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지원은 대북전쟁 지원"
민중연대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교수 800명도 "전쟁동참은 양민학살 참여"

“이라크 침략전쟁 저지 없이 한반도 평화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전농·사회진보연대 등 45개 정당·사회단체가 참가한 전국민중연대(준)(아래 민중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부근 효자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전쟁 지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라크 침략전쟁 저지 없이 한반도 평화 있을 수 없다' ⓒ민중의소리

이날 민중연대는 정부의 이라크 전쟁지원 계획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시 피할 수 없는 민간인 학살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된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발발에 즈음한 담화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해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범 부시! 전범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도 전범이 되려는가? ⓒ민중의소리

이에 정부는 5월중에 5·6백명에 이르는 대대 규모의 공병단과 150명 규모의 야전 의무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이며, 전 세계가 일제히 전쟁개시에 대한 유감을 발표했으며, 특히 프랑스는 유엔 동의 없는 전쟁은 불법이라며 강력히 전쟁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전쟁 지원 방침을 비난했다.

민중연대는 또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이라크 전쟁 다음에는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라크 전쟁지원은 곧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쟁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쟁지원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민교협 손호철 대표·사회진보연대 김세균 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와 교수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뜻에서 조화를 들고 진행됐다.

△이해주 교수가 '전쟁반대·파병반대' 구호에 맞춰 '전쟁에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몸짓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날 오종렬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북한·이란·팔레스타인 등 다른 국가에 미국이 자의적으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파병을 통해 전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날개를 달아주는 데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장은 또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죽음의 위험에 몰아 넣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전쟁 지지·파병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종렬 의장·김세균 대표·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이해주 교수(서울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수 800명, "전쟁동참은 양민학살 참여"

전국의 교수 800여명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세균(서울대), 강정구(동국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등 10여명의 교수들이 21일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규탄과 한국군 파병반대 교수 800인 선언’을 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규탄과 한국군 파병반대 교수 800인 선언 ⓒ민중의소리

손호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준비 경과 및 취지 설명에서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고, 자주적노선을 표방했던 노무현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 반대하는 서명을 약 이틀간 진행하였다. 이틀만에 810명이 서명하였고, 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민중의소리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미국 규탄 발언에서 "미국이 온갖 명분을 내걸지만, 이는 미국만의 명분이고, 3월 4일자 LA타임즈도 이 명분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명분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미국이 이라크와 테러조직과의 연계를 주장하지만)이라크와 테러조직이 관련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테러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가장 많이 저질렀다. 또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이다.”

강 교수는 또 “미국은 인권을 내세운다. 그러나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다. 미국은 생명을 죽이며 인권을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권 한신대 교수는 한국군 파병반대 발언에서 반인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전쟁 참여는)우리 헌법 5조 1항(‘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과 침략적 전쟁에는 개입의무가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상익 서울대 교수가 ‘미국은 더러운 학살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는 ▷미국은 불법전쟁을 즉각 중지하라 ▷미국 부시대통령은 자신들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전쟁을 중지하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잔혹한 살육전이 될 것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은 21세기 평화를 갈구하는 세계시민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야만의 전쟁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교수의 성명서 낭독 후 이애주 서울대 교수가 “‘당당한 외교’를 약속한 참여정부가 초반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진다”며 “노무현정부는 잘못된 정책방침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읽었다.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이 날 오후 3시에 라종일 청와대안보보좌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전쟁반대, 파병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대상으로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날 오전 800인 교수선언을 한 황상익 서울대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와 손호철 서강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21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라종일 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에 반대하는 항의서를 전달하였다.

라종일 보좌관은 "24일 국회에서 별 논란없이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면담을 마치고 나온 황 교수가 전했다. 또 라 보좌관은 "파병동의안이 처리되면 7-10주 후에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황 교수가 전했다.

황 교수 등은 라종일 보좌관에게 "정부가 여론수렴없이 한 것 아니냐?"란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라종일 보좌관은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다."라고 답했다고 황 교수는 전했다.

또 이라크전 파병이 "헌법에 위배 되는 것 아니냐?"는 교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라종일 보좌관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라고 짧게 답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황 교수는 전했다.

우리나라 헌법 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황 교수 등은 이 조항을 들며, 이라크 전쟁은 정당하지 못한 침략전쟁이기에 이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메일을 보내는 등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