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16차 북남장관급 회담서 3가지 제안
북측 권호웅 단장, 국보법철폐, 한미군사훈련 중지, 기간산업투자 제한 제거 촉구

【평양발 강이룩, 리상영기자】 제16차 북남상급회담 전체회의가 14일 오전 고려호텔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 성원들과 정동영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남측 장관급회담 대표단 평양도착해 북측 대표들과 인사

회담에서는 북측 권호웅단장이 기본발언을 하여 정치, 군사분야에서 체면주의와 적대관계를 해소할것, 경제분야에서 장벽을 제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북측 관계자에 의하면 북측 단장은 먼저 분렬사상 처음으로 당국과 민간이 함께 한 6.15 평양통일대축전, 8.15 서울민족대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 제15차 북남상급회담(6월, 서울)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가 이룩어지는 등 최근시기 새로운 흐름을 타고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한데 대해 총화하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제안은 쌍방당국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기 위한 중대조치를 취하자는것이다.

북측단장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동영장관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신데 따라 체면주의를 없애고 새로운 회담문화가 창조되였으며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북측대표들의 현충원방문, 북측선박의 제주해협통과 등은 체면주의를 벗어난 선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였지만 아직도 상대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에 대한 존중을 금기시하는 낡은 관념과 관습을 없애고 이러한 법률, 제도적장치를 대담하게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철페를 주장하였다.

둘째 제안은 일방이 외세와 함께 다른 일방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중지하는 문제이다.

북측 단장은 《을지 포커스 렌즈》와 같은 군사연습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나가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군사분계선의 전연지대에서 선전물이 제거되고 군사회담이 진행되고있는 때에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진행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우롱이며 화해협력자체를 하지 말자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작전계획을 백지화하고 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제안은 북과 남이 동족으로서 민족의 공동리익을 수호하고 통일적발전에서 장애가 되는 장벽을 허물어버리자는것이다.

북측 단장은 오해와 불신을 한꺼번에 풀수 없는 조건에서 지금 가능하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하면서 경제분야에서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북측단장은 경제분야에서 북남간에 존재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였다. 현재까지 투자다운 투자가 없었던 원인은 남측당국이 북측에 대한 투자액을 제한하고 그 대상도 제한하고있기때문이며 하여 경공업과 같은 소비품생산분야에는 투자할수 있어도 중요기간산업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6.15북남공동선언에 명시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위해서도 경제분야에서 북남간에 존재하는 투자의 장벽을 허물어나가야 하며 또한 북남간의 《유무상통》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광석자원을 비롯하여 한편에서 부족한것들을 멀리 외국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쌍방의 자원 그리고 기술과 경험들을 동원하여 호상 부족한것들을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북측 관계자들은 이러한 3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실무합의를 이루더라도 북남관계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북측 제안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있다.

한편 남측 수석대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 북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협력에 관한 제안을 내놓았다.

회담은 16일까지 진행되며 공동보도문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