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정신 발휘, 《올해는 력사의 분수령》
통일정세의 발전 확신하는 북측의 여론

【평양발 김지영기자】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여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다. 래달 평양에서는 북, 남, 해외 대표들의 참가밑에 기념행사도 열린다.

올해의 6.15기념일은 여느때없이 중요한 계기점이다.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 등 작년 이래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새로운 발전국면에 들어섰다.

《BDA》는 장애가 아니다

민족의 관점에서는 6.15의 리념을 보다 대담하게 실천해나갈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였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북의 정당, 정부, 단체는 올해 년초에 발표한 련합성명에서 2007년을 《통일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변혁을 이룩해야 할 희망찬 해》로 규정한바 있다.

그런데 올해도 벌써 6월에 들어서지만 아직은 뚜렷한 사태진전이 없다. 최근에 북남철도련결구간의 렬차시험운행과 같은 화려한 행사도 있었지만 내부사정을 보게 되면 항구적인 군사적보장조치를 전제로 하는 철도의 정식개통이 기약된것은 아니다. 시험운행을 며칠 앞두고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은 오히려 쌍방의 립장차이가 표출되였다.

6.15실천의 유리한 환경을 활용해나가야 할 시점인데도 북과 남의 보조는 어딘가 짝이 맞지 않는 인상이다.

지금 남측 당국은 6자회담에서 마련된 《2.13합의》의 리행이 지연되고있는 문제를 들고나오고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시작되고 조미관계에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관계의 발전도 제한적일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북측은 동의하지 않을것이다. 금융제재해제문제가 풀리면 《2.13합의》에 따르는 비핵화공약을 즉시 리행하겠다는것이 거듭 밝혀진 북측의 정책적의지이지만 그것은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가 풀릴 때까지 북남사이의 현안문제해결도 보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였을것이다.

올해 2월 북남상급회담이 약 7개월만에 재개된 이래 남측 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2.13합의》리행과 련계시키는 자세를 취했다. 북측에 《2.13합의》리행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BDA문제라는 외적요인에 북남관계를 얽어매였다. 례컨대 북남사이에 합의한 쌀제공도 《2.13합의》리행여부에 따라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수 있다고 공언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민족내부의 상부상조에 스스로 장애를 조성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핵보유국》의 자신감

미국측에서 《남북관계진전은 2.13합의리행과 조률되여야 한다.》(남조선주재 미대사)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북측은 이를 비난하고있다. 남측의 보수언론은 그것이 쌀제공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것이라며 또다시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북측이 강조하고있는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재의 북남대화와 협력, 교류사업은 《2.13합의》가 아니라 6.15공동선언에 시발점이 있다. 원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행동계획은 6자회담이라는 다국간회담에서 채택된 일정표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북과 남이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대를 세워 민족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요건도 성숙되여가고있다. 남측과의 대화에 관계하는 북측 인사들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6.15실천의 위력한 담보》로 간주하고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공세를 펼치고있다.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장령급군사회담에서도 북측은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의 해소, 북남협력과 교류에 대한 군사적보장대책의 수립 등을 상정했다. 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오래동안 제기되여온 현안문제들을 남측과 토의, 해결할수 있는 국면이 열렸다는것이 북측의 판단일수 있다.

남측 당국이 민족중시의 립장을 견지하고 여기에 호응한다면 올해가 통일문제해결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될수 있다. 북측의 여론은 여전히 기대와 신심에 넘쳐있다. 6월의 통일행사를 준비하는 어느 한 인사도 지금이야말로 7년전에 천명한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무현정권이 6.15를 기념할수 있는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북의 핵시험성공으로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되였다. 그리고 6자회담의 과정은 우여곡절을 겪는 일이 있어도 쉽게 파탄되지는 않을것이다. 조선반도정세의 새로운 발전국면이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인 북남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수 있는가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