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의 본질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향후 전개될 북미 공방 및 한반도 통일정세와도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다.

9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은 소련 봉쇄 정책에서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비확산, 반확산 등으로 개념화된 이 정책의 결정판은 2002년 9월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는 선제공격, 정부 전복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초강경 정책이 채택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반제 성향의 국가 또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를 선제공격, 정부 전복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극단적인 반확산전략의 연장선하에 있다.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북, 이란외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9.11 이후 아프칸 전쟁 이후 두 번째로 시도되는 반확산 전략이다. 따라서 이라크 침공 이후에는 짐을 실은 수레가 비탈길을 내려 달리듯이 이북, 이란, 팔레스타인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쉽게 범하기 쉬운 몇가지 오류를 지적해 보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석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견해이다. 석유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한 원인일 수는 있어도 핵심은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석유 때문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어날 이유는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미국의 대북 위협은 미국의 반확산전략이라는 하나의 전략으로부터 나온 두 개의 뿌리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는 반확산전략의 관철 정도에 따라 고스란히 한반도 또한 하중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운동은 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넘어 연대와 공조의 문제이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공격에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을 불쌍히 여기고 이에 항거하고 있는 수준을 뛰어 넘어 미국의 반확산전략에 대한 공동의 반대 전선을 전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익을 거론하며 이라크 파병을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위협의 본질이 이라크 침공, 북 정권의 전복 등과 같은 반확산전략의 산물이라면 어설픈 한미 공조는 사태를 보다 악화시킬 것이다. 현실은 싫든 좋든 미국의 반확산전략, 군사력 위주의 초강경 패권정책 전체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 과정에서 미세하고 부분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돕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역사의 대하에서 수도 없이 출몰하는 순간적인 역류일 뿐이다.

침략자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과 태도로 이라크 침공에 반대해 싸우자. 이것만이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한반도에서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