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2.13 합의로 북미대결이 전환을 맞으면서 연이어 진행된 지난 2월 27일부터 3박4일간의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사히 끝났다. 지난 2006년 7월의 19차 장관급회담이 무산되어 남북관계가 냉랭해진 후 7개월 만에 맺은 소중한 결실이다.

북미관계정상화를 비롯하여 2.13합의에 따른 약속이행이 하나씩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개최된 남북 간 회담인 만큼 남북관계 또한 따스한 새봄을 맞을 것이라 기대가 컸다. 회담의 진행과정과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살펴보고 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의의와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을 그려보도록 하자.

1. 북미관계에 의해 풀리는 남북관계

1)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후 남북관계가 냉랭해진 원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개최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이미 잡혀있던 일정이었다. 2006년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미 7월 11일로 다음 회담일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에서는 회담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국방부와 외교부 일각에서 터져 나왔으나 회담은 일정대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19차 장관급회담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4가지 의제- 참관지 제한 해제/8.15행사남측대표단 참가/합동군사훈련 중지와 국가보안법 철폐/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부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남측은 회담 전 천명했던 바와 같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출구'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의 모든 제안에 대한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측 대표단은 예정된 회담 일정을 하루 앞당겨 철수하기로 했고, 떠나기 직전에 남측 기자들에게 남측이 이산가족상봉에 관한 논의조차 거부했던 점을 들며 “6.15공동선언의 이념을 저버리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비이성적인 태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결과가 이렇게 되자 동아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결국 북한의 주장이 ‘이산가족 상봉 줄 테니 쌀 달라’라는 것 아니냐며 회담을 강행한 정부에 비난을 쏟아 부었다. 다시 말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과의 회담을 약속대로 개최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한 것이다.

이후 남측대표로 참가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영구히 (쌀과 비료를) 안 줄 수 없고, 안 준다면 이 사태가 영구히 해결 안 된다는 뜻”이라면서 “보다 빠른 시간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면서도 막연히 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며 ‘미사일?6자회담 우선 해결’입장을 되뇌었다.

과연 북한이 요구한 쌀과 비료 지원을 무시한 것이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유일까?

이와 관련하여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북측 단장으로 참가한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의 회담 첫날 전체회의에서 한 기조발언 중 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는 “지난 7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북남관계를 총화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제19차 북남상급회담은 회담전야부터 외세가 끼어들어 노골적으로 간섭해 나서고 남측당국이 이에 동조해 나섬으로써” 결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3월 2일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도 지난 7개월간 남북당국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북이 외세와 첨예한 대결관계에 놓이고 남이 외세의 논리와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실제 19차 장관급회담의 전후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입장은 원칙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대북제재의 압박이 가중되는 속에서는 모든 남북 간 현안을 제쳐두고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우선시 하다가 회담장에서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슬쩍 뒤로 물러서는 태도가 그렇다. 다시 말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남북대화 중단의 근본적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입장은 상황에 따라 외세의 입김에 흔들리고, 야당과 언론의 비난에 흔들리는 원칙 없는 형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대표적 예가 북한과의 관계를 ‘외교적 문제’로 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선과 악의 대립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을 더욱 설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라 생각하기에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부터 미국은 ‘선참후계’방식으로 뚜렷한 증거 없이 북한이 ‘깡패국가’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미국도 설득해야 하고 미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자신의 발언 속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정당방위격의 행동임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정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권호웅 북측 단장의 발언에서처럼 “남이 외세의 논리와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한국정부의 입장의 문제이다.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놓는 민족중시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자주국가의 자위권을 문제 삼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아님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은 한민족인 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의지를 믿지 못하고 철저히 민족의 입장에 서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고 역사의 합법칙성을 배우는 것은 현재의 복잡한 문제들의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이다. 지난 시기 남북대화가 중단된 원인을 찾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2) 재개원인

한국 국민이라면 지난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남북사이의 현안을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원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노무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발전만이 자신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남북대화는 노무현 정권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신의 요구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참하라는 압박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노무현 정부에게 이번 2.13합의는 바짝 마른 논에 물길을 틔워준 가래질이나 다름없다.

