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문명의 '끝'을 공식선언한 부시

이라크침공은 미국문명의 종언의 공식선언과 같은 것.

드디어 미국이 유엔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라크의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걸프전이후 경제봉쇄만으로도 150만의 기아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났다는 이라크를 향하여 석유를 강탈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국제연합도 무시한 채..침공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침공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미국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공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전유엔사무총장을 해임시키고 미국이 들여다 앉혀놓은 사람입니다만 그조차 이렇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기관차 독일의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헌장에는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 한 나라의 정권을 교체할 근거가 없다”며 독일은 미국의 침공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토니블레어는 이미 전임 외무상을 지낸 한 각료의 사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침공이 있기 몇 시간 전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웨스트 버지니아)은 거의 텅빈 상원 회의실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긴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를 거듭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미지는 이제 더이상 과거의 강하면서도 인정많은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전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를 불신하고, 우리의 공언에 반박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국문명의 종언 현상은 오직 부시 일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문명의 종언현상은 오직 몇몇 미국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결의안은 오직 그렇고 그런 정치인들만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미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조차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라크전에 대한 찬성을 위한 학자들의 서명운동에도..오직 그렇고 그런 학자들만이 들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문명의 충돌의 저자, 헌팅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미국진보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 마이클 월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문명의 종언의 현상은 오직 미국의 정치인과 학자차원의 문제인 것 만도 아닙니다. 미국민의 7할이상이 무력사용에 찬성한다는 부시에 못지 않은 도덕적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결의안철회를 찬성한 미국민은 9할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시 못지 않은 미국민들의 국제사회의 도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증거하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문명의 종언은 이미 제도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미중간선거의 투표율이 총 19%에 불과합니다. 미국식 투표민주주의의 적실성은 오직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있어서도 이미 그 정당성과 제도적 효율성은 바닥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8할은 선거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층으로서 그것은 선거가 자신의 관심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그 보다는 상승하지만 사회복지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연방의 권한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것만 끝나면 다시 선거가 삶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참여하는 층은 2할도 안되는 정치적 무관심이 재현됩니다. 대선투표율도 오직 복지와 세금 등 경제적인 쟁점을 둘러싼 일시적이고 제한된 동기로 인한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뿐 미국정치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정치제도의 쇠락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미국공교육의 역사에서 공교육제도의 도입은 귀족제도에 대항하고 공화제의 기치를 국민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공교육의 붕괴는 한 나라의 교육제도의 붕괴 이상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화국 미국의 붕괴이며..또 다른 민주제도의 타락이자 붕괴인 것입니다. 이 현상은 그러나 개인의 창의력을 위한 교육 운운하며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빈자리를 대안교육이라는 틀을 통하여 메우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모가 보다 풍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빈부차이의 세습화를 가져올 뿐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로의 관심전환은 역시 그 비싼 학비를 댈 수 없는 부모를 가진 자식들에게는 출세와 수입의 보증금을 지위자격증으로 바꾸어주는 제도적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교육의 내실을 얼마나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공화정의 기치는 이제 교육현상에까지 스며든 빈부의 차이와 그 세습으로 인하여 정신과 정치제도의 타락에 이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파월은 전세계 45개국에서 지지를 보내왔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강제로 참여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결코 자발적으로 이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안보리 15개국에서 실제로 미국이 확보한 지지표가 한국을 포함해서 4개국이라면 사실상 미영을 제외하면 지지한 나라는 오직 하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힘못쓰는 나라들 협박해서 45개국 줄세웠다고 해서 자랑스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클린턴시절 미국문명의 행사라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한국이 미국의 한 주(州)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시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며..미국의 가면을 철저히 벗겨버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가면은 모조리 벗겨졌습니다. 이제 미국이 과장하여 왔던 미국식 도덕과 제도의 효율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미국의 리더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국의 강제력만이 당분간 더 살아남을 뿐이며, 그 시한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변수는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는 말처럼, 미국이 축적한 문화적 도덕적 활력이 얼마나 더 버티는가에 미국문명의 잔여수명이 얼마나 더 남았는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사회의 유형무형의 저항에 직면하고, 군사국가화된 미국이 경제의 침체와 불투명성 속에서도 미국이 현재 보유한 내부의 문화적 도덕적 활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 지닌 나름의 문화적 활력도 결국은 경제의 바탕위에서 가능했던 생활실험이자 문화실험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는 승리할 것이지만 미국문명의 종언의 시한부시계는 이제 째깍이기 시작했습니다..바로 전쟁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미국은 이로써 인류의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각인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회복불능의 상처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더 이상 초강대국의 지도력 운운하는 지위로부터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을 적으로 만들었으며 유럽 또한 적이 되었습니다. 아랍세계는 이 전대미문의 전쟁방식에 대해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럽과 아랍의 보다 조직된 힘이 미국에 대항하는 날을 머지 않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펙은 어떤 형식으로든 집단행동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지위를 흔드는데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여도 그 석유를 통째로 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라크에 대해서 유로대신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라크의 산업을 온통 미국자본의 식민지화하는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4천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와 부시 이후 새로이 심화되고 있는 재정적자 및 군비지출 등은 이라크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를 회생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력을 회생시키는 길은 결국은 달러제국의 붕괴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끊임없이 집어삼키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일부 진보가 무분별하게 뿌려댄 미국을 모델로 한 맹목적 인권주의가 부시의 전쟁전도의 논리가 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나 이란은 얘기가 다를 것입니다. 국제는 그리고 아마..한반도가 미국문명의 시한부 심장이 멈추는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점 때문에 한반도의 장래가 근심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의미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심하게 멍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죄없는 이라크국민들과 장병들이..곤경을 당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마음이 아픕니다..부디 개죽음을 당할 바에는 영웅적으로 싸워..훗날의 예고된 희생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수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이제 더 이상 무분별하게 인권과 민주를 내세워 바로 그 인권과 민주로 인하여 상처받는 영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새삼스러운 말입니다만 미국문명은 그 도덕적 힘을 상실하였으며..이제 더 이상..세계의 모델도 아니며, 잘 조직된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맺겠습니다.

도덕적 지도력을 잃은 국가는 곧 지도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복종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통치비용의 폭증을 겪게 될 것이며, 정복해서 착취하는 비용이 이 통치비용을 제대로 대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가.. / 황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