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미국은 21세기 최악의 비민주국가

미국 부쉬 정권이 19일 또다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첫날 하루 미국이 이라크 주요건물에 공격한 미사일 발사는 60발로 밝혀졌다. 미 주류언론들은 이러한 침략행위가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가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미국에 비해 아주 작은 나라를 다른 나라들의 힘까지 빌려 일방적으로 침략을 단행하면서도 이것을 마치도 쌍방간의 <전쟁>처럼 홍보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쉬 미대통령은 국제연합 회원국이며 주권국인 한 나라인 이라크를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도자인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향해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부쉬 미 대통령은 초보적인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자본주의 기초마저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 영토에 적법한 근거 없이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말하는 사유재산의 침해이며 동시에 사생활 침범이기도 하다.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유린하는 범죄행위로서 이는 <국제전범국>에 해당된다.

지금 지구촌 대부분 나라들은 부쉬 미정부의 이러한 침략행위를 규탄하며 반전평화시위의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시민들의 반전평화시위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가 하면 그 일각에서는 부쉬를 탄핵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미국 양심인들은 부쉬 미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48시간 내에 망명하라고 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를 가리켜 <제2의 히틀러>라고 규탄하는 경우들도 보게된다. 그래서인지 미국 지성인들은 부쉬 미대통령이야 말로 미국을 21세기 최악의 비민주국가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칸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외에도 건국이래 지난 2백여 년 동안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횟수가 1백50여 차례나 된다고 지적 받고 있다. 그중 부쉬 현정권이 전개해 온 대 내외정책들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미국 내 민주화 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악으로 개정된 <이민법>과 함께 요즘 미국 내 민권운동가에서 심각히 논쟁중인 이른바 <애국법>등이 바로 부쉬 미정부 등장과 함께 만들어 진 악법들이다.

미국이 이대로 가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며 끝내는 패망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부쉬 정부가 테러를 막는다는 구실로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략하고 있으나 그 후유증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사는 길은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사회각계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대 내외 정책을 진정으로 민주화하는 입장과 자세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것만이 미국이 테러를 막는 길이며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