2?13합의문 발표 직후 ‘2.13 합의’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고 설명하며 “저는 이 말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제발 깨지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잘 해줘서 그 말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절박한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7개월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원인은 누구나 2.13합의 때문이라 할 것이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또한 대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독립적일 수 없는 입장이었다.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대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대북제재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한에 미사일과 핵을 둔 상태로 회담을 진행하기에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2.13합의가 이러한 한국정부의 고민꺼리를 모두 해결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보유가 동북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진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침략의도에 맞서는 북미대결의 차원으로, 다시 말해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자위력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비난하고 대북적대정책으로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핵문제 해결에만 매달려왔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북한을 ‘깡패국가’, ‘테러지원국가’ 등으로 지목하여 매장하려던 미국 또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약속하자 더 이상 남북대화를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게 되고 결국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행동단계에 합의한 이유가 북한의 핵보유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6자회담에서 오히려 핵보유의 힘으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얻어냈으니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2.13합의에 힘입어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니 본질적으로는 남북대화 재개의 원인은 북한의 핵보유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여러 번 ‘전쟁연습’을 하면서도 결국 대화로 해결하게 된 것도, 그리고 대화의 결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게 된 것도 북한이 물리적 억제력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각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2. 공동보도문에 보이는 쟁점과 성과

2.13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방향을 못 잡고 남북관계를 혼란에 빠뜨린 한국정부의 애매한 입장까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지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핵심적인 성과는 바로 외세에 흔들리는 남북관계를 확고히 정착시킨 것이다. 남북장관급회담 첫날의 양측 기조발언과 진행과정 그리고 공동보도문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여 남북 사이에 형성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합의의 성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1) ‘남과 북의 모든 문제는 남과 북 쌍방이 해결’하자는 합의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지점은 1항의 변화이다. 통상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이 되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이나 구체적 과제를 포괄하는 기치를 담아왔던 1항의 내용이 이번에는 달라졌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전과 같이 공동합의의 원칙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북대화의 원칙을 새로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2일 브리핑에서 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큰 틀의 남북관계의 원칙적인 면과 우리가 해나가야 할 남북관계 여러 사업의 가치와 목표들을 새롭게 확인하고 설정하는데 주력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내용을 권호웅 북측단장의 기조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2월 28일에 보도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호웅 북측단장은 장관급회담 기조발언에서 “북남관계가 단절과 회복을 거듭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외세와의 관계를 위해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며 쌍방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과제를 지난 7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관계를 ‘총화’한 데에 근간을 두고 제출하고 있다. 현재 “민족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요구로 나서는 것”은 “외세와의 관계문제를 민족의 이익의 견지에서 옳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외세와의 관계문제에 북남관계문제를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북한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 눌려 민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민족의 문제를 외부에 나가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인이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쟁점화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6자 합의를 통해 북미간 대결이 해결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는 해도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고 난관이 조성된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2.13합의 이후 그 이행과정에서 신고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 프로그램(HEU)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미국과 같다. 천영우 6자회담 남측 수석대표는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HEU 프로그램에 대한 북측의 성실한 신고가 핵심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잇달아 국정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이렇게 앞으로도 한국정부의 입장이 미국의 주장을 대변 혹은 지지하는 것이라면 ‘외세와의 관계문제’에 의해 남북관계가 중단될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남과 북 쌍방의 대화가 외세와 민족의 입장 사이에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합의하는 것으로 과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원칙’이 ‘남과 북의 모든 문제’는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1항으로 발표된 것이다.

말 그대로 원칙적인 입장만을 언급한 것이라면 통상 서술된 ‘1항’의 성격과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 ‘문서의 말’ 수준의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었기에 그리 관심이 가지 않을 것이다. 헌데 이번 공동보도문의 1항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이라는 부분이다. 이것이 어떤 형태의 회담이며, 이 회담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직은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근거는 없다.

