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본연의 정신에 확고히 서 나가자

〈 차 례 〉

글을 시작하면서

1.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6.15공동선언의 참뜻

2.6.15시대 7년간의 교훈

3.통일운동 앞에 나서는 요구

4.이남의 대선에 대한 시각 (맺음을 대신해서)

글을 시작하면서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벌써 7년이 된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부르며 열렬히 지지하는 이 공동선언은 반세기여에 걸친 분단사상 있어 보지 못한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를 안아올 정도의 엄청난 위력과 생명력으로 스스로의 정당성을 실증해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6.15공동선언이 내외 반통일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한 일도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희석해지는 듯한 경향도 없지 않으며, 의연히 긴장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가셔지지 않는 조선(한)반도 정세, 또한 올해 연말에 있게 될 이남의 대통령선거 때문에 6.15의 운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6.15공동선언을 기어이 고수하고 이행해 나갈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서 6.15의 열기로 정세를 주도해 나갈데 대한 요구가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6.15공동선언 본연의 정신에 다시금 확고히 서는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도 6.15시대가 자기 궤도에 따라 전진할 수 있다.

1.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6.15공동선언의 참뜻

6.15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면 공동선언 발표 7주년을 그저 기념할 뿐 아니라, 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것이 실현 안되었다고 하는 반성과 교훈이 요구된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실현’이란 6.15공동선언의 매 항목들을 이행한다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결국 공동선언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자는 조국통일을 떠나서 6.15공동선언 실현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고 새삼스럽게 강조하게 된다.

6.15시대에 와서 나타나게 된 이러저러한 경향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총론에서는 ‘6.15지지’이면서 각론(이행?실천)에서는 ‘통일 대 공존’으로 갈라지는 시각차이다. 사실 이남에서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부터 어떤 정부 관계자가 “북한은 공동선언이 만들어질 때부터 추상적인 내용의 1항과 2항에 관심을 둬왔”으며, 남측 정부는 “공동선언의 3. 4. 5항에 무게를 두고 있다”(연합뉴스 03.1.6)고 말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북한이 원한 것은 공동선언 1,2항이고 이것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다름 아니며 3, 4, 5항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6.15선언에 대한 신화적 평가”를 깨지 않으면 안된다(통일뉴스 03.7.4)고까지 말했다. 이같은 주장들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6.15공동선언 실현에서 결정적 전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방해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 내부의 이같은 시각차에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6.15공동선언은 남북이 교류?협력이나 해서 공존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은 무엇보다도 그 머리글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평양에서 남북의 양 수뇌가 상봉하고 회담을 했다고, 그 날의 역사적인 회담이 무엇때문에 열렸는가 하는 문제를 명기해놓고 있다. 또한 이에 기초해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근본 원칙과 입장 문제(1항), 통일 방도 문제(2항), 당면하게 풀어야 할 인도적 문제(3항), 통일을 위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 문제(4항), 이상의 합의 실천의 담보 문제(5항)로 공동선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선언문에 명기된 ‘우리 민족끼리’는 공동선언 전반에 관통되어 있는 정신이라는 뜻에서 6.15의 기본정신, 민족공동의 통일 이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6.15공동선언과 그 항목들은 바로 이같은 민족 중시, 민족 우선의 통일지향적 자세로 일관되면서 호상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이 제각기 어느 특정 항목만을 중시하는 듯이 말하거나 공동선언이 추구하는 기본목표인 통일을 그리 쉽게 이뤄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한채 6.15의 이행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공존에 의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될 수 없다.

이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일에는 단계라는 것이 있다”느니, “성급한 통일지상주의”라느니, “현실과 결여된 주장”이라는 비판이나 반론도 없지 않다. 물론 60여년이나 계속된 분단상황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 때문에 가령 남북이 당장 통일하자고 합의해도 그를 위한 준비나 수속 등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단계”나 “현실”, “성급함”을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물어보고 싶다. 통일에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한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한채 일정한 세월을 보낸 다음에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혹은 통일과 현상유지가 언제부터 동의어가 되었는지?

