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나
"남북관계 무지의 발로...6.15, 10.4선언 계승 발전 의지 천명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분단시대의 한국을 다스리고 이끌고 나갈 재목일수 있는지 마치 테두리 턱이 얕은 우물가에 방치한 아기의 걸음걸이 같이 위태위태하여 불안하기 짝이 없다.

비록 그가 온갖 탈법과 불미스러운(BBK사건) 상황에서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 나름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낸 근거는 인정해야 한다는 내 나름의 생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종잡을 수가 없다.

“5억 달러를 개인계좌에 넣어준 뒤 김정일이 공항에서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해준 게 6.15공동 선언이 아니냐........”

2006년2월22일 한나라 당 대변인으로서의 전여옥 의원의 발언이다. 한나라당이 지각 있는 정치인들의 모임이라면 당장 전여옥 의원을 제명시켰을 것이다. 징계는 고사하고 그녀는 이번 총선의 공심에서 당당히 통과가 되었다.

1993년 발간한 전여옥의 저서 ‘일본은 없다’는 한때 베스트셀러로 선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내용에서 일본의 유명 르포작가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일본유학생 사이에서 떠돌았다. 오마이뉴스가 2004년 르포작가를 직접 취재하여 표절 논란을 기사화 했고, 써프라이즈도 칼럼을 썼다. 여성신문도 기사를 썼다. 그 김 모 기자를 전여옥은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여성신문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전여옥은 오마이뉴스와 그들을 50억 원 배상요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 명예가 훼손된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 도덕성과 직결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전 의원이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 초고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인용해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인정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2007. 7. 12 조선일보 발췌)

이명박 정부 내각의 출범이 순탄치 않았음은 투기의 ‘강부자’들이 장애요인이었지만 지성의 기본 바탕이 결여된 표절시비 또한 뜨거운 논쟁으로 대두되었었다. 전여옥의 경우는 일반 표절과는 달리 절도나 다름없는 파렴치 행각이다. 그런 자가 어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정신질환자의 행동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치매 환자의 행동도 물론 책임이 없다. 발칙하고 반통일적인 전여옥의 발언은 6.15공동선언의 무효화를 노린 김대중 대통령 치매환자 만들기 작전인 것이다.

동족의 화해나 공존보다는 알게 모르게 미국 군수산업의 이익에 동조해 온 한나라당으로서야 있을 수 있는 노릇이다.

6.15 공동선언을 무산시키려는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책동이야 그 정당이 지향하는 색깔이니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초월한 국민의 영도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뜬금없이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라고 강조했다.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격이다. 도대체 그가 분단한국의 대통령인가 의아스러워졌다. 6?15 공동선언은 1972년 7월4일 이후락(남) 김영주(북)가 서명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를 1조1항으로 중요시한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고위급(남측 국무총리 정원식 북측 정무원총리 연형묵)회담에서 결실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탄생된 혈맥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남북협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간접화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기발한 발상에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것은 분단 이래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문에 대한 무지의 발로이거나 남북대결을 유지하려는 술수의 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총선전략의 안정론을 변화발전론으로 수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3월 2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발언 중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부 10년간의 적폐를 일소하고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3일자 동아일보 중에서)의 대목은 실로 대통령으로서의 금도가 결여된 망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환호하고 인정한 남북의 평화정착이요 동북아 경제번영의 기틀이 될 6.15공동선언을 색깔론으로 부인하고 남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교류 협력을 헌신짝처럼 청소하겠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적 우롱거리가 될 것이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19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들에게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매설하고 폭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또한 국회인사 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후보에게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작전권이 없는 군에게 무슨 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였는지 참으로 여당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마치 결전에 임한 듯 동시다발적인 각 부처 수뇌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야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당국자 11명을 27일 철수시켰고 이쪽에서도 적절한 대응으로 해결되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되지 않은 대북관은 믿음을 주지 않는다. 말끝마다 과거와는 달리 가슴을 열고 접한다니 도대체 가슴을 닫고 남북정상이 회담을 했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대로 4장 25조로 된 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공동운명체인 남북이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실리적인 협약서이다. 그러기에 북한은 그것을 인민회의(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92년에 발효된 기본합의를 어찌 하였는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국회 서류더미에 깔려있다. 이러고도 과거의 정권에 통일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성급하게 자신의 성과를 올리려는 조급함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화살을 쏘아대지만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과녁으로 되돌아와 꽂혔음을 알고나 있는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서 민족의 애절한 염원이 실현될 뻔한 91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에서는 소중히 다루어졌고 우리는 폐기처분한 민족적 과오가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전쟁은 곧 재앙이다. 어느 쪽도 경솔한 짓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자극하는 오만함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 이러고도 북한이 도발하였다고 신문마다 방송마다 떠들 수 있겠는가.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부산에서 북경까지의 열차운행의 국민들의 꿈은 부풀어있다.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의 합의서는 온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공적을 지워버린다고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을 계승, 발전해나가는 것이다라고 떳떳이 말하면 덧이라도 나는가. 네오콘이 득세하던 옛날처럼 국제정세의 흐름이 험악하지 않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편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감히 간섭을 하겠는가.

오늘 조선일보에 로이터뉴스에서 따온 아주 근사한 사진이 소개되었다. 안티 조선일보 독자들을 위해 내보낸다. 왕따 당한 부시의 모습이 재밌지 않은가.

김제영 기자(81)는 충남 조치원에 거주하는 원로 소설가이자 미술칼럼리스트이다. 1946년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196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석려'가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민국일보 문화부기자, 무용한국 편집고문, 월간음악 객원 편집인, 미술21 편집고문, 미술세계 객원편집인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현재는 아트코리아와 음악저널에서 고정필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소설작품집 '거지발싸개 같은 것'(1981), '라흐마니 노프의 피아노 협주곡'(1990) 등의 저서가 있다.

2008/04/12 [09:36] ⓒ참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