다만 “정상화는 이뤄진 것 같은데 정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정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적십자회담, 경협추위를 비롯, 장관급회담과 연관된 회의 일정 모두 정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발전이다. 이 발전을 통해서 남북회담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정례화의 틀’이 논의되고 일정정도 합의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민족공조의 입장을 확고히 세우고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정례화 된 틀이 마련된다면 정세가 급변할 때때마다 정체되어 왔던 남북관계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전지하게 될 것이다.

2) 3항의 ‘실천적인 조치’란 무엇일까?

공동보도문 3항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표명하였다.

여기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어떤 의제들이 떠오를 것이며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 이면의 합의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연히 연결하게 되는 것은 북측에서 제시한 의제이다. 2005년 9월 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부터 일관되게 남북 사이에서 긴급하게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로 제기해온 것이 있다. 2월 26일자 조선신보에서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대결시대의 낡은 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데 대한 문제가 이번에도 중요한 의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북측단장의 기조발언에서도 과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3월 2일자 조선신보에서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개별적인 문제보다 남측과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를 서로 확인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재정 남측 수석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회담 전후의 보도를 통해 볼 때 북한은 남북 사이의 ‘낡은 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합의의 결과로 3항의 ‘실천적 조치’란 문구가 나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장관급회담 기조발언에서 북측은 “쌍방 당국이 민족대단합실현에 앞장서며 다방면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할 데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제로 ◆단합실현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 ◆6.15와 8.15행사에 주동적으로 참가 ◆다방면적인 경제협력사업을 꼽았다. 뒤의 두 가지 과제는 공동보도문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니 첫 번째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가 3항의 ‘실천적인 조치’와 맞물린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남북의 단합실현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란 무엇인가? 이전 19차 장관급회담에서의 북측 기조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로

-“체제대결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참관지 방문 해제

-“조선반도에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중지

-“6.15공동선언에 배치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로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하여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협조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경제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이상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참관지 문제의 경우 북측이 먼저 2005년 8.15행사에 참가한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적 가치인식을 인정하는 행동을 취했고, 이어 2006년 6.15행사 때는 광주의 5.18국립묘지를 참배하였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수순에 맞는 결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경우는 2.13합의가 타결되고 약속이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2월 한 달 동안만도 북한 상공에 180여 차례 공군정찰기가 뜨고(2월 28일자 조선중앙통신) ‘F－117’스텔스전투폭격기, ‘F－15’전투폭격기가 지상목표물타격, 지형익숙연습을 했다(2월 14일자 조선중앙통신)는 근거를 들어 북한은 강하게 중단을 주장했을 것이다. 특히 6차 6자회담 일정과 비슷한 시기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은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 행동을 논의하는 분위기를 일시에 경색시킬 수 있기에 즉각 중단을 요구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2004년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고, 개폐의 논란이 뜨겁게 가열된 적이 있었으나 국회통과가 무산되고 북미대결이 심화되자 다시 칼을 휘둘러 전교조,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동당의 전, 현직간부들을 비롯한 수십 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의 죄목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였다는 것이니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는 단계를 눈앞에 두고 극단의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참관지 제한을 해제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상대에 수시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대립을 부추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권호웅 단장이 기조발언에서 ‘결단성 있는 실천적 조치’를 ‘올해 상반기안으로’ 취할 것을 제기하였고 공동보도문의 문구에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리고 하였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실천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재정 남측 대표가 돌아와 발표한 내용에서 “각 회담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자를 설정하고 그 과제들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을 보면 구체적 과제와 논의의 틀이 잡혔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조치의 이행과정도 ‘상반기안으로’ 완료되지는 않더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적어도 이행의지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에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부터 중단 아니면 적어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4월 임시국회 때 적극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3) 3월 중순에 해야만 하는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경협추위

마지막으로 주된 관심사는 경협주위 일정이다. 우리는 장관급회담이 시한을 넘겨가며 막판 절충을 계속하게 만든 사안이 쌀과 비료지원의 양과 시기에 관한 것으로 경협추위 일정의 문제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실제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동보도문에는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두 가지로 나눠져 일정이 잡혔다. 하나는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협추위)가 4월 중순으로 잡혔고, 또 다른 하나는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위한 경협추위가 3월 중순에 잡힌 것이다. 애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협추위 일정으로 4월을 주장한 것은 남측이었고 그보다 빠른 3월내 개최를 주장한 것은 북측이었다.

