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시나리오', 마침내 현실로

부시, 최후통첩…부도덕한 전쟁 끝내 강행

1. 악몽

이것은 인류의 악몽이다.

악몽이 마침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오후 8시(한국시간 18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48시간내에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군사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이로써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둘러싼 약 6개월에 걸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는 종결되었고, 아무런 결의 없이 미국과 영국 등은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아니 전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이런 수순이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2002년 9월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른바 ‘부시 독트린’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미국의 지배층이 얼마나 호전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부시 독트린의 핵심은 (1)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의 유지- 잠재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될 국가와의 군사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확고한 우위 즉 세계 유일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 확립, (2)선제공격과 단독행동 불사, (3)국제법의 틀을 파괴하고, 외교 정책의 기존 규준 무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코앞에 다가온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자신의 21세기 세계전략을 국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안보의 중요한 논의 틀이었던 유엔은 ‘헌신짝’이 되어버렸고, 미국의 세계 지배 ‘야욕’은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오로지 ‘힘’만을 행사한 권력은 끝내 붕괴하고 만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팍스 아메리카나’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다.

▲ 영양실조로 살가죽만 남은 이라크 어린이. 10년 넘게 계속된 경제 제재로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라크의 어린이,여성, 양민들이 부시의 전쟁 강행으로 또 다시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 출처 www.iraqphoto.com

2. ‘허위의 금자탑’인 개전사유

미국이 이라크를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면서 내세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1)첫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이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보다 더 많은 대량살상무기, 미국보다 더 끔찍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의 끔찍한 재앙은 너무나도 참혹해서 차마 눈을 돌리고 싶어질 지경이다.

캐나다의 시민단체 ‘악을 뿌리뽑기’(www.rootingoutevil.org)는 이렇게 말한다. “부시 정권은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거듭해서 언급해왔다. 1)대량의 화학, 생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2)유엔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나라 3)국제조약을 조인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나라 4)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나라.”

부시 정권이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 “세계의 안전보장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되는 국가는 다름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물론 대량살상무기는 마땅히 이 지구상에서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약할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각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조약도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넘치도록’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이라크가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이란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다.

(2)두번째로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거듭해서 “이라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16번이나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따름이다. “1998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3월 10일까지 미국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은 모두 5만1천273번"이라고 이라크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례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7년 이른바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은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아랍 측의 공격력을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 시리아 국경의 골란 고원을 점령했다. 이 전쟁에 대해 유엔은 즉각적으로 정전을 결의하였고 오랜 논의 끝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67년 11월 22일, “최근의 분쟁으로 점령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무장 병력의 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결의안 242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후 중동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초적인 출발점으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라크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7조에 따라 통과된 것이며, 이에 따라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엔결의안 242호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왜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군사적 위협으로 뒷받침되지 않는가?”

이 말은 영국의 유엔주재 대사였던 휴 푸트(Hugh Foot)의 아들인 폴 푸트(Paul Foot)가 2002년 11월 13일 <가디언>지에 기고한, “유엔결의안 242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글에서 지적한 것이다.

폴 푸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하는 유엔결의안 242호와 이라크에게 무기사찰을 받아들이라는 유엔결의안 1441호에 대한 이중 기준이다. “미국의 석유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결의안은 가장 무자비한 군사력으로 강제되지만,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향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결의안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이슈다”라고 폴 푸트는 주장한다.

이라크가 유엔결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유엔결의안 제687호를 거론한다. 하지만 이 결의안조차도 그 전문(前文)에 선언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는 “중동 지역을 핵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동지역에는 이스라엘도 물론 포함될 것이다.

▲ 이라크의 한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부시의 사진을 그려 놓았다. 부시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증오심은 당연한 게 아닐까. 출처 www.iraqphoto.com

(3)이라크가 9.11의 배후로 지목된 빈 라덴과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라크 공격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해온 ‘일’들 가운데 지난 2월 5일 유엔안보리 특별회의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내세운 주장은 ‘거짓말의 금자탑’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시간 30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 1441호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공화국수비대 장성과 대령 간의 무기 은닉 과정을 설명하는 감청내용과 이라크 망명자의 증언을 통해 입수했다는 생물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동식 연구소의 존재, 이라크와 알-카에다간의 ‘사악한’ 관계 등이었다.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영국의 BBC가 파월의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검토하면서 반박했고, 미 중앙정보국에서 다년간 정보분석 임무를 담당해온 ‘올바른 정보를 위한 퇴직 전문가 모임(VIPS)’의 전직 관리들이 파월의 연설이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미국의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외교관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필리스 베니스도 “이라크와 알카이다의 관계에서 파월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부분은, 파월이 언급했던 ‘죄수의 말에 따르면…’이라는 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거부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파월이 내세운 ‘증거’들은 증거로서 채택되기 어려운 ‘강요된 자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용한 문서로 이루어진 것임이 반전평화운동가들에 의해 세세하게 밝혀졌다.

