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의 활성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풍요로운 결실 속에 막을 내렸다. 2.13 합의로 북한핵문제가 타결국면에 접어듬에 따라 추진된 이번 장관급회담은 지난 7개월간 정체되었던 남북관계를 다시금 복원하고 민족공동번영의 장을 함께 마련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높은 의의를 갖는 회담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결렬시킬 수 없는 구조를 확립하였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민족내부의 문제가 침해받는 일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것 역시 이번 회담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정체를 극복하고 폭발적인 발전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이하 경추위)의 개최를 합의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풍성한 논의와 성과도 얻은 값진 회담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가져오는 남북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경제부문에서의 풍성한 합의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정체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면서 민족공동의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보도문에 의하면 경추위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경추위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2000년 12월부터 열리기 시작하여 남북간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위원회이다. 지금까지 경추위는 철도연결, 개성공단, 임진강 수해방지 등의 사업을 협의해왔으며 지난 12차 회의에서는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조속히 발효하기로 한 바 있다. 원래 2006년 9월에 예정된 제13차 경추위 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에 따른 한국정부의 반발로 무산되어 있었다. 이번에 재개될 제13차 경추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이행될 전망이다.

남북경공업 협력은 북한이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의 하나로 제시한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의 교환방안이 가능하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 전망을 밝히며 경공업 부문의 활성화를 중시하고 있는데 북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남으로 가고 그만큼의 경공업 원자재가 북으로 간다면 이는 민족공동의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으로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규모 자원을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서 소비해왔다. 석유, 석탄 등의 지하자원만 하더라도 전체 한국 수입량의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여기에 철광석, 코크스, 각종 비철금속류까지 더한다면 천문학적인 자원수입량은 한국경제의 무거운 짐이 분명하다.

만일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가져온다면 그 운송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서해유전 개발까지 참여한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서한만 일대의 유전에 대해 시험시추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한반도 긴장과 북미대결구도 속에 북한의 유전개발에 나설 업체를 찾지 못하여 대규모 유전이 바다 속에 잠자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고 정주영 회장의 방북 시 정주영 회장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도 하다. 2.13 합의를 통해 북미간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된 현 시점에서 이번 경추위를 계기로 서해유전이 개발되고 남북간의 자원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한국의 석유수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북한에 필요한 각종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직물, 고무, 합성수지 등의 경공업 원자재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봉쇄로 인해 북한 내로 자유롭게 반입될 수 없었다. 북한은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경공업 원자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간의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북한의 경공업발전을 추동함과 동시에 한국의 원자재 가공업체에도 획기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 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제13차 경추위 회의에 관심이 끌리는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

남북은 또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3월 14일부터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철도시험운행을 주요한 의제로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담 초기 북한은 경추위의 3월 개최를 희망하였다는 후문이 있었으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남측의 입장은 4월 개최였고 경추위 회의 성격이나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할 때 4월 개최가 타당하고 북측도 그에 대해 수긍하여 4월 개최로 합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그러하였을까. 그렇다면 남북은 왜 3월 14일에 경추위 위원접촉을 갖는 것일까.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3월 14일에 경추위 위원접촉을 가져봐야 실무적 준비도 안 되고 일정도 맞지 않아 아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은 3월 위원접촉에는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의 절충점이 바로 3월 14일부터 철도문제를 논의할 경추위 위원접촉이다. 남측이 4월 개최를 주장하니 북측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데 시기별 일정상 예정된 행사를 미룰 수는 없는 관계로 북측은 경추위 위원접촉이라는 이름으로 회담의 실속을 챙긴 것이다. 게다가 4월 경추위 회의는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반면 3월의 경추위 위원접촉은 3월 14일로 확정하고 있다. 말이 접촉이지 경추위 위원접촉은 사실상의 경추위 회담이다. 이는 경추위 회의가 3월에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북측은 3월 접촉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한 것인가. 합의문에 나타난대로 그것은 바로 철도운행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북한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꽤 중요한 의제로 판단하여 제기한 문제가 바로 철도의 시험운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장관급회담의 결속을 얻는 동시에 남측을 설득하여 북한의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3월 경추위 위원접촉이라는 실용적인 안을 들고 나왔고 이에 남북이 합의한 것이다.

