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의 회귀인가, 도약을 위한 진통인가
〈분석〉8.15민족통일대회가 남긴 민간통일운동의 과제와 전망

우여곡절 끝에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는 남측의 ‘8.15광복 59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와 북측 민화협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만나는 공동행사가 성사에 대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산 개최되었으며,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추진본부’ 틀에서 민족공동행사를 함께 추진해 왔던 민화협과 7대 종단이 공동의 행보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이번 8.15통일행사는 비록 남북이 분산 개최하기는 했으나 통일연대측과 북측 민화협이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남겼다

과거로의 회귀인가, 도약을 위한 진통인가

지난 6.15 우리민족대회에서 역사적인 <민족대단합선언>을 채택할 만큼 차근차근 의미있는 전진을 거듭해 온 남북의 민간통일운동 진영이었다. 그런데 6.15이후 8.15까지 두 달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민간통일운동이 무언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분명하며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또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6.15, 8.15를 계기로 남북을 오가며 진행되어 온 남북공동행사는 남측의 추진본부(민화협, 7대종단, 통일연대)와 북측 민화협이 쌍방이 되어 만들어 왔다.

먼저 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어떤 틀에서 만들어 갈 것인지부터 난항이었는데, 남측 정부는 통일연대가 범민련, 한총련을 내용적으로 계승했다고 봤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고, 북측에서는 통일연대가 배제된 채 남측 민화협과 종단만을 상대로 교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남측 민간이 단일한 틀을 마련하고 남북 민간교류의 새로운 물꼬를 터나갈 요구가 높았기에 ‘추진본부’가 구성될 수 있었다.

추진본부 구성 이후에도 난관과 곡절이 많았지만 역사상 최초로 평양에서 개최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또한 역사상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 2002년 8.15 민족통일대회 등 그 자체로 통일운동의 새 지평을 연 역사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특히 이번 6.15 우리민족대회에서는 <민족대단합 선언>을 채택, 그동안의 민간통일운동을 중간결산하고, 200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뜻깊은 결의를 남북해외, 만방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8.15 대회를 추진하는데서 (대회자체만 놓고 볼 때) 논란이 된 것은 범민련, 한총련 등의 합법적 참가를 보장하는 문제였다. 매번 공동행사 때마다 ‘참가불허’를 낳는 근거가 되어왔으며, 지난 6.15 민족대회에서도 북측과 통일연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 바 있었다.

그런데 민화협, 종단이 이를 전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당국이 공식 불허입장을 천명하면서 통일연대를 주축으로 ‘8.15광복 59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이르렀고, 마지막까지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민화협, 종단을 설득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결국 분산 개최되게 된 것이다.

8.15 대회의 성사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타진되는 가운데 기간 공동행사를 함께 만들어 온 민화협, 종단이 빠진 상황에서 구성된 ‘추진위’와 북측의 분산개최, 공동결의문 채택 등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측 민화협과 남측 추진위의 상황인식과 공동행사 성사결의가 일치되어 만들어 진 ‘공동결의문’이며, 이미 밝힌 대로 비록 분산 개최되었지만 명실공히 민족공동행사의 위상을 가진 대회라 볼 수 있겠다.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에서 발표될 결의문은 의례적인 결의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게 단결하겠다는 겨레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지난 6.15우리민족대회에서 천명하였던 2005년 조국통일 원년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중한 토대입니다.

결의문에서 담았던 남북해외 각계의 결의와 의지들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 더 많은 단체들과 굳게 단결하고, 또 단결하겠습니다.” (8.14 통일연대 기자회견문 중에서)

한편, 8.15 대회 분산개최와 남측 추진위-북측 민화협의 공동결의문 채택을 두고 남측 민화협과 종단은 북측 민화협은 ‘6.15공동선언 이후 국민적 합의의 기반 속에서 남북공동행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왔던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고 지난 4년간의 민족공동행사 성과를 사실상 무위로 돌리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범민련과 한총련의 참가를 요구해 온 추진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든지, 또는 그 결과 남측 통일운동진영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라든지, 공동결의문 채택이 예년과 다름없는 북측과 통일연대간의 내부교류의 연장이라며 그 의미를 대폭 폄하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통일운동진영 내에서 분열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단지 우려만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이제 교류협력 자체가 진보이던 시대는 지났으며, 교류협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는데서 찾아야 한다.

만남 그자체가 민족의 대단결이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향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이 오랜 기간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남과 북이 협력해서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 따라 만남의 의미도 질도 달라진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만남 그 자체가 진보적인 통일운동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질을 높여야 시기이다. 특히 남북 민간급이 200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맞이하자고 한 조건에서 남북 민간급 교류의 질적 발전은 시급한 요구로 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범민련, 한총련의 참가문제를 보자.

90년대까지 범민련, 한총련은 통일운동을 중심에서 이끌어 왔으며, 남북의 거의 유일한 만남과 교류의 통로였다. 물론 이는 합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헌신적인 각오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공동선언 발표이후에는 6.15 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너도나도 통일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앞서 지적한대로 만남 그자체가 진보적인 통일운동이었으며, 그 길에 각계각층, 광범한 국민들이 함께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그동안 범민련, 한총련이 합법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민간교류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은 그런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4.15 총선이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진보개혁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극우수구세력이 섣불리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 달라진 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민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대북특검과 같이 ‘통일이냐 대결이냐’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남북 교류협력의 질을 고민할 단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이미 국가보안법 존폐 결정이 본격적인 일정에 오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오히려 최근 남북관계는 뒤걸음질 쳐 왔다. 그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당국이다.