(4)네번째로 미국은 이라크의 ‘해방’,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켜야겠다고 말한다.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 ‘악의 축’이라고 지명되었지만, 9.11과 아프가니스탄과는 전적으로 다른 맥락 속에 있다는 점은 미국 행정부, 그리고 부시도 인정하는 듯싶다.

2월 5일 이후, 미국이 이라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라크에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개전 사유를 내세운다. 혹자는 말한다. “현재 이라크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줄 이 전쟁을 무턱대고 욕만 할 수도 없다”고.

사담 후세인은 독재자다. 사담 후세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 말미암아 이라크 민중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외국군이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질 않는다. 민주주의는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국민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지, 외국군의 ‘침공’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칠레, 니카라과 등 수많은 나라의 독재정권을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라크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 하에 석유 자원을 관리할 ‘꼭두각시’ 정권이다.

(5)다섯번째로 ‘평화’를 위해서, ‘테러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3월 17일(한국시각 3월 18일) 부시는 후세인에게 ‘최후통첩’을 전하면서 “이라크 전국민들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의 연합군사작전은 사담후세인 제거에 있다. 이라크 국민 여러분에게 의료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 이상 독극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자유와 해방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가 말하는 ‘평화’는 미국의 평화다. 그것은 세계 평화는 아니다.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해야 한다. 평화를 무력 공격으로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평화는 깨지고 만다.

또한 유엔은 12월 10일 루이즈 프레 셰트 유엔사무차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실무 그룹이 만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본 이라크 전쟁 가상 시나리오’라는 보고서에서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50만 명 사상, 140만 명 난민, 1천만 명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천 2백만 명의 이라크 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인구가 죽고, 다치고, 떠돌 거라는 것이다.

이런 비극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료품 등’의 지원이란 과연 ‘인도주의적인 것’인가.

더구나 외세의 침략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후세인은 16일 이라크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세계의 육, 해, 공에서 전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말은 단지 경고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평화는 점점 더 불안한 것이 될 것이다.

3. ‘야만의 세계’가 눈앞에 있다

지금 우리는 ‘야만의 세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세계 대다수의 나라와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면한 채, 유엔헌장과 국제법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라크에 대해 무력에 의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유엔의 결의 없이도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에는 전투병력 및 전투지원병력을 파병했었던 프랑스와 독일과 러시아 등이 ‘반전의 축’이 된 것은 그들 나라의 ‘국가이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전투병력 파병국가: 카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루마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요르단, 이탈리아, 체코, 노르웨이, 그리스, 폴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파키스탄 / 비전투병력 지원국가: 한국, 일본, 포루투갈, 벨기에, 러시아, 2002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국회 자료)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일찍이 그 전례가 없는 규모로 이루어진 반전운동에 참가했던 전세계 시민들은 자국의 ‘국가이익’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인류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미국, 영국, 스페인을 비롯한 참전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비참전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이 아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정의와 자유,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 체계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자국 위주로 바꾸어내려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이런 보편적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고 하는 세계 시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이다.

하루하루 세계를 질식시킬 것처럼 옭죄어 들어오는 미국의 세계 제패 프로그램, 그리고 그 군사적 일방주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며, 양심의 문제다.

1939년 9월 1일 아돌프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폴란드가 평화적 진주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력에 호소한다고 했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미친 짓을 끝내기 위해, 나에게는 지금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독일군은 영광을 위해, 어려운 결단력으로 다시 태어난 독일의 생명권을 위해 전투를 벌일 것이다. 영원한 독일군의 위대한 전통을 기억하는 모든 병사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국가사회주의 독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독일 제국의 인민이여 영원하라!”

2003년 3월 18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독재자들이 전세계에 위협을 가해하고 있다. 이 위협을 없애기 위해 후세인을 저지한다. 전세계 평화 유지와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라크 전국민들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유를 구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증오심을 제거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방식을 위해 각고의 노력 필요하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려는 독재정권 저지에 노력하겠다. 미국과 연합국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