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정상회담 성공염원' 선언
'평화회담' 강조, "NLL문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는 종교, 노동, 여성, 학계 등을 망라한 각계인사 413명이 참여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 발표된 선언문은 먼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토대를 놓는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언문 전문 보기]

선언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만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상대방을 겨냥하는 군사훈련과 같은 적대 행동을 중단하는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며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소홀해 왔던 '평화'의 논의를 본격화하는 '평화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정상이 '평화'를 향한 의지를 온겨레 앞에 '선언'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한반도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담한 신동력 창출의 회담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북 철도개통 사업, 대북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를 위한 대범한 협력 구상, 동북아지역 차원의 다자간 경제협력 등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권을 염두에 둔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선언문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토대를 놓는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아울러 남북 사이의 일상적 교류와 협력을 담당하는 민간 사회문화교류를 촉진.발전시키기 위해 '남북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문제가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선언문은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면,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못할 의제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전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양정상 사이에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NLL을 잠정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근본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또한 한강 하구의 공동보존과 개발, 해주-개성-인천을 잇는 국제적 단지 조성 등 해상경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남과 북은 NLL문제를 이 기회에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쟁이 아니라 온겨레의 지혜를 모으는 '대동'의 길에 서서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나가자"며 "정상회담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중단하고 겨레의 염원에 맞게 이번 정상회담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회담이 되도록 온겨레가 성원해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낙청 6.15남측위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6.15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선언식에서 백낙청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의 '정상회담 흠집내기'를 언급하며 "이럴 때 6.15 남측위가 나서서 각계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민족적 대의에 입각해 정상회담에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기원할 것은 기원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선언에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만큼의 공동선언문을 집약할 수 있다는 것만해도 남측위가 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주변국들에 맡기지 않고,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지난 16일 공식출범한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공동위원장과 6.15남측위농민본부 정재돈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윤준하 공동대표, 민화협 조성우 공동의장 등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오종렬 위원장은 “6.15 남측위에 관해서, 모두가 뜻이 맞았으면 통일이 됐다. 분단이 안됐다. 그렇더라도 남측위가 조국통일에서의 남측 각계인사와 전 민중의 염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안에서 엄중하게 비판도 하고 의견도 통합시켜 나가는, 이렇게 해야 앞으로 여망이 있다”며 6.15 남측위 내에서의 단결을 강조하고,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자랑스러운 후배들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니까, 70여일동안 청계산 별장에서 장기 휴가를 지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하 공동대표 역시 "아무쪼록 우리가 남측위에 모든 힘을 모으고 같이 회담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의 염원을 정상들에게 자꾸 압력을 가해서 역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재돈 공동대표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 정치군사적 문제들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남이나 북이나 식량문제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식량과 농업에 대한 지원이 통 크게 지원하고, 민간차원에서는 통일농업지구를 통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우 공동의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정적 한반도 평화 구축과 경협이 실질적 성과를 내리라고 본다"며 "경협 중에서 농업이 민족식량 차원에서 대단히 깊이 다뤄지고, (민간에서)구체적 제안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왼쪽부터)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공동위원장, 정재돈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윤준하 공동대표, 민화협 조성우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선언식에는 6.15남측위 상임고문인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을 비롯해, 공동대표인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위원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와 소속단체를 대표해 민주노총 민점기 통일위원장,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등 40여명의 각계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성림 한국예총 회장의 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민간단체에서는 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6.15 남측위는 오는 29일 오후 7시경 서울역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 인천, 경남, 대전 등 각 지역본부에서도 10월 2일까지 지역별 행사를 가진다.

또, 정상회담 첫날인 10월 2일에는 광화문일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의 차량 이동 경로에 맞춰 단일기와 현수막 등으로 환송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진보연대 역시 각종 토론회와 추석귀향선전전, 현수막 달기 사업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벌인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6.15통일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경축국민대회 추진본부(상임공동대표 박순경, 이장희)가 주최하는 '남북정상회담 경축국민대회'가 진행된다.

<미니 인터뷰> 백낙청, “여러가지 상설적 공동기구 생겼으면”

- “군축은 당연, 군사훈련 조속한 시일내 종결돼야”

▲ 백낙청 6.15남측위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통일뉴스 : 2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게 됐는데, 소감은?

■ 백낙청 : 특별수행원단에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로서 참가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6.15남측위 상임대표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건의사항은?

■ 이번 회담은 어디까지나 정상회담이지 수행원들이 무슨 문제를 타결한다든지 정상들이 자문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다만 희망을 말한다면 이미 나와 있는대로 평화체제를 향한 어떤 선언이 나왔으면 좋겠고, 경제협력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조국통일의 문제에서는 원칙으로는 6.15공동선언 제 2항에서 아직은 더 나갈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형성해가는 과정의 일부로서 정상회담을 정례화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설적인 공동기구가 생기게 되었으면 한다.

□ 내년 4월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방금 언급하신 상설적인 공동기구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민간기구로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자체가 상설기구로 있고, 겨레말큰사전 공동사업편찬회도 공동기구이고, 문학분야에서 6.15민족문학인협회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많아져야 한다. 일회적인 접촉 만이 아니고 그런 연합기구가 민간차원에서도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거의 유일한 상설기구인데, 사회문화교류 분야라든가, 각종 회담도 정례화가 되면 일종의 상설기구적 성격을 띤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고, 그 외에 국방장관 회담이라든가도 정례화 되면 그게 상설화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 국가보안법 문제나 참관지 제한 문제 등 그간 민간 차원에서 평상시 고대했던 내용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지?

■ 그것은 정상회담이 잘 돼서 그 분위기를 타고 우리 정부가 결단해야 할 문제고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쟁취해야할 문제이지 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이니 참관지 문제를 정상끼리 협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가 마련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의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 NLL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평화군축 문제라든지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 등 군사적 이슈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군축도 당연히 해야 되고, 군사훈련도 하루아침에 모두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NLL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쪽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보수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쪽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문젠데 이야기 안 하겠다고 하면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니겠나.

NLL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을 재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적절치 않다. 그런 문제를 미뤄두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충하는 방안, 공동어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대체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나가야겠다 하는데 대해서 두 정상 간에 양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국방장관 회담으로 넘어가도 성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이건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고 국방장관 회담 의제다, 이렇게 나가면 이건 우리가 그냥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완강하게 버티는 것 밖에는 안 된다.

뭔가 이번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정상 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한다거나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전망한다.

□ 8.15대회가 무산된 이후 6.15남측위가 정상회담 환영 사업 등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사업은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6.15남측위의 흐름이나 주요방향은?

■ 정상회담이 워낙 큰 사건이니까 이걸 지내보고 남북 각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데 대한 총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6.15공동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건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돼야 될 것이다.

□ 6.15남측위 성원들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아까 말씀드렸지만, 7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된 것 같지만 독일의 1차 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가 11년 걸렸다고 본다. 우리가 7년만에 열리는 것이 거기에 비해보면 그나마 그렇게 늦은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정상회담이 상례화 되거나 자주 열리게 된다면 독일이 못한 일을 또 하나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식과 자부심을 갖고 너무 사소한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국적으로 보고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에 없는 아주 엄청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중이라는 자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