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양적발전을 질적발전으로
북미관계의 한발짝뒤 강요하는 미국 벗어나 민족공조 최우선해야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정상이 마주앉아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이하 6.15공동선언)은 반세기동안 막혀있던 한민족간의 교류와 왕래를 활짝 열어주었다. 그 후 7년간 다방면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민족, 한 핏줄임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정도, 그 선에서 다음 한 발을 떼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걸어 온 남북관계발전 지표들을 살펴보고 지금의 과제를 찾아보도록 하자.

6.15공동선언이 이끈 남북관계 발전성과

6.15공동선언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두 축으로 발전을 해왔다. 한 가지는 각계,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민간급의 교류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정상회담 이후 꾸준하게 개최되어 온 정부 차원의 대화 통로이다.

6.15공동선언은 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포하였다.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노동자, 농민, 교사, 학생,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사회,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1998년 11월 시작돼 2005년 6월 100만 명이 다녀간 금강산 관광도 지난 6일 150만 2000명을 기록했다. 2005년부터 급증한 남북 인적왕래는 지난해 10만 명 시대를 열었고, 개성공단에도 상주 북한 근로자 1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또한 6.15공동선언의 5항에서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라고 약속한 바대로 남과 북은 지금까지 21차례의 장관급회담과 5차례의 군사장성급회담, 그리고 제반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3차까지, 적십자회담도 재개되어 지난 5월 8일 15차 이산가족 상봉까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 영역의 논의를 진행해 온 장관급회담을 살펴보도록 하자.(첨부화일 참고) 21한차례에 거친 장관급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보면 초기에는 주로 남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부터 추진하였다. 동시에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남북간 대화기구들을 설치하고 운영원칙을 세워왔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수산협력실무협의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등이 장관급회담을 통해 체계를 갖추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보도문의 내용도 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합의사항이 각 항으로 배치되었던 것이 차차 남북관계 평가,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과 기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사업, 인도주의적 사업의 항으로 나뉘어 세부 합의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만큼 장관급회담 자체가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7년간 남북관계는 반세기의 단절을 일정 해소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였다.

민족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철도연결과 지하자원 공동개발, 유무상통의 경제교류 제도적 확립 등 한 차원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무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8.15광복절에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행사가 6.15공동선언 발표 이전에는 경찰의 원천봉쇄 하에서 어렵게 진행되거나 남과 북이 함께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하여 3천여 명이나 구속시켰던 것에 비해 지금의 통일행사는 정부까지 함께 준비하고 참가하는 명실 공히 온 민족의 축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종교인, 교수, 교사, 체육인 등 각 계층에서부터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류가 이뤄져 분단세월동안 각기 축적해온 지식과 문화를 나누고 이질감을 해소하였다. 특히 파란 한반도가 그려진 단일기 밑에 남북한의 선수가 대회에 공동입장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공간에 ‘아리랑’을 울려 퍼지게 하여 온 세계 앞에 자랑스럽게 우리 민족의 기개를 펼쳐보였다.

남북관계 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한계

6.15공동선언 이후 7년간 남북관계는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젠 남북관계가 더 높이 비약 발전할 수 있는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협력 부문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려면 인적, 물적 수송수단이 필수적이고 그를 위해 남북당국자는 철도연결을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하지만 빠르게 대량수송이 가능한 수송수단인 만큼 남북간 군사적 신뢰가 없으면 전 민족이 원치 않는 불행을 낳을 수도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살펴보아도 2005년부터는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간의 교류, 협력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장벽을 해소해야할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의하면 북한 또한 “앞으로 상급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미 합의된 북남관계에서 걸리고 있는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로 논의를 지향”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회담에서 아무리 많은 합의를 이루어내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근본전제로 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접근이 수월한 경제협력이나 인도주의적 사업 차원의 교류에 머물러 있다. 물론 남북 당국자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합의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철도 연결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사안으로 남북이 함께 인식하고 합의한지는 오래되었다. 그리고 철도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 또한 필요하며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적 보장합의가 단순히 문서로 명시되어서 해결될 수 없다. 오랜 시간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어왔고, 여전히 서해상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작전하여 연습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서만 가지고 군사적 신뢰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의 열차시험운행이 일회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5차 남북군사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군사적 충돌방지와 긴장 완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 데 있어 또 다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기약이 없다. 그동안 회담에서 합의되었다고 해도 정세변화에 따라 회담이 결렬되거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도 그 한 예이다. 남측은 애초 약속했던 쌀차관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전의 남북간 주요한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는 진척시키지 않고 2.13합의 이행만을 촉구하여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남북관계가 그동안 양적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 확대되어야 할 요구가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민족공조의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남북장관급회담 가운데 공동보도문조차 내지 못하고 결렬된 회담이 3차례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6차의 경우에는 9.11 미국테러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되었기 때문이고, 12차, 19차는 모두 북한의 핵의혹과 미사일 발사 정세 하에서 남측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것으로 의제를 못 박아 조기 종결되었다. 이번 21차 장관급회담을 공회전 시킨 것도 남측이 북한이 2.13합의 이행 촉구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반복해서 남북관계문제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에 바탕이 있다. 다시 말해 남과 북 민족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룰 의제도 아닌 것을 그것도 민족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논리와 입장으로 강압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북미관계의 ‘한 발짝 뒤’를 강요하는 미국

노무현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시킨다는 전략은 미국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지난 달 30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 참가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은 명백히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해 기쁘게 생각했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공회전시킨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대북 쌀차관 제공을 연기한 정부의 방침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그 이전에도 “남북한 협력의 진전은 6자 회담 합의 사항의 진전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해서 한국 국민의 비난을 들은 바 있다. 특히 2.13합의로 인해 남북관계가 모처럼 정상궤도에 들어선 때에, 미국대사가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었으니 이는 내정간섭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더 한심한 것은 버시바우 대사가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다 거센 항의를 받자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은 6자회담보다 항상 반보 뒤처져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당하게 항변한 사실이다.

