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 2차남북정상회담
<기획특집>1.총론-노무현대통령 평양방문에 관한 합의문 분석과 의제전망

<2차남북정상회담의 의의>

김일성 주석은 루이제 린저 여사와의 담화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차나 마시며 한담이나 나누는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난다면 민족사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회담을 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2000년 1차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첫 만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입니다. 2박3일 동안 그 답을 줘야 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통일의지를 그대로 이어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지각이 있는 세계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분단될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임에도 외세가 자기들의 제국주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멋대로 38선을 그어 분단시키고 또 참혹한 전쟁의 비극까지 들씌운 비극의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계인들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외세의 분단고착화 이간질장단에 춤을 추며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다고 하니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바로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에게 그런 세계인들의 관심과 의문에 대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어떤 답을 주어야 할 것인지를 준엄하게 물은 것이다.

그리고 두 정상은 전 세계인들에게 보란 듯이 명쾌한 답을 주었다. 바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전면에 내세운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답이다.

외세가 갈라놓은 분단된 조국을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그것도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존중하는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겠다고 했으니 전 세계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체제와 이념의 장벽을 넘고 외세추종과 대립의 위구를 털어내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려는 우리민족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그런 용단을 내린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친미적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마저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일이야 절대 없었겠지만 만약 1차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차나 마시고 이산가족 상봉문제나 협의하고 헤어졌더라면 세계인들은 우리민족을 어떻게 보았겠는가. 내놓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통일한 의지가 전혀 없는 민족이네, 분단된 것이 당연한 결과였네 어쩌네 하며 우리민족을 모래알 민족이라고 폄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2차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들어가려는 노무현대통령에게 국군포로 교환,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협의하고 오라고 한다. 어떤 통일방안도 협의해서는 안 되고 북핵폐기만 강변하고 오라고 한다.

이것은 북과 통일을 논의하기는커녕 싸움질이나 하고 오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이 무슨 창피스러운 말인가.

박근혜 후보가 2002년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한다는 이야기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면회소 설치 제안과 것들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런 작은 제안들마저 흔쾌히 약속했고 또 약속을 이행해주었다.

그러나 세계인들과 역사가들은 박근혜 후보의 평양회담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한나라당도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전향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을 하고 북과의 대결을 부추기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합의를 하고 왔다면 전 세계인들은 박근혜 후보를 달리 보게 되었을 것이며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반통일수구정당이고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는 친미사대주의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더욱더 설자리를 잃어가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것이 차기 대권의 결정적 걸림돌이라는 것을 한나라당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비전을 만들어 전향적인 대북정책이니 뭐니 하면 대선용 대북정책을 포장해내기에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는가.

한나라당이 2차정상회담에 대해 재를 뿌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가면은 낱낱이 벗겨질 것이며 추악한 반통일정당의 본질만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 의지는 이미 6.15공동선언에 의해 분명히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이번 2차정상회담은 또다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우리민족의 단결과 통일의지를 확고하게 과시하게 될 것이다.

<의제분석>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5일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중에서

이 합의서를 보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창출 이 세 가지를 주된 의제로 해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반도 평화’는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50년 한국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서해해상분계선과 휴전선 곳곳에서는 총성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북미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은 그 정신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협정문 조항조항은 이미 결단난지 오래다. 더군다나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는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문제인데도 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그 답을 이번 2차정상회담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이 의제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주목하는 의제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세계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전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이 위험천만한 전쟁의 먹구름을 한반도의 하늘에서 영원히 가셔낼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북미합의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은 자주적이 못한 자세이며 위험한 일이다.

북미대결과정에서 남측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합심하고 결심하면 얼마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할 수가 있다. 남과 북의 결심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도 얼마든지 앞당길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한의 자주적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91년 남과 북이 이미 서로 불가침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지만 주한미군의 팀스피릿훈련 재개로 이행이 무산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으로 한반도 비핵화에도 합의했지만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 때문은 북은 지난해 핵시험까지 단행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아무리 군사적 긴장을 풀려고 해도 남한이 미국의 간섭을 끝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합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에 관한 중대 선언에는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는 더 이상의 군사적 대결은 없다고 선언하고 미국도 남과 북의 뜻을 존중하여 이제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선언을 남과 북의 정상이 전 세계에 앞에 내놓는다면 전 세계는 환호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선언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에 대한 전쟁 연습을 수시로 일삼는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창출은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미군철수를 천명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남과 북의 통일 진척에 따라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공조를 폐지해간다는 합의만은 분명히 담보되어야 통일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남과 북의 전쟁 도화선으로 드러나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천명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회담이 될 것이다.

‘민족공동 번영’이라는 의제는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합심하여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생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제이다.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북의 무진장하게 널려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북의 우수한 노동력, 뛰어난 기술자들과 남녘의 중소기업들이 합심한다면 남한 일자리의 88%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해소되어 더 없이 든든해질 것이다.

앞서가는 선진국과 추월하려는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남한 경제가 샌드위치신세로 전락할 수 있는 기업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물류를 다변화할 수 있는 대륙진출의 길을 열고 북방의 무진장한 자원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는 일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이에 대한 중대한 합의를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간다’는 의제이다.

사실 이 의제가 핵심의제라고 생각된다. 앞선 두 의제도 이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의제를 실질적 진전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통일은 앞선 의제인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결정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의제이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5천년을 이어온 한 민족이 외세에 의해 잠시 갈라져 있는 지금의 분단이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통일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통일전쟁을 비판하는 역사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근본적으로 막는 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차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을 통해 이미 합의를 보았다. 또한 6.15공동선언에서는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최고연방회의 구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올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 연석회의 개최를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이미 남과 북은 내용적으로는 이미 통일에 진입하였다.

2차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 통일을 더욱 확고한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체계와 일정을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계도와 시간포를 함께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2차정상회담으로 이제는 남과 북이 누가 보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통일국면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명한 것은 2차정상회담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남과 북의 정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 번 감격스럽게 느낄 것이며 남과 북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렇게나 좋은 일이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인들은 2차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민족이 세계 평화를 선도할 강인하고 지혜로운 민족임은 다시 한 번 각인하게 될 것이며 남과 북은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한민족 한 겨레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남과 북 정상들의 통일합의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