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당면과제
- 6.15 공동선언 7년의 평가와 과제 -

6.15공동선언 발표 7돌이 다가왔다. 2000년 6월, 남북분단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족사의 발전의 역사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역사적인 대사변이였다.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역사적 쾌거였으며,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방략을 제시한 민족통일의 대 헌장이었다. 6.15공동선언 발표로 적화통일, 흡수통일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고, 연합제방식과 연방제 방식이라는 통일방안을 둘러싼 대립도 극복되었다. 그리하여 적대적 대결적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바뀌면서, 새로운 6.15시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자주적 통일시대가 열렸다.

6.15공동선언 발표 7돌을 맞아,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 시기의 당면 과제를 집중 조명해 본다.

1. 6.15시대는 자주와 통일의 시대

남북은 6.15공동선언 제 1 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에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민족 자주선언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민족대단합 선언이다. 이 선언은 통일문제는 그 본질적 성격상 분단과 대결을 강요한 외세와 투쟁을 통해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남북의 단결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통일문제에 대한 원칙적 태도와 입장을 담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우리나라는 6.15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6.15시대는 민족자주와 통일의 시대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중의 내면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 젖어있었던 민중들은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그 이데올로기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민족자주와 통일운동의 당당한 자주적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심과제로 부각되었고, 광범한 대중들이 자주와 통일투쟁에 거족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한국사회에서 민족자주와 자주통일운동이 가장 중심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됐다. 2002년에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촛불항쟁’에 수백만의 군중들이 참가한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자주와 통일로 가는 시대적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멈추어 세울 수 없으며, 민족자주와 통일의 실현은 역사적 필연으로 되어 버렸.

6.15시대는 민족대단합시대이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과제는 본질적으로 전 민족적 자주역량의 단결된 투쟁의 힘에 의해 전진해 나가는 투쟁이며, 전 민족적 단결과 단합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통일의 목적이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뒤바꾸어 놓았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지난 7년의 과정은 남북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바꾸는 역사적 대전환의 과정이었다.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일상화되고, 각계각층의 화해와 단합, 단결과 연대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말 그대로 우리민족끼리 단결하고 단합하는 민족사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남북화해협력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시기 남북 대결구도는 사라지고,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구조가 형성되면서 민족공조를 통한 자주와 통일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민족공조시대가 열리게 됐다.

2.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7년의 성과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는 실로 지대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결적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변되고, 남북교류협력구조가 구조화되었다. 대표적인 남북 화해 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이 핵실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이후 형성된 남북 화해협력관계는 더 이상 뒤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년간 남북 사이에서는 당국과 민간 차원의 대화가 연이어 계속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면서 남북화해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남북사이의 인적교류뿐 만 아니라 물적 교류, 즉 경제협력관계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작년의 경우 핵실험여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액이 13억 달러에 달해 최고의 액수를 기록했으며, 인적교류현황을 보더라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에 있었던 남북 열차 시험운행은 남북교류협력관계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대사변이였다.

다음으로 자주통일의 주체적 역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대결구도를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전변시켜 놓았다. 6.15공동선언이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대중적 기운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우리민족의 자주적 통일기운에 놀란 미국은 남북화해협력과 자주통일운동의 확대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민족화해협력흐름을 차단하려 애썼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반미의식의 확산만을 초래했다. 남북의 민중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으며, 민족공조의 폭과 깊이를 더욱 더 키워왔다.

남북의 자주통일의 주체적 역량의 확대발전의 표징은 6.15공동위원회의 결성이다. 6.15공동위원회는 남북해외 칠천만 민족이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대단합을 실현하여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적 자주통일운동기구이다.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서 우리민족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운동의 단결의 구심, 투쟁의 구심을 갖게 되었다. 6.15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서 자주적 통일운동은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목적의식적이며 지속적인 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게 됐다.

3. 외세와의 공조의 벽에 주춤거리고 있는 남북관계

6.15공동선언 7돌을 맞이하는 지금, 작년 미사일 발사사태이후 단절된 후 2.13합의이후 가까스로 복원되었던 남북당국관계가 또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제 21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실질적으로 결렬된 후, 평양에서 열릴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당국대표단의 방북이 좌절됨으로서 남북관계 위기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남북당국관계가 다시 주춤거리고 있는 구체적 이유는 남측 당국이 합의했던 쌀 차관 제공 문제를 ‘2.13합의 미 이행’을 이유로 중단한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2.13합의 미 이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정부당국은 남북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남측 정부당국이 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쌀 차관 제공 약속을 저버렸는가? 거기에는 그 어떤 합리적 이유는 없다. 오직 미국의 압박과 요청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문제점, 6.15공동선언 이행의 최대 장애물은 ‘속도조절론’을 내세운 미국의 간섭과 방해이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추종해 한미동맹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외세굴종적 대북정책이다. 미국의 요청이라면 그 어떤 명분도 다 버리고, 원리원칙도 다 버리고, 정책의 일관성도 다 버리는 외세굴종적 태도와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없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이 없으면, 한반도 자주도, 평화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남북관계는 최대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남북당국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기치, 그것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며, 그 어떠한 바깥바람이 불어와도, 남북관계만은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핵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핵문제에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는 연계정책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시키지 말고, 서로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유리한 조건이 창출되면서 핵문제 해결에도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 진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나 필요조건, 전제조건으로 된다.

남북의 칠천만 민중들은 현 시점에서 다시금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한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분쇄하고, 남북관계 자주적 발전노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 6.15공동선언 7돌을 맞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이다.(200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