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대전’과 한반도

미국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최근 이런 연설을 했다.

“우리는 4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20세기 내내 1차대전과 2차대전, 그리고 냉전 즉 3차대전에서 우리가 건설하고 지키려고 했던 자유주의 문명을 위협하는 아랍과 이슬람권 지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전쟁이다.…이라크 외에도 이란과 시리아·수단·리비아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테러를 후원하거나 지원하고 있다.…전쟁은 중동의 면모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라크에서 중동 변화의 서막을 열었다.”

유일초강국의 세계질서

이른바 4차대전론의 원조는 미국 국방부 관리를 지낸 엘리엇 코언 존스홉킨스대 교수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미국의 공격으로 무너진 직후인 2001년 11월 미국의 적은 테러리즘이 아니라 ‘투쟁적 이슬람’ 전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이에 대한 폭넓고 지속적인 전쟁을 제창하면서 이라크와 이란을 새로운 목표물로 제시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결심하기 직전인 지난해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그가 쓴 〈최고사령부〉를 탐독했다. 민간인 지도자가 자신의 전략을 군부에 관철시켜 전쟁에서 이긴 역사적 사례를 설명한 이 책은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시의적절한 지침서 구실을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바깥에 울시와 코언이 있다면 행정부 안에서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최근 국방정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리처드 펄이 대표적인 4차대전 추진론자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류가 된 이들 신보수 강경파는 유일 초강국 시대에 맞는 ‘새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 질서는 공격적인 안보를 바탕으로 최소한 수십년은 갈 수 있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패권 체제를 이른다. 주요 국제 현안에서 미국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미국식의 체제와 이념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세계를 미국화함으로써 반미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민주제국주의자’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에 맞설 만한 강국의 부상은 사전에 억제돼야 한다.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되는 중국은 물론 전통적인 우방인 프랑스·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때마침 일어난 9·11 동시테러는 새 질서 추진을 위한 명분과 동력을 제공하면서 ‘비용에 관계 없이’ 안보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부시 행정부 초기 논란이 분분하던 안보 우선순위는 이제 테러, 대량살상무기, 에너지, 중국 등의 차례로 정리된 듯하다.

부시 행정부가 보여준 일방주의, 군사중심주의, 선제공격전략, ‘의지의 연대’ 등은 새 질서 구축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자 내용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각각 이전 행정부의 기조였던 국제주의, 외교 우선, 최저 군사행동, 기존 국제기구 중시 등을 전면적으로 대체한다. 이라크 침공은 이것들을 모두 합친 것이며, 4차대전론은 이를 더욱 증폭시키려는 신보수파의 야심적인 프로젝트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이야말로 새 질서 구축의 지름길이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미국에 맞서는 공동전선

이들의 제국주의적인 구상이 그대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라크 내부 상황, 전후 처리 방식, 아랍권의 동향, 유럽·중국·러시아 등의 견제 정도, 미국내 강·온파의 권력투쟁 양상과 민심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두 차례 승리를 맛본 이들이 4차대전을 어떤 형태로든 집요하게 밀고나갈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의 야심은 한반도에도 악몽이 되고 있다. 아직 북한 공격론이 미국 행정부 주요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일은 없지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로 항상 서랍 속에 들어 있다. 미국내 강경파에 맞서는 세계적인 공동전선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하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쟁을 막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전쟁 때의 대가를 엄청나게 크게 해 추진 세력의 의욕을 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