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시기 남북관계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역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치 20세기 초엽의 정세와 닮은꼴이다. 그러나 현 시기 정세는 20세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라크전 실패를 비롯한 중동정세의 불안정으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는 반제반미전선의 강화는 미국의 일극지배체제를 밑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누리던 주도적 지위를 상실시켰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실험은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전에서 상호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미국의 야심과 도전을 단호히 꺾어놓았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절대 우위를 구가하던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쇠퇴함에 따라 지역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북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지역 내 협력을 통해 재진입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보통국가화 되고 있는 일본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상호간의 협력과 견제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 정세는 20세기 초엽과는 달리 우리민족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신을 보위할 군사력이 없어 식민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분단과 전쟁으로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면치 못했던 지난 시기와는 다르게 한반도는 지역의 질서 재편을 선도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민족에게는 21세기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선언과 이의 구체적 실천 강령인 10.4선언이 있다. 또한 민족대단결을 통한 전 민족적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있다.

분단 타파와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모든 계기와 조건이 마련된 지금, 시대와 민족은 남과 북이 뜻과 힘을 합쳐 6.15선언, 10.4선언의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활력 있게 펼쳐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2. MB정부의 대북정책이 갖는 문제점

민족의 합의는 지켜야 그가 지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훼손될 수 없는 것이 민족의 합의이다. 더구나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담은 합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 재편 및 정세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합의는 비록 선행 정부가 합의한 것일지라도 차기 정부는 그를 철저히 이행해야할 역사적 책임과 의무가 부여받고 있다.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민족의 합의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신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비핵개방3000’이다.

전무후무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이란 무엇인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의 1천 달러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이 정책이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를 실현할 구체적 각론도 없으며, 이를 추진할 내적동력 조차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핵개방3000’은 자신의 태생적 한계로부터 시작과 더불어 좌초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우선, 미국의 실패한 선핵포기 노선을 따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선핵포기를 전제로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본질, 그의 해결과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선핵포기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고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서 재확인된다.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의 선핵포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포기에 따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될 때만이 완전무결하게 해결될 수 있다. 더구나 한반도 핵문제가 그 해결의 과정에 들어선 것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마련한 군사력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 관철에 의한 것이다. 현재, 어느 누구도 북한에게 일방적인 선핵포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현실은 부시행정부의 선핵포기 노선은 실패했을 뿐 아니라 폐기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핵포기 요구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또한 대북강경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6자회담의 전진과 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난관을 제공해주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유지,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는 필연코 북한의 반발과 그에 대처한 군사적 행동을 부를 뿐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선핵포기 요구는 한반도 정세를 위기와 긴장으로 몰아넣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남북이 민족문제만이 아니라 대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민족끼리’를 기초로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을 넘어 남북관계의 기본정신을 “1991년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정신”으로 왜곡하고 있다. 결국 비핵개방3000은 남북관계를 대외관계에 종속시키는 대북정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문제를 핵문제의 하위로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은 또한 북한의 개방과 함께 일방적 상호주의를 앞세우고 있어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개방반대 입장에 이해를 표했다. 금하거나 경계하던 것을 풀고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교류하게 한다는 ‘개방’이란 침략과 약탈을 손쉽게 이루기 위한 사전조치의 다른 말이다. 결국 개방의 실체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의 침해뿐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인 냥 3천 달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북우월주의에 기초한 일방적 상호주의의 전형 그 자체라 하겠다.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10.4선언의 경제협력 사항에 대한 조건 없는 이행이 아닌 ‘지속추진’, ‘재정 범위내 추진’, ‘타당성 확인후 추진’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북 경협의 4대원칙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과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국민적 합의를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산림녹화 ▲ 농수산협력 ▲ 자원개발협력 ▲ ‘나들섬 구상’ 구체화를 제출하였고, 추진원칙으로 ▲ 실용과 생산성 ▲ (비핵화, 남북대화)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 국민합의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용’과 ‘생산성’을 판단하는 대북정책 5대 실천기준으로 ▲ 국민동의 ▲ 비용 대비 성과 ▲ 북한주민 생활향상 ▲ 북한의 발전적 변화 ▲ 평화통일 기여를 제출하였다.

남북관계는 철저히 우리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이로부터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은 철저히 우리민족의 이익과 번영, 자주통일을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이를 기본으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남북대화와 협력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한 10.4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간 당사자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은 일방적으로 추진될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이명박 정부는 상대방인 북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이 합의한 경제협력 사안에 대해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사선택하고 있다. 이것마저도 지난 참여정부가 합의한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의 목표와 원칙을 상생과 공영, 실용과 생산성으로 수정하였다. 나아가 국제협력과의 조화를 내걸고 외세공조를 추진하고 하고 있다. 이는 남북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의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남북경제협력의 최대 문제점은 모든 것이 북한의 비핵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을 이고 우리가 통일하기가 힘들고 본격적 경제협력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나타날 결과는 남북관계의 후퇴와 파탄뿐이다.

북한 인권의 정치화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 인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먹는 문제를 도와주면서 인권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조연설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27일로 예정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한다.

역사와 풍습, 경제와 문화발전 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꼭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각 나라의 인권 기준은 그 나라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설정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럴 때만이 인권은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제기되는 인권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공세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N해기구들과 협력을 정책화하는 것은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대북압박공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북한 인권의 정치화는 소위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권소동을 조장할 뿐이다.

3. 6.15·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들은 하나같이 현 시대의 추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북의 화해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15선언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이룩된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의 성과를 무위로 되돌린다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대결과 대립을 양산했던 과거 시대로 남북관계가 복귀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은 커녕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공개천명한 것이다.

현재, 10.4선언 이후 자체 동력을 가지고 전개되던 남북관계가 정체를 넘어 경색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켜보던 북한은 지난 24일, 남측 당국에게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발언 자체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이 내놓은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한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체와 후퇴, 나아가 파탄된다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외세에게 돌아가게 된다. 남북관계에 틈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공간에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이 자리 잡게 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대화와 협력, 공조가 차단된다. 민족은 없고 핵만 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민족문제 해결에서 당사자로써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지렛대로써의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민족의 주도성과 발언권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족의 이익이 외세에 의해 또다시 희생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우리민족끼리의 관계이지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가 아니다. 또한 남북문제는 민족문제이지 국제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6.15?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대와 민족이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는 대북정책은 나들섬 구상이 아니라 6.15?10.4선언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다. 물론 10.4선언의 각 사항이 그 이행시기에 있어 선후차성과 매 사항마다 자체의 완결을 향해 추진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민족의 합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민족의 자주통일실현에 난관을 초래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끝>

**이 글은 2008년 3월 27일 통일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필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