2. 6.15시대 7년간의 교훈

지난 7년 세월은 우리에게 몇가지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첫째로, 6.15공동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민족자주 문제를 “열린 자주” 또는 “비배타적 자주”라고 해석하는 자세는 결국 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지향에 대한 외세의 방해와 간섭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결국은 통일의 대상이자 동족인 이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추종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6.15공동선언에 언급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방해와 압력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한 사실과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지금도 미국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대북 핵 선제공격을 염두에 두고 무력증강과 군사연습을 벌일 때마다 이남땅이 그 기지로 이용되거나 이남의 군대가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등을 보면 명백할 것이다.

교훈은 둘째로, 남북이 대화를 위한 대화, 교류?협력을 위한 교류?협력만을 되풀이하거나 상대방을 ‘변화’에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품고 그에 임하는 등 통일지향적이지 못한 6.15‘지지?이행론’은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완전지 가시지 못하고 현 분단상황의 지속을 허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4항은 남북의 경제협력과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협력,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 위한 교류?협력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나 신뢰가 조국의 통일과 그를 위해 필수불가결인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5차 남북 장성(장령)급 군사회담(5.8∼12 판문점)에서도 북측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어떤 정략적인 속타산도 없고 그것이 철두철미 상부상조의 원칙, 공영공리의 원칙에 기초해서”진행되어야 한다(조선중앙방송 5.8)고 강조했다.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협력은 앞으로도 이같은 근본 입장과 관점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을 이행?실천함에 있어서 그래도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일정한 진전이 있은 반면에,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한 공동선언 2항에 대해서는 여태껏 토의 한번 안된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다. 더는 이 항목이 외면되거나 소흘히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교훈은 셋째로, ‘국가보안법’과 같이 동족을 적으로 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교류, 통일을 범죄시하는 법이나 제도를 그대로 둔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실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온 겨레가 화해하고 단합하며 통일을 지향하자고 하는 6.15시대에 와서도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법이존속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번 지적되었으며 지금도 이남 동포들은 물론 온 겨레가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악법은 지금도 존재하며 그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협력은 물론 남?북?해외가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이 남측 당국에 의해서 어느 때든 불법시되거나 그 참가가 차단되는 등의 사태 때문에 중단될 상황에 있다. 또한 지금도 이 악법에 걸려서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의 교훈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만약에 이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 안된채 6.15공동선언이 무력화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통일 열의가 식어졌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하는 생각이 결코 아니며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손실이나 피해는 지난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 기본합의서가 흐지부지되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왜냐 하면 이같은 사태는 온 겨레에게 결국 남북의 양 수뇌가 만나서 약속해도 소용이 없다는 배신감과 좌절감을 주게 될 것이며, 그것이 통일정세의 대폭적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 반통일세력의 ‘6.15죽이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민족 내부에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인식이 희석해지고 ‘서랍속의 골동품’처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결코 기우나 가설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관민이 다 함께 이같은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선언에 임해야 할 것이다.

3.통일운동 앞에 나서는 요구

6.15공동선언의 운명이 남북의 당국은 물론 남?북?해외에서 통일운동을 벌이는 온 겨레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여기서 통일운동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운동은 남?북?해외 통일운동 세력을 광범히 망라하는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속에서는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보다 강화하는 문제나 행사 위주로부터 운동을 일상화, 대중화하는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이 글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견해임을 미리 언급해두는 바이다.

①요구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우선 우리의 통일운동 앞에 현시기 나선 요구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년에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6.15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자는 문제가 거듭 강조되었다. 이 요구는 지금도 계속 제기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도수에 있어서 올해는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는 조국통일의 한쪽 당사자인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절정에 달하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등 조선(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 없이 긴장된 속에서 문자 그대로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고수하고 이행할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올해의 요구성은 “60여년의 분열 역사가 흘러 온 이 땅 위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는 정세인식에 기초해서 제기되었다. 이 정세인식이 작년 10월 북에서 실시한 핵실험에 의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파탄되고 그것이 6자회담에서의 2.13합의 채택에로 이어진 것이 조선(한)반도 평화는 물론, 자주통일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올해 통일운동 앞에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6.15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자는 단계가 아니라 6.15통일세력이 뭉친 힘으로 정세를 주도하고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펼쳐 나가야 할 요구가 나서고 있다.

