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전쟁선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국’에 의한 전쟁이라는 전혀 새로운 상황의 도래다. 국제법의 규정도, 국제연합(유엔)의 권위도 무시한 채 미국 단독 결정으로 이라크 침공이 선언됐다. 대다수 국가에서 전쟁반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전세계 수백만 인파가 반전을 외쳐도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 저지에는 역부족이다. 세계는 다시 ‘정글의 법칙’으로 역행하는가.

이라크 침공은 국제질서를 둘러싼 전쟁이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제국’적 질서인가, 아니면 주권국가를 토대로 한 국제협력체제의 유지 강화인가. 전쟁으로 치달리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생각됐던 프랑스 등 유럽국가가 끝까지 반대한 것도 이 전쟁이 국제질서의 갈림길이라는 인식이 배경에 있다. 물론 석유 이권쟁탈전과 국내정치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흥정과 타협이 충분히 가능하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앙골라나 기니, 칠레와 같은 ‘소국’이 미국의 엄청난 압력과 회유에도 끝까지 전쟁지지를 거부한 데는 국제질서의 근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근거한 고뇌의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다.

주권국가 시스템은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는 인위적 장벽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대전이나 국내적 억압 등 ‘국가’라는 괴물이 낳은 폐해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주권국가 시스템은 두가지 면에서 국제정치 역사에 공헌해왔다. 하나는 무력(폭력)의 대내외적인 통제다. 국가가 무력을 독점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사적 폭력을 금지하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무력행사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발전돼왔다. 더 중요한 공헌은 국가간 관계의 민주화다. 지난 500년간은 국가간 관계의 민주화가 국민국가, 민족자결의 원칙을 낳으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 뒤에는 그 반성에서 주권국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경을 넘는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국제협력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이 쌓아온 유엔 시스템을 자기 손으로 허물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냉전 종결 뒤 유일 초대국이 된 미국은 세계 속의 자기 위상을 둘러싸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다. 빌 클린턴 민주당 정권기에는 국제협력주의(멀티래터럴리즘)의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축을 이루는 이른바 ‘신제국론자’들은 힘의 우위에 기반한 단독행동주의(유니래터럴리즘)로 기울면서 종래의 국제법과 국제기관에 구속받지 않는 새로운 질서 구축을 추진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최후통첩’에서 이라크 공격을 미국의 자위권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는 종래의 국제법상 허용된 자위권을 명백히 초월하는 것이며, 부시 정권이 표방해 온 선제공격론과 예방전쟁론의 실행일 뿐이다.

하지만 이라크 침공에 이르는 과정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질서의 향방을 둘러싼 각축이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구도가 한층 명백히 드러났다. 전세계 수백만 인파의 항의가 미국의 자의적인 행동에 일정한 쐐기 역할을 한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제국’의 전쟁에 대한 비판의 확산은 혼란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 국제기관과 지역기구,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반(反)제국’의 대안적 세계질서 형성의 전망을 보여준다. 이라크 침공 추이와 관계없이 유럽의 독자노선, 각지역의 공동모색, 국제연합의 재구축 등 탈미국적 질서모색이 촉진될 수도 있다.

이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은 모두 목전의 ‘국익’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에 입각한 발언과 행동은 전무했고, 자신의 목을 조이게 될 침묵과 기회주의적 전쟁지지로 일관했다. 동아시아는 과연 어떠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