북한이 철도시험운행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의 철도연결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때부터 합의되었던 사항이지만 그간 유엔사를 앞세운 미국의 방해로 우여곡절 끝에 2003년 6월 14일에야 연결식이 열렸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관계로 그 시험운행이 지금까지 연기되어 오다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의선과 동해선으로 이야기되는 남북철도 연결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타결한 주체들이 추진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나아가 남북회담의 바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방북설이 한층 무르익을 당시 경의선 철도를 통해 방북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지만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아 방북이 연기된 바 있다. 만일 이번에 철도의 시험운행이 성사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역들이 다시금 언론의 화려한 주목을 받으며 남북회담에 나설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의 철도연결은 이와 함께 민족적 차원에서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철도연결은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물류운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의 물류수송은 배와 비행기를 통한 수송이 전부였다. 이를 철도로 전환한다면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경의선이 지나가는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의 원자재와 완제품의 수송이 원활해짐으로 인해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나아가 경의선, 동해선이 중국과 시베리아 철도 등과 연결된다면 한국은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력과의 무역에 치중하던 비효율적 관행을 극복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창출할 수 있어 국제간 무역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남북경제발전 전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살펴볼 때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중시한 항목은 쌀과 비료의 협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북철도연결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쌀과 비료의 협력 양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밝혔던 범위에서 최소량의 규모인 40만톤과 30만톤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쌀과 비료의 협력이 합의문에 명시되지도 않았다. 그 반면 남북철도의 시험운행은 운행에 대한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군사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실무접촉일정을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시험운행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들이 목표한 회담의 핵심의제를 무리없이 타결지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은 또한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은 약 2000만평의 방대한 부지를 공단화하여 민족경제의 해법을 제시할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의 위기상황에서도 한번도 중단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져 1만명 이상의 북측근로자와 누적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한 남북경제협력의 실질적인 꽃이다. 개성공단은 국내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투자할 최적의 입지조건과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경의선 철도의 운행이 실현된다면 개성공단의 물류수송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은 도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관계로 남북 쌍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철도를 통한 대규모 수송이 이루어진다면 그 절차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남측의 철도와 곧바로 연결되어 한국의 각지로 원활한 수송을 꾀할 수 있다. 그런 점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기능할 것이며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연이어 생겨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민족중시의 관점을 견지하여야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13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바람이 불어오는 오늘날 남북의 경제주체들이 민족중시의 관점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남북경제협력의 소중한 합의사안들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나 남측 당국은 지난 시기와 같이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발생되는 자주권에 해당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민족중시의 관점에 서지 못한 채 간섭하고 개입하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남측은 남북협력의 일정을 2.13 합의의 이행과 결부시키려 함으로써 쌀과 비료를 미끼로 북한의 2.13합의를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비료는 3월중 수송이 가능하지만 쌀은 경추회담이 열리는 4월에 협력하겠다는 남측 당국의 입장은 남북사이의 지원협력 사업을 영변핵시설의 중단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물론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최근의 정세를 볼 때 4월 경추위 회담의 진행까지 남북협력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남측당국처럼 민족의 협력사업을 핵폐기와 연계짓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남측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협력을 민족중시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핵폐기에 따른 보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남측당국이 이같은 인식에 기초하여서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제협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의 1항에서 합의된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협의해결한다는 항목은 매우 중요한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의 기본정신은 올해 폭발적으로 일어날 남북 화해협력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키겟다는 민족중시의 입장이다. 민족중시의 관점을 견지하고 단합을 실현하는 것. 남북관계에서 이같은 기본원칙을 쌍방이 잘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은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남북의 경제주체들 역시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