②6.15정신을 항상 원점으로

다음으로, 통일운동에서는 6.15공동선언 본연의 정신을 고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관통되어 있는 것은 특정 계급이나 세력의 논리가 아니라 민족의 논리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이 있어야 계급이나 체제도 있으며 어떤 계급이나 세력의 이익도 민족적 이익에 복종되어야 한다는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논리,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의 사상과 이념, 체제를 초월해서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자는 지향성, 그를 위해서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가자는 의사가 공동선언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이 민족자주선언, 평화통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민족의 논리는 공동선언에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6.15공동선언 본연의 정신이란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것 만큼 우리의 통일운동의 원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민족끼리’정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6.15통일운동이라고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는 사상과 이념, 체제와 단체소속, 거주지역을 달리 하는 각계각층이 망라되어 벌어지는 참으로 힘겨운 운동이기도 한다. 그런 것으로 해서 자칫하면 운동 내부에서 의견의 불일치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운동의 약화나 분열이 야기될 요소가 되어 있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 안될 것은 우리의 통일운동이나 운동체가 내부의 이러저러한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6.15공동선언 실천이라는 일점에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운동이나 운동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특정 계급이나 세력끼리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는 통일이라는 6.15본연의 정신으로 뭉쳐 나간다면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③폭과 원칙의 정확한 결합

다음으로 우리의 통일운동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데서 누구와 손 잡고 나갈 것인가 하는 선을 명백히 그을 때가 되었다는 인식밑에 폭과 원칙의 호상관계 문제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6.15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역량관계 구도는 그전의 친북이냐 친남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6.15지지세력(통일세력)과 반대세력(반통일세력)으로 바뀌었다. 이 6.15지지세력(통일세력)이 비록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 종교 신앙 등을 달리 해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자는 사람이라면 모두 손 잡고 나간다는 관점과 입장밑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6.15공동선언을 말로만 지지할 단계는 지났다. 말로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자고 하면서도 이를 통일의 이정표로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하면서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대해서 타협적으로 나가려는 경향,남북이 서로 교류?협력이나 하면서 또는 인도주의 문제나 다루면서 공존이나 하자거나 상대방을 ‘변화’에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못 버리는 현상과 같이 통일지향적이지 못한 자세에 대해서는 그 진의를 엄격히 따지며 본의 아닌 주장이나 자세에 대해서는 그로부터의 과감한 탈피를 촉구하며, 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결코 적아를 식별 못하는 폐단을 낳아서는 안되며, 설사 한때는 잘못된 길로 나갔다 해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6.15공동선언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실천하는 입장에 서기만 한다면 다시 손 잡고 나간다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4.이남의 대선에 대한 시각 (맺음을 대신해서)

올해에 이남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남에 어떤 정권이 등장하는지, 또 그에 의해서 6.15공동선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쏠리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 마지막에 6.15공동선언 고수, 실천이라는 견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남에서는 “내정간섭”이니 “개입”이니 하는 비난도 나와 있다. 물론 대선 자체는 이남의 문제이다. 그러나 북측은 물론 해외 동포들, 지어 이남의 동포들속에서까지 한나라당의 재집권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6.15의 운명이라고 하는 전 민족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으로 말하면 6.15공동성명이 발표된 그날부터 이를 “반역문건”이라고 매도하고 “송금문제”나 “대북 퍼주기” 운운하면서 공동선언 이행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온 정당이며,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이 당 후보자는 6.15공동선언을 “폐기해야겠다” 또는 “짚고 넘어가야겠다”고까지 말했다.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당이 집권하게 되면 6.15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결코 이남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없다.

또 한가지 문제는, 대선을 앞둔 정세 흐름에 일희일비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완전히 기가 죽거나 패배주의에 빠지겠는가 하는 것이다.

6.15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남의 대선에도 달렸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정세 흐름에 달려 있다. 그것은 최근에 조미관계가 진전될 기색이 보이게 되자 한나라당이 갑자기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하게 된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시기 우리에게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남에서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6.15의 기치를 변함 없이 높이 들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함께 민족의 단합으로 정세를 주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국면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