두 주장이 무난히 합의되었다면 북측이 경협추위의 일정을 서두른 이유는 쌀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문제가 아니라 열차시험운행 때문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 남한이 지원할 쌀과 비료의 구체적인 양에 대해서는 그저 예년 수준으로 언급만 된 정도인 것 같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료지원이나 식량지원은 우리가 대략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장관급회담의 논의의 주제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하나는 경협추위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처리하는 기구가 대한적십자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왜 열차시험운행이 중요했을까?

우선 상징적 의미에서 보자면 남북 간 열차가 운행된다는 것은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물꼬가 트인다는 의의가 있다. 열차가 운행되면 남북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 제12차 경협추위 합의대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도 이행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차시험운행이 시급히 재개되어야 하는 데는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공동보도문 1항에서 합의한 남북관계의 원칙적인 입장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열차시험운행의 재개는 한국의 자주적 군사권을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명분으로 우회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관급회담의 중요한 합의사항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어떻게 열차시험운행 재개가 남한의 자주적 군사권을 확대하게 되는가. 그것은 보도문에 제시된 ‘군사적 보장조치’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군사적 보장조치가 무엇일까?

우선 열차시험운행은 2006년 5월 25일에 진행하기로 합의되었다가 하루 전날 북한의 통보에 의해 중단된 적이 있다. 이 때 북한은 열차시험운행을 중단한 이유로 “5월 25일 진행하기로 돼 있는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조건”을 꼽으며 특히 “남측에서 친미극우 보수세력들이 존엄 높은 우리의 공화국기를 악질적으로 불태우고 6.15세력에게 매일 같이 무모한 반격을 가해 나서며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군사적 보장조치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비무장지대의 관리권 이양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사이에 합의될 내용으로 이미 2000년 11월 1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제12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로 채택되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철도와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며 그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서 협의 처리한다는 것으로 ‘비무장지대의 행정관리권’이 한국으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동해선에 대한 지역도 행정관리권이 이양되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 현재 개통되어 남과 북을 오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를 살펴보자. 비무장지대의 관리를 포함하여 지뢰제거, 공사 현장에서 남북군사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내용은 2002년 체결, 발효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담겨 있고 이와 별도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가 따로 존재한다. 이 합의서에서는 군사분계선의 개방영역, 이동하는 인원과 물량에 대한 사전통보와 승인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 사이’에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을 주한미군이 틀고 앉아 지배적 지위를 누려왔는데 일부라 하더라도 관리권이 남과 북에 넘어가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도 미국은 임시도로 용도를 ‘철도, 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남한의 국방부와 합의한 바 있었다. 이것을 깨고 남북간 통행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도 유엔사의 ‘사전승인’을 주장하며 현대아산의 평양체육관 준공식 참관단 1000여명의 방북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애초 8월로 계획되었던 평양체육관 준공식이 10월에야 개최되기는 했지만 남측의 1000여명의 참관단은 역사상 최초로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에 남과 북이 하나로 맞서 이뤄낸 쾌거였다.

