맞는 북남관계의 실질적인 전진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체면주의》의 극복은 《선언》차원에서 제시된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북남관계를 론하는데서 결코 외면할수 없는 근본문제로 부각되고있는것이다.

정동영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측대표단은 이번 평양방문기간 김일성주석님의 령도업적을 형상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북측 령도자들에게 외국인사들이 보내여온 선물을 전시한 국제친선전람관도 참관하였다. 《체면주의》의 극복을 실천하려는 진지한 자세의 표현으로 평가될수 있을것이다.

《제2의 6.15》에 의하여 펼펴진 오늘의 새로운 환경은 남측당국이 한발자욱 더 나아가 북남관계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중대조치》를 결단할것을 촉구하고있다.

(강이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