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라크전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전쟁"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반전운동의 방향잡혀

미군이 이라크의 땅을 밟았다. 미국이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19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과 영국은 비밀리에 이라크 전후 통치계획을 협의해 왔으며 사담 후세인 대통령 축출 이후 일정기간 제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에서 했던 유사한 군정통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집어삼킨 1910년의 치욕스런 기억이 그렇고, 인도, 필리핀,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수없이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이를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침략이라고 배웠다.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일본,독일,영국,프랑스,미국,이탈리아 등 제국주의 나라들이 이들 약소국들을 식민화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봉건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으며, “근대화”였지만, 사실은 “저개발국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결국 1,2차 세계대전을 불러와 인류를 공멸의 위기에 빠뜨렸고, 이에 놀란 인류가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단어를 땅에 묻으면서 간신히 인류의 문명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게도 지금 미국은 땅속에 묻힌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말을 파내고 있다.

부시와 일부 전쟁광들은 “후세인이 이라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를 점령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들이 내세운 작전명 ‘이라크 해방’은 20세기 초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명분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논리는 ‘만주사변’ 당시의 친일 논리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국군을 파병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 동향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게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화려한 표현을 빼고나면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일단 미국편을 들자”는 것이다.

분통하지만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다.

1931년 일본의 관동군은 만주를 침략해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친일파 현영섭은 ‘북지사변과 조선’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북지사변(만주사변)은 내선일여(內鮮一如: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원리 아래 반도에서 살고 있는 내선인 모두가 필연적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다.”

극렬 친일파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모욕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내놓은 변명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이라크 파병을 맞바꾼 것이다.”

지금 미국을 도와주면, 미국이 다음번(북핵문제)에는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눈치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일까? 이렇게 ‘거래가 싹싹한’ 제국주의자들은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은 역사책에 이렇게 남겨놓았다. “(친일로의 전향은)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할 바에는 먼저 해서 생색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의 특권을 얻어내야 한다.(좌파 문인에서 친일 문인으로 변신했던 박영희)”

반미없이 평화없다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한국민중은 민중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에 굴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전쟁에 맞설 때 가능하다.

다만 반전운동은 반미,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그러나 전쟁 자체가 끝나는 것으로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 35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전쟁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라크전이 단 일주일만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민중에게 진정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상황에서도 ‘반미’의 방향은 중요하다.

반전집회에서 만난 어떤 평화활동가는 “모든 핵을 반대한다”는 논리 아래, “미국도 문제지만, 핵개발의 유혹에 빠져있는 북한 지도부도 문제”라고 말했다. 북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처음에는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협박했던 미국은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생화학무기 개발의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미국의 시녀’라는 UN의 특별사찰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찾지 못한 부시는 마침내 독재자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를 ‘해방’시키겠다면서 더러운 전쟁을 시작했다.

제국주의자들의 수법이 무릇 이렇다.

처음에는 핵문제, 핵문제가 해결되면 미사일문제, 미사일문제가 해결되면 인권문제, 인권문제도 트집을 잡기 어려우면 또 무슨 기묘한 문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핑계’쯤이야 하루에도 수십개는 만들어질 것이다.

반미, 반제국주의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반전운동은 작은 계기에도 쉽게 분열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민중을 분열시키기 위해 갖가지 '핑계'와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사에서 배운 슬기가 있다.

단결해서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