정리하자면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는 군사적 문제 자체로 풀 수는 없다. 미국이 사이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 군사 분야가 담당해야 할 부분적인 사안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이뤄왔던 것이다.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중 군사적 해당 조치들을 취해왔고, 도로통행을 위한 사전통보 및 승인절차에서 유엔사의 개입 없이 ‘남과 북 사이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년에 북한이 열차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유가 ‘군사적 보장조치가 미비’한 것이라면 그 의미는 이전의 합의와 다르게 미국의 개입여지와 한국 정부의 외세공조의 입장일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구체적 합의안도 내오기 위해서는 경협추위와 별도로 군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3월 중순에 경협추위가 열리고 그 전에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의 논의가 진척되게 되면 남북 군당국자 회담에서도 그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군사문제현안들까지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열차시험운행의 일정을 빠르게 잡은 것은 외세배격, 민족공조의 남과 북 사이의 초기이행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와서도 남는 의문이 있다. 작년의 열차시험운행에서 볼 수 있듯이 열차시험운해에 대한 요구는 남측도 북측 못지않게 컸다. 그렇다면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합의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관급회담에서 주로 논의가 된 것은 경협추위의 일정문제인데 북측이 남측의 주장대로 4월 중순의 경협추위에서 열차시험운행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한 달여 앞당길 것을 주장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2.13합의내용이나 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이나 공통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일정이 전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6.15와 8.15행사의 장소의 문제가 장관급회담에서 확정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올 한해의 중대한 일정을 전체적으로 짜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열차시험운행도 어떠한 일정과 맞물려 3월 중반에는 시험운행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일정을 생각하고 있을까? 시기적으로나 연초부터 6.15, 8.15행사를 빠르게 확정하는 것으로 봐서 열차시험운행이 두 행사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상징적 의미로도 분단이후 60년 동안 한 해 통일운동의 최고점으로 자리잡아온 8.15행사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새로운 높이의 통일운동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6.15행사가 분단의 장벽을 뚫는 열차시험운행과 관계가 깊다.

한편으로는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려야 한다. 3월 중순의 경협추위에서어느 정도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면 바로 ‘군사적 보장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도 일정한 합의에 도달해 있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열차시험운행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한국의 독자적 군사권을 확실히 하게 되는 계기가 열릴 것이다.

그럼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열차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출발하는 첫 열차가 6.15행사에 맞춰 개통이 된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이 사상처음으로 열차를 통해 평양으로 가게 된다면...6.15공동선언의 정신인 민족자주, 평화실현, 민족대단합의 내용으로 열리는 행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고 앞에서 언급한 참관지 제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어 북한의 혁명열사능에 참배하여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행동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올 상반기 내에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6.15행사공간에 모여져 한층 통일열기를 뜨겁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

남북관계에서 원칙적 입장인 민족공조의 입장이 천명되고 그 입장에 따라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남북현안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열차가 남과 북을 연결하여 6.15행사나 8.15행사의 참가단들을 수송하게 된다.... 성급한 기대일지는 모르나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가슴 설레며 그려볼만한 상상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자.

1) 6.15공동선언 기치 따라 민족공조를 높이 내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20차 장관급회담의 성과물은 1항에서 명시한 ‘민족공조’의 기치일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를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되고 외세에 의존해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 남과 북이 책임적으로 만나 쌍방의 대화로 풀겠다는 기본입장을 합의한 것은 그 동안 첨예한 북미대결장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해온 남한당국을 평가한 측면도 강하다.

하지만 앞으로 북미관계가 정상적으로 풀리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듯이 남한정부의 입장이 확고히 민족공조의 쪽으로 세워졌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들을 확고히 민족의 편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대중의 모아진 요구이다. 다수의 대중이 요구하는 쪽에 서야만 자신의 회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현재 남북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6.15세력을 더욱 확대하고 6.15의 기치 따라 민족공조를 높이 내걸어야 한다.

2) 민족단합실현을 위한 과제에 집중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참관지 제한 해제 등은 그 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남북간 현안문제이다. 특히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과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책임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실천적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약속이행의 의지를 보여줄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 발전의 초기조치라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북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집중하여 남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3) 6.15 8.15행사를 전민족적 통일운동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올 한해의 일정 중에 6.15와 8.15행사는 2000년 6.15공동선언에 비할 만큼 특별히 통일운동의 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장관급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약속했으니 올 해의 통일대축전은 여,야를 망라해 남과 북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 참가하는 축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통일운동을 전면적으로 폭발적으로 진행하여 6.15와 8.15를 전민족이 참가하는 통일운동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