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으로 산산 조각난 친미반북의식
- 6.15 공동선언 이후 국민의식흐름 변화 -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통일의 걸림돌로 주변 강대국의 방해, 법과 제도에서 나서는 문제, 경제적인 부담 등을 주로 꼽는다. 그러나 보통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림돌이다. 통일은 곧 남과 북의 만남이요, 화해와 단합이다. 남과 북이 친해져야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며 ‘친북’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용공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증오의 대상이 된다. 또 미국이 잘못한 부분이나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곧바로 ‘반미=친북=용공=이적’세력으로 몰려 비난받기 일쑤다. 그리고 미국이 남북통일의 주된 걸림돌이며 미국이 반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통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힘들다는 점은 애써 눈을 감는다.

이처럼 우리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친미반북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결코 통일을 할 수 없다. 다행히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러한 친미반북의식은 상당부분 깨지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 반미친북의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통일이 그만큼 앞당겨졌음을 의미한다.

1. 반북에서 친북으로

북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대감은 과거 미국과 독재정권의 과도한 거짓 선전에서 비롯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안정적으로 주둔시키고 한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한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반북대결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즉, 북한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법호전세력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줘야 하며 따라서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은인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군사독재세력들도 정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반북모략선전을 활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선전하고 다른 지역에 봉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과 독재정권의 거짓 선전의 정점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놓여있다. 북한 사회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유지, 발전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흠집은 곧 북한에 대한 흠집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해방, 분단,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의 경우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았고 긍정적인 기억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동요를 막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상이 바뀌면 북한 전체에 대한 인상이 바뀌는 효과도 있다. 2000년 정상회담이 가져온 가장 큰 의식변화는 바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 변화이며 이는 반북의식이 깨지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상회담 전에 67.4%였는데 정상회담 후에는 28.5%로 대폭 줄어든 반면 ‘부드럽다, 소탈하다, 인상이 좋다, 인간적인 모습을 느낀다, 힘이 있다, 똑똑하다’는 등 긍정적인 인식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4.7%에서 53.8%로 급등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임을 실감할 수 있다.

그림 1)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 변화

국방진흥원이 2000년 6월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회담 전 20.2%에서 회담후 53.7%로 높아졌다. 정치적 신뢰도도 15.1%에서 51.2%로 늘어났다. 복지 재단인 ‘사랑의 전화’가 같은 날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서민적(33.1%)이고 호탕한 성격(35.3%)며, 편안한 스타일(31.6%)라고 답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연도별 대북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갈수록 중도적 입장은 줄어들어 대북입장이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대북의식변화

또 흥미로운 것은 2005년 북한의 핵무장선언과 2006년 핵시험 이후에도 국민들의 대북관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5년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핵보유가 장래 통일 한국의 국력 신장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44.1%(2005년 4월 9일 프런티어 타임스)나 되었고 남북공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45.2%)이 한미공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39.1%)을 앞질렀다(2005년 4월 8, 9일 월간중앙). 2006년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남북공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2006년 10월 9일 사회동향연구소)나 나왔고 북한의 핵시험 목적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상 카드라는 의견(72.1%)이 남한 위협(4.5%) 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2006년 10월 10일 코리아리서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란 생각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조선일보-한국갤럽의 1993년 조사에선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꼴인 67%가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선 설문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남침 우려가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6월 조사에선 46%, 2002년 11월 조사에선 33%, 2003년 2월 조사에선 37%였다. 2003년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3년 이내 북한의 전면 공격 가능성에 대해 "매우 많다" 4%, "어느 정도 있다" 32%를 합쳐 36%였다.

그림 3) 북한 남침 우려 조사 결과

이처럼 6.15 공동선언발표 이후 국민들의 대북관은 크게 변화하였다.

대북관의 변화는 통일에 대한 기대도 바꿔놓았다.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뢰로 2005년 12월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15 공동선언 이후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44.8%)이 낮아졌다는 의견(6.4%)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림 4) 6.15 공동선언 후 통일 가능성(%)

대북관의 변화는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았다. 통일연구원이 1995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후 체제에 대해 자본주의체제가 63.8%,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가 33.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 9월 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 통일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해야 한다’(70.6%)는 응답이 ‘남한 주도로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28.0%)는 응답을 압도했다.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도 바뀌고 있다. 통일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4년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이 7.53%, 폐지 후 대체입법 의견이 23.87%로 총 31.40%였는데,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매우 찬성이 20.81%, 찬성이 27.07%로 총 47.88%였다. 10여 년 동안 16%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북의식이 친북의식, 연북의식으로 변화되는 현실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 친미에서 반미로

2005년 9월 5일 구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반도 분단의 최대 책임 국가로 미국을 꼽는 국민이 53%나 되었으며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도 미국이 35.3%로 일본(35.2%)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북관을 갖는 것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가져야 한다. 그런데 2000년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국 국민들의 대미관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한반도 주변국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줄어든 반면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7년 일간스포츠-한국갤럽 조사, 2003년 9월 중앙일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북한, 미국을 싫어하는 정도

한국을 위협하는 주체도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한국갤럽 조사, 2003년 9월 중앙일보 조사, 2004년 1월 리서치앤리서치, 2005년 4월 교수신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건드린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사건’ 직후인 2002년 2월 23일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반미의식 수준을 잘 말해준다. 당시 2월 19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한 사건에 대해 47.1%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른바 ‘이적단체’, ‘폭력단체’로 국민들 속에 인식되던 한총련의 점거 투쟁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공감을 표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담당자조차 명분이 정당해도 위법행위에 대해선 반대가 많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원칙이 깨졌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반미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거나 유지하자는 의견은 줄어드는 반면 대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추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혹은 즉각 철수를 찬성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림 8) 주한미군철수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 추이
(2003∼5년 : 중앙일보, 2006년 : 리서치플러스)

물론 여전히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3년 9월 중앙일보 조사 결과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35%)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52%)하다고 답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4년 여론조사 결과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29.1%)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56.9%)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13.6%)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당장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일 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통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주한미군이 통일이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에 불과했으며 통일까지만 주둔 용인이 50.3%, 즉각 철수(전부 혹은 부분) 시작은 28.8%나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인식은 일정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 끝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 실현, 친북 연북 실현이 있다. 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총적 목표인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지향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진보진영이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투쟁할 때 변혁운동의 승리를 안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 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제2의 6.15 공동선언이 나올 것이며 국민들의 인식을 또 한 번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시대가 그만큼 빨리 열릴 것을 예고한다. 승리의 신심 가득 그 날을 맞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