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자주이념, 우리민족끼리
김서원 /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04.3.7
1. 통일을 위한 민족공통의 이념으로서 민족자주이념
통일의 원칙으로서 민족자주의 원칙은 일찍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바 있고 가까이는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된 바 있다.
우리는 이 통일의 원칙으로서의 민족자주의 원칙을 민족공통의 이념으로 승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민족공통의 이념으로서 민족자주이념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할까?
민족자주이념의 첫 번째 측면은 민족이 제정신을 가지는 문제이다.
여기서 제정신이란 주인으로서의 정신, 즉 자주정신을 의미한다.
민족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인 요인은 자주정신이다. 민족이 자주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주인다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며 자주정신은 주인으로서 당연히 지녀야할 사상관점이며 사고방식인 것이다.
민족자주이념의 두 번째 측면은 민족이 제힘으로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다.
매개민족들은 고유한 자생력, 자활력을 가졌기 때문에 형성발전해 왔으며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서 독자성, 주체성을 보존, 유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이 이러한 자생력, 자활력을 강화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함으로써 그것을 스스로 약화, 위축 시킨다면 민족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결국 민족이 자주정신을 가지고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족자주이념의 기본요구이다.
이러한 민족자주의 이념의 기본적 골격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자주의 원칙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에서 이미 합의된 바 있고, 또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에서도 재확인 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족자주이념은 다른 남과 북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사상과 제도,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동의하고 합의, 공유할 수 있는 이념적 기치일 수 밖에 없고, 거듭 강조하지만 이미 두 차례나 합의된 바가 있다.
2. <우리 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6·15남북공동선언 제1항에 등장한 이후 북에서는 이것을 <이념>으로까지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의 내용은 무엇이며 민족자주이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003년 1월 5일 <조선중앙통신>은 <로동신문> 논설의 요약해설기사를 통해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대명제이며 자주통일시대의 근본이념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온민족이 한결같이 따르고 받들어야 할 민족자주정신이 집약되어 있다"보도한 바 있다.
이어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운명개쳑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높은 민족적자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온 민족이 단합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굳은 확신"이라고 쓰고 있다.
이상의 보도에 따르면 한마디로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은 본질적으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민족자주이념의 두 측면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은 6·15시대 문이 활짝 열려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민족자주이념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더욱 통속적이고 생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에는 민족공조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것은 결국 민족공조, 남북공조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남북 사이에는 교류와 협력사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자체로도 대단한 성과이다. 하지만 2003년 들어 그러한 교류협력사업 자체의 발전도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전반 역시 민족공조의 원칙 아래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미국이 새삼스레 들고 나온 이른바 '북핵문제'를 빌미로 하여 대북적대정책의 노골화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데 있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들의 6·15남북공동선언 죽이기가 기승을 부린데 있으며 여기에다 대북사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남측 당국이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한데 있다.
이러한 현실은 조국통일운동에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대한 투쟁을 전민족적 과제로 여기며 남과 북 온 민족이 하나된 힘으로 미국에 맞서는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들을 이제는 정말 이땅에서 퇴출시킬 것이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다.
셋째, 정부당국은 철저한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제기되었다.
3. 우리민족끼리와 민족자주이념, 그리고 우리민족제일주의
북에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기한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6·15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조국통일의 길을 더욱 힘차게 떠밀어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결레가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민족은 반만년 오랜 세월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유규한 력사와 문화를 꽃피워온 자랑할만한 단일민족이며 지혜와 재능, 슬기에 있어서 남다른 우수성을 가진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빛내이려는 높은 각오, 우리민족끼리 기어이 존엄있고 융성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닐 때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응히 풀어나갈 수 있다.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올해 통일운동에서 들고나가야할 구호이다."
즉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첫째, 남다른 우수성, 오랜 역사와 자랑스런 민족성을 가진 우리 민족제일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다.
둘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자주정신과 자신의 힘에 대한 자각과 자신감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민족자주이념과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과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자. 올해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새삼스레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의 반영이다. 북의 유연하고 신축적인 협상준비와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압살정책으로 인해 제2차 6자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난 지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맞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맞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원천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가 새삼 제기된 배경은 둘째로 철저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공조와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운동이 자주적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에 대한 요구의 반영이다.
정부당국이건 국민대중이건 미국에 의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서야 진정한 민족공조도 가능하며 통일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에 설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한국민권연구소 04.3.7 13：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