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정부와 확실한 선긋기 선언
<해설> 북, 이명박 대통령에 직격탄

마침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1일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원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리명박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내와 침묵을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절처럼 새 정부 집권 이후의 관망과 주시 기간을 끝내고 “리명박 역도”라는 딱지를 붙였다.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여,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을 무려 49번이나 직접 거론하며 ‘리명박’, ‘리명박과 패거리들’이라 지칭했으며, ‘보수정상배’, ‘모리간상배’, ‘너절하고 후안무치한 협잡군’, ‘쓸개빠진 매국역적’, ‘역도’라는 극단적 표현들도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긋기가 분명히 선언된 셈이다.

논평원 글이 문제삼은 이명박 정부의 ‘친미사대, 반북대결’의 비판 내용도 거의 전 방면적이다.

“리명박과 그 패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떠들면서 《한미관계우선》이니, 《북핵문제완전해결》이니, 《실용주의》니 하는 궤변들을 내들고 6. 15이후 북남사이에 이룩된 모든 것들을 뒤집어엎으려 하고있다”는 전체적 인식 하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우리의 《핵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넉두리로서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반통일선언”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인권문제, 실용주의 등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거론한 거의 모든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가차없이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체를 ‘친미사대, 반북대결’정책으로 판단하고 전면 비판한 것이며, 특히 대북정책을 '반북대결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6.15,10.4선언에 도전한 이명박에 직격탄

이같은 북측의 전면적인 비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상돼 왔던 것이다. 다만 비판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화됐다기 보다는 일거에 극단적으로 표출됐고, 표현이 생각보다 강도높고 거칠다는 점이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다.

북측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우선론이나 ‘비핵.개방.3000’ 등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는 한 남측과의 정상적 관계 설정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약속이고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역사적 문건인데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시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26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지도자들이 통일을 늘 부르짖는다. 그것이 과연 가슴에서 우러나고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국민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통일의 구호였는지 지도자들의 전략적 의미에서의 구호로 해석해야 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남북 지도자’를 겨냥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외면하고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꺼내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측의 일련의 강경 대응이 남측의 4.9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는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와 4월 15일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 탄생일)을 앞둔 북측이 '공화국과 최고지도부의 존엄'이 훼손당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보다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앞둔 북측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이번 논평원 글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우선론’과 ‘선 북핵폐기론’ 또한 북측으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의 핵신고와 미측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북미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마당에 남측이 중재자적 입장을 벗어던지고 미측과 한목소리로 북측을 압박하고 나서자 북측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자칫 공들여 진전시켜온 6자회담의 역학구도가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 나란히 서서 “북핵 신고와 관련해 시간과 인내심이 끝나가고 있다”고 미측 입장을 대변해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나,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핵문제를 거론한 사실은 북측으로 하여금 더 이상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논평원 글이 4월 중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우선론으로 쏠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볼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MD(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을 요구하며 더 많은 첨단무기 구매를 강압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참여,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등 숱한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도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신종 ‘음모론’까지 나올 지경이다.

어쨌든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남측이 남북간 민족공조를 내팽개친 채 한미동맹에 완전히 경사되는 입장을 취할 경우 북측으로선 남측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게 될 것이다. 북측으로서는 남측을 제끼고 미국과의 직접적 협상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제2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 외에는 달리 수가 없는 것이다.

민간교류에도 파장 예상, 화약고는 서해안?

북측은 논평원 글에서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 볼 것이다”고 경고했다.

어차피 한미동맹에 치우치고 6.15, 10.4선언 이행 의지가 없는 남측에 대해서는 쌀.비료 등을 포기하고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한시가 급한 봄철 비료지원마저 북측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이다.

90년대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도 미국과 맞서며 남측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던 북이 ‘반북대결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먼저 손을 벌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 경색, 대결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당국 간의 관계 경색과 대결 분위기의 불똥이 민간에게로 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북측은 30일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당면하여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조선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통과를 엄격히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며 남측 당국과의 관계단절을 선언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물론 민간단체들과의 교류는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당국인원에 대한 사실상 추방 요청 시에도 민간인원들은 남겨두어 업무가 가능하도록 세심히 고려했다.

그러나 당국간 관계가 계속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6.15공동행사 등 민감한 사회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최후에는 개성공단 사업에 이르기까지 민간 차원의 교류와 경협사업도 점차적으로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5월부터 시작되는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상에서의 우연한 사고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6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북측과 상의없이 ‘나들섬 구상’만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서해상의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 설정 등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김태영 합참의장의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을 시발로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선제핵타격’ 문제 등이 불거진 마당에 우발적 사고가 물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송민순 “분위기에 쏠려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심각한 남북간의 대립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원칙에는 철저하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로 대북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수준의 안이한 인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통일부나 외교통상부, 국방부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청와대는 논평원 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사실상 무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24일 북측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당국인원 철수를 요청할 때부터 정부의 반응과 대응은 전반적으로 안이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전 장관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일부러, 스스로 만든 것 같다”며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장관이나 고위 책임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판단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분위기에 쏠려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참여정부 핵심 인사도 “어떻게 한 달만에 이렇게 상황을 망가뜨려놓을 수가 있느냐, 새 정부에는 대북문제 전문가가 없다”고 한탄하며 "시급히 북측과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은 남북 당국간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모두 닫힌 상태다. 이전의 남측 국정원과 통일부, 북측 통일전선부간 이른바 ‘통-통라인’도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한미동맹우선론, 선북핵폐기론, 실용주의로 포장한 사실상 상호주의 등의 기존 통일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북측과의 의미있는 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날 “내부적으로는 왜 그런 압박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한 만큼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기존 대북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대화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간 대치는 상당기간 극점을 향해 치달을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1기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추구한 ABC(Anything But Clinton)정책에 따라 취한 대북 적대시정책이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결국 북한과 협상의 자리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뉴욕필하모닉의 평양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기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간 대북 화해협력정책과의 차별화에만 얽매여 6.15,10.4선언을 외면할 경우 남북관계의 파탄은 물론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통일외교안보정책에서 좋은 점을 계승함으로써 그 토대 위에서 더 새롭고 창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