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한미관계 새판 짜야"
'6.15공동선언 7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서

▲1일 6.15남측위 학술본부 주최로 '6.15공동선언 7주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6.15공동선언 7주년을 맞는 자주.평화.통일운동의 우선적 과제에 대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1일 한미군사동맹을 철폐하고 "탈미.비동맹.중립화의 한미관계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위원회' 주최 '6.15공동선언 7주년' 토론회에서 강 교수는 '6.15공동선언 이행 현주소와 장.단기적 이행과제'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한미관계 새 판짜기야 말로 6.15공동선언 이행의 역사적 과업을 짊어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한.미관계의 올바른 역사지향이다"고 강조했다.

▲강정구 교수는 6.15공동선언 이행 과제로 "탈미.비동맹.중립화의 한미관계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것"을 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국민의 정부 이후 6.15공동선언 1항 이행에 있어 외적으로는 '미국, 한미동맹, 주한미군 등'이 걸림돌이었고 부차적으로는 "한국사회 기성 주류의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가 문제였다며, 6.15공동선언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탈미.비동맹.중립화의 한미관계' 개편, 나아가 '주한미군 철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 패권전략과 밀접히 연동된 것이 주한미군이고 한미동맹"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면 철수의 성취는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전망하면서, "전면철군과 동맹철폐가 단기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조약) 이행 과정에서 북한의 '과거 핵 폐기 문제'와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비록 평화조약이나 평화보장체제가 갖춰진다 하더라도 만약 미군이 남한에 상존하고 한미동맹이 존속하는 한 결코 완결적으로 보장되기 힘들다"면서, "미국의 침략공력에 대한 최후의 방패막이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5-6개의 기존 핵무기인 과거 핵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단지 현존 핵 프로그램만 폐기 시키는 것"을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들었다. 즉, 북한의 '과거 핵' 폐기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 철폐를 상호교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한반도중심 동북아세력균형자로의 위상 찾아야"

강정구 교수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전면철군" 주장과 함께 동북아 관련국과의 장기적 상생구조 창출을 주문했다.

"탈미.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경제평화협력체 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통일에 긴요할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강화를 통한 대 중국 포위.봉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을 무산시키고 동아시아인에 의한 동아시아 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전제"라고 설명했다.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세력균형과 평화조정의 역할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한반도중심 동북아세력균형자'라는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한미동맹의 재편과 동북아세력균형자 역할이라는 장기적 과제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로 한반도비핵화와 평화보장체제를 들었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조 우선 원칙에 따라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참가자들이 강정구 교수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조영건 6.15학술위 상임공동위원장(맨 오른쪽)과 축사를 한 변형윤 6.15학술위 명예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특히 그는 "노무현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2.13이행과 연계시키고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아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북핵해결을 우위에 두고 남북관계를 이에 종속적으로 연계시켜 반발짝 뒤에 가는 현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 [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아울러 "공동선언은 자주평화통일과 같은 거시중심 지향과 함께 화해협력과 같은 미시중심 지향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성역'화 돼 있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혁파하고 이른바 '탈민족주의'를 비롯한 민족주의 반대 담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선언의 2항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에 주목한 민교협 운영위원장 장시기 교수(동국대)는 "한반도중심 동북아세력균형론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들이 생략돼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제시하는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는 기존의 두 사회체제를 용인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2체제 1국가는 내부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의 상호견제와 외부적으로는 1 국가의 역할로 인하여 제국주의와 아류 제국주의로 흐르는 근대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제시하는 2체제 1국가의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의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남의 자본주의 체제가 일본과 상생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과 일본의 국가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대만이나 몽골, 혹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과 같은 국가들도 '한반도중심 동북아세력균형론'을 흡입"시킬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신뢰적 구축 통한 새로운 단계의 6.15 이행 필요해

▲ 한현수 정책위원장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측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강조했고, 김근식 교수는 '내정불간섭'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북측이 유연하게 이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토론자로 나선 통일연대 한현수 정책위원장은 남북 장관급 회담 7년을 돌아보면서 "(당국이) 참관지 제한이나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 군사훈련 문제,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 등에 대해서 시급히 전향적 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 추세를 보면, 초기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사업,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협력의 제도화, 사회문화적 교류 등이 주류를 이루다가, 16차 장관급회담(2005.9.16)부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면서 "남북관계를 다른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현수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남측 정부는 현재 전향적인 입장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핵-남북관계 연계 정책을 들어 교류협력의 규모마저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의 적극적, 독자적 발전 노선을 분명히 하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북간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교류를 넘어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새로운 단계의 6.15공동선언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화협 정책위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측이 주장하는 근본문제, NLL, 국가보안법, 참관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존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서 정치군사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근본문제가 남측에서 제기되는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이다. 북쪽도 참관지 제한을 풀지 않은면 제2의 615가 안되는 것 처럼 남쪽도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북측의) 남측 정치 개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정불간섭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유연하게 우리측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김동한 6.15학술위 기획위원장의 '6.15공동선언실천과 국가보안법'발표와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심재환 민주사회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서행 6.15학술위 상임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영건 6.15학술위 상임공동위원장, 변형윤, 박순경 6.15학술위 명예위원장 등과 각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6.15공동선언실천 학술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