북미관계는 2.13합의에서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핵폐기와 함께 대북적대정책의 제도적 철회를 약속한 상황이지만 현재 BDA문제해결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만 보더라도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미국이 그간의 발전을 토대로 더욱 확대, 발전하기 위한 원칙적 과제를 해결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자신보다 ‘한 발짝 뒤’에서 쫓아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겠다는 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

이제 턱밑까지 차올라 있는 남북관계 비약적 발전에 대한 요구를 실현해 나가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족공조의 입장이 확고히 서야 한다. 이것은 바로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

6.15공동선언에는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주의 원칙이 나와 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 문제의 경우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끼리 논의하고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 미국보다 ‘한 발짝 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조절해야 한다는 시각은 전형적인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우리에게 있어 민족의 문제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남북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시하고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는 최근 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의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문구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북미관계가 악화될 때와 맞물려 남북간 회담이 결렬되거나 합의가 깨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남북은 북미관계가 어떻게 가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어떻게 되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고 흔들림 없이 대화와 교류, 협력을 이어 서로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 존재하는 3대 장벽을 철거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주된 요인은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자주적 입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분단냉전세력의 영향력도 주된 요인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이른바 ‘정치, 군사, 경제 분야의 3대 장벽’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는 3대 장벽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정치적 장벽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당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가로막고 상대방 체제나 상징을 비난, 공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측 방문지 제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표시에 대한 제동 및 박해, 구시대적 법률 및 제도적 장치 등이다.

정치적 장벽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위원회조차 폐지를 권고할 정도로 악명 높은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찬양, 고무죄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의사표시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최근 사진작가 이시우씨 구속사태에서 드러나듯 국가보안법은 예술가의 예술 행위도 문제삼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나, 북방한계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시도한 리영희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등 자유로운 학문 연구마저 금지하고 있다.

방문지 제한 문제도 결국 국가보안법과 연결된 문제다. 재작년 8.15 기념식 때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음에도 남한 방북단은 여전히 금수산기념궁전이나 혁명열사릉을 방문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 체제나 상징을 비난, 공격하는 것은 주로 보수언론이나 단체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은 북한의 최고지도부나 사회주의 체제, 인공기 등에 대한 모욕을 통해 북한의 감정을 자극한다. 이런 행동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이다.

군사적 장벽은 서해 북방한계선,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말한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던 곳으로 남과 북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문제다. 따라서 하루빨리 서해 분계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시작은 서해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근에도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이 서해의 정세가 긴장, 격화되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 수역은 위험천만한 곳이다.

서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는 이번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열차시험운행 자체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서해 해상분계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이 언제 충돌할 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철도 연결에 대한 안전 보장도 미지수가 되는 것이다. 결국 회담에서는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적 입장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을 시급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합동군사연습도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지난 3월에 있었던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훈련(FE)은 대규모 미군이 한반도로 진입하여 주한미군, 한국군과 함께 전쟁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된 원인이다. 당장 이 훈련이 미군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전쟁 훈련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 봐도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다. 만약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중에 서해상에 군사적 충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훈련을 명분으로 들어온 핵추진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기들의 출동을 시작으로 훈련이 그대로 실전이 되는 최악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군사적 장벽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군사적 장벽을 제거하고 남북 사이에 신뢰를 쌓아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장벽은 국제수출통제체제(EAR), 특히 바세나르체제를 이야기한다.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무기, 무기로 사용되거나 개발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수입도 막대한 제재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무역을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바세나르체제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일환으로 1996년 설립되어 북한이 포함된 33개국에 대하여 재래식 무기 및 군사전용 가능 이중용도 품목, 기술을 통제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남북 사이의 경제 교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86 컴퓨터도 반입할 수 없고 심지어 유리도 수출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바세나르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은 자유롭게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연철 수석연구원은 “바세나르 협약의 경우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냉전체재하에서 누렸던 헤게모니를 잃지 않기 위한 미국 중심의 몇몇 국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무조건적인 협약 준수보다는 당사자인 남북 입장에서의 재해석 및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협약에 의한 수출통제품목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 품목에 대한 허가, 불허의 판단은 회원국 재량에 달려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명시하여 국제무역질서에서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경제교류가 정치, 군사적 문제로 인하여 중단되면 안 된다.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간 경제교류는 잘 알려진 것만 해도 꽤 활발하다. 그러나 북미 간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될 때마다 경제교류는 타격을 입고 중단의 위기에 빠졌다. 이래서는 남북 사이에 신뢰가 쌓일 수 없다. 밖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경제인들이 경제교류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평화, 통일, 번영로 가는 우리 민족의 이정표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린 6.15시대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으로 관광을 떠나고, 단일기 밑에 남북 선수가 발맞춰 입장을 하고, 도로와 철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은 만만치 않다. 그것을 밀어내 철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의 입장, 우리 민족의 문제를 최우선에 놓고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려는 입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