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기조, 10.4선언이행·연방연합 진입”
정창현 교수, 상반기 남북총리회담.. 남북관계 첫 분수령

“북의 대남기조는 순조로운 ‘10.4공동선언’ 이행으로 ‘연방연합제’에 진입하는 것이다. 남북협력도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와도 10.4선언 틀 속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편집주간)는 4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연 토론회 <2008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에서 “올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기조와 북미관계·6자회담, 남북관계 선순환구조 유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평양에서 열기로 한 남북총리회담이 새로운 남북관계 기조를 마련하는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취임 전후 공식·비공식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 현안을 조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골격이 확정될 때까지 관망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남북관계는 물밑접촉으로 서로 간 정확한 입장을 살펴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3통 문제해결(통행·통신·통관), 개성-평양 도로·철도 개보수 사업 등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엔엘엘 문제를 들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보다 한강 하구 경협단지 조성(나들섬 계획)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개성-평양 도로·철도 개보수 사업도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남측 기업·지자체·엔지오 등이 북과 합의·추진하는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나 ‘유무상통’방식의 남북협력 사업에는 이명박 정부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 이른바 인권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강한 목소리로 요구할 경우 ‘6자회담과 남북관계 선순화 구조’가 흔들릴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이번 북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으로 올해를 ‘역사적 전환의 해’로 규정한 것으로 들며, “북미관계진전을 통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라고 해석했다.

그는 “올해는 남측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 대선이 있으며, 북은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한다”며 “북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 선순환’구조를 유지하고 대외투자 등 경제향상과 북미·남북관계 갈등 또는 소강국면의 전환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의 경제구상 실현(외부투자 유치)을 위해서는 북미·남북관계 발전이 필수”라며 “‘북미·남북관계 병행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10.4선언에서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3통 문제해결’등에 적극 나선 것도 경제건설에 대한 강한의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창현 교수의 발제에 이어 조동호 이화여대 북학학과정 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정영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