사태는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기 추모방북을 전격 불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국이 그 구실로 내세운 것이란 어처구니없게도 ‘법과 원칙’, ‘남북관계발전을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과 주적 원칙’, 수구냉전집단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국의 이런 입장은 8.15 대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범민련, 한총련 방북 불허’를 공식 천명했다.

이와 같은 정부당국의 태도는 오히려 총선 패배 이후 침묵하던 수구냉전세력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등 냉전회귀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인가. 정부당국은 한미동맹 운운하며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더니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이은 대규모 기획탈북’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적극 편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뻔히 남북관계의 악화를 내다보고 저지른 적대적 정책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문제는 통일운동 발전의 요구를 역행하려는 작금의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에 있었다. 8.15 대회가 그 시험대가 된 것이다.

북측이나 남측의 진보적인 통일운동 진영의 선택은 2005년 조국광복 60돌, 분단 60돌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참아왔던’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당장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를 해결하고 나갔을 때 돌파구가 제대로 열릴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채택된 공동결의문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 기치아래 남북이 굳게 단결하겠다는 겨레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

민간급 교류가 ‘통일운동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순수 비정치 행사’라거나 ‘훗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연히 풀릴 문제’라는 식의 느슨한 교류협력으로 보는 관점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통일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이 민화협과 종단을 그런 구조로 견인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의 과정을 도약을 위한 진통으로 보는 까닭은 남북이 오가는 행사만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한다. 답보는 곧 퇴보일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요구의 뒷꽁무니를 따라 다니는 것은 민간통일 운동의 몫일 수 없다.

현실은 국가보안법 철폐로 통일운동 발전의 징검다리를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범민련, 한총련이 민간통일운동의 합법적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당국의 대북관, 통일정책을 바꿔내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구성된 ‘추진위’는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한시적 기구이며, 앞으로 민화협, 종단과 함께 손잡고 추진본부의 앞날을 모색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당장이라도 공동의 행사를 추진하자고만 하면 못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남측 민간급이 지난 민간급 교류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서 이후 민간통일운동의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통일운동의 질적 도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있다.

도약의 첫발을 뗀 민간통일운동의 숙제

“...<중략>... 정부당국의 부당한 불허입장 등으로 인하여 지난 4년 동안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며 공동행사를 추진해 왔던 민화협, 종단과 공동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독자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결과가 된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함께 만들어왔던 성과들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양 단체의 노력과 인내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태도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고정불변의 환경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날 함께 했던 성과를 발전시켜 이후에는 정부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8.14 통일연대 기자회견문)

지난 기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구성해온 민화협, 7대 종단, 통일연대의 세 축은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통일운동의 저변을 대중적으로 확대하는데서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시기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민족민주운동 단체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틀로써 역할했기 때문이다.

물론 추진본부라는 틀은 남측 현황에 기초한 임의적인 틀이라 볼 수 있다. 그 구성자체가 이남 사회의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망라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4년 동안 행사위주로만 진행되고 남북공동의 결의를 실현하기 위한 꾸준한 실천이 진행되지 못한 부족점, 민간급 통일운동답게 한발 앞장서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하기에 부족점이 나섰다. 매번 대회의 기조와 상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남측 추진본부 내에서 일상적인 교감과 공동실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채 공동행사 때만 모이는 한시적인 기구로써만 존재했다. 추진본부 상설화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화협과 7대 종단이 이번 8.15 대회에 ‘범민련, 한총련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한계도 이런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6.15 우리민족대회에서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으로 만들자는 <민족대단합선언>을 채택하는 등 지난 4년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세가 긴장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동요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들을 모두 데리고 6.15 이행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몫이 우리 통일운동진영에 있다.

향후 8.15 대회에 대한 평가 속에서 민간통일운동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추진본부를 상설화하고 개편하든, 다른 경로이든 간에 지난 추진본부의 성과, 민간통일운동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부족점은 개선하는 방향에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모적인 논란이나 감정적 대결은 철저히 지양해야 하며,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이 먼저 이해와 아량으로 대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민련,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들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6.15 공동선언 이행의 책임있는 당사자인 정부당국이 더 이상 반통일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6.15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몫도, 공동선언 이행에 합의하는 중간층이 폭넓게 망라하는 대중적 통일운동을 활성화해야 할 과제도 모두 진보적인 통일운동 단체들이 이끌고 나가야 할 몫이다.

진보적인 통일운동 단체들이 통크게 단결하고 그 힘을 크게 모아 나갈 때 긴장된 정세를 타개하고 조국통일운동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갈 수 있다. 특히, 범민련이 6.15 시대에 맞게 전 민족적인 3자연대 통일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대중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진보적인 통일운동 단체들은 6.15 공동선언 이행의 질적 발전은 바로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이며, 하기에 ‘한미공조’,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과 직접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앞장서 투쟁해 나가야 한다.

최근 수구냉전세력들이 새삼스럽게 체제를 들먹이며 정국을 어지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마치 해방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데서 걸림돌이 외세가 아니라 체제의 다름이라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질적 발전의 본질은 ‘민족공조’이며, 6.15 공동선언은 체제가 ‘민족’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을 악의 축으로 낙인하고 고립압살,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미국, 이남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하며 제 이권을 챙기고 있는 미국이 있는 한 우리 민족끼리 잡은 손이 더 굳건해 질 수 없다.

당면해서 이라크 파병저지 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 한반도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를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 즉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책동에 경각심을 세우고 제때 타격해야 한다. 반탄핵 투쟁으로 수구냉전세력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들이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도약을 위한 첫발을 떼기는 했지만 아직 과제는 산적하다.

6.15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이 시대와 역사, 민족 앞에 지닌 임무를 다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 완강한 실천을 모아나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