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국을 향해 도약하는 2008년 북한

2008년의 새해가 밝았다. 국내외의 제 세력들이 각자의 신년목표와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미국과 핵대결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의 2007년 목표

2005년의 2.10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훈련, 10월 9일의 핵시험은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선군정치로 마련한 자위적 무장력의 시위를 계기로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경제건설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07년의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공동사설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북한의 정치군사적 조치를 두고 “지난해에 선군사상, 선군정치승리의 만세소리가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07년을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7년 북한은 경제건설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놓고 국정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제건설 과제를 첫 번째로 제기하였다. 그 가운데 농업, 경공업,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부문의 순서로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지난 2007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2007년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고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나 그들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었다.”며 “태천의 기상으로 과감한 투쟁을 벌여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건이 적극 추진”되었다.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긍지가 넘치게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두고 “우리경제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기운차게 일떠서고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007년 북한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태천의 기상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이 내세워 평가한 태천의 기상은 무엇인가? 북한은 2007년에 대형 수력발전소들을 다수 완공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2007년 1월에 완성한 태천 4호 청년발전소이다. 1월 23일자 노동신문 정론에 의하면 “태천의 기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천4호 청년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청년돌격대가 보여준 각종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그들의 정신과 본때를 두고 “태천의 기상”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노동신문의 1월 27일자 사설에 의하면 태천의 기상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과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뜻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완강한 투쟁정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원대한 포부와 내일에 대한 희망에 넘치는 낙천적인 생활기풍이라고 정의한다.

태천발전소는 평안북도 태천군 대령강에 존재하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 최대의 발전량을 자랑하는 대형수력발전소이다. 태천발전소는 평안북도 지역의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1981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건설안이 결정된 발전소로 최근에 자강도의 위원강과 충만강, 평안북도의 동천과 남천의 4개 강의 흐름을 대령강쪽으로 흐르도록 역류시키는 방식으로 5개의 계단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고 한다. 5계단 형식으로 건설된 태천발전소는 총발전량이 75만kW에 달해 수풍발전소를 능가하는 규모라고 한다. 1990년 완공한 한국의 울진원자력발전소 1기가 95만kW임을 고려한다면 태천발전소는 최신원자력발전소와 맞먹는 발전량을 내는 초대형 수력발전소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1월 북한은 태천발전소 4호기를 완공함으로써 초대형 태천발전소를 최종 완공하였다.

북한의 태천발전소 완공소식은 북한경제단계가 난관극복의 ‘고난의 행군’ 단계를 결속하고 비약과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북한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수력발전소 건설로는 1996년의 강원도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 발전소)와 이번의 태천발전소가 있다. 하지만 두 발전소 건설이 북한경제에 차지하는 위상이나 의미는 다르다. 안변청년발전소는 북한경제 전반이 난관에 부닥쳐 있던 90년대 중반에 건설되어 당시 정체된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발전시설용량은 20만kW 남짓한 것이었다. 물론 이것도 6자회담에서 거론되는 200메가와트급의 ‘경수로발전소’와 맞먹는 대형용량이지만 안변청년발전소 건설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최종 완공된 태천발전소는 그 설비와 규모에서 안변청년발전소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자체의 노력으로 전력생산능력을 확충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북한경제 전반의 성장발전 토대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이다.

북한은 이처럼 거대한 발전소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었는가. 여기서 북한이 내세우는 “태천의 기상”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는 조선신보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태천의 기상”의 일면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겨울에는 얼음물 속에서 작업을 하였다. 몸이 언 데다가 옷자락과 흙의 마찰로 피부껍질이 벗겨져 피가 흘렀다. 시간이 아깝다고 식당에 안 가는 대원들은 건설현장에 운반되어 오는 ’얼음밥’을 먹으며 작업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 “완공을 목전에 둔 작년(2006년) 여름 폭우로 물량이 불어나 쌓아올린 언제(둑)가 터질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수백 명의 돌격대 청년들이 흙 마대를 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어깨성’을 쌓고 밤을 새워가면서 물이 새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4호 발전소 건설 막바지 단계에서는 청년 돌격대원들이 40kg의 흙 마대를 지고 200m거리를 하루에 150번이나 왕복하였는데 이는 하루에 60km를 달리고 총 6t의 흙을 실어 나른 셈이라고 전했다.

그리하여 조선신보는 ‘태천의 기상’을 두고 1950년대 전후 복구건설시기의 ’천리마정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자강도 사람들의 ’강계정신’에 맞먹는 시대정신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북한청년들의 기세를 두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고 한다.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변모되여가고있습니다.”

태천의 기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천의 기상이 북한전역에 메아리치기 때문에 북한경제는 날로 개선되고 있다.

2007년 북한의 대형수력발전소 건설은 비단 태천발전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북한은 태천발전소 이외에도 삼수발전소, 어랑천1호발전소, 홍주청년2호발전소를 완공하였으며 예성강 1호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가 완공마감단계에 들어서고 금야강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도 빠른 건설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1년에 4개의 대형수력발전소를 완공하고 4개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속도이다. 1990년대의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시기와 비교해보더라도 질적인 수준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으며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 전력생산 돌파구로 제시하였던 대형수력발전소 건설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대형발전소들이 가동된다면 북한경제에 어떠한 비약이 일어나겠는가. 북한경제난의 결정적 고리였던 전력난의 고리가 풀리는 것으로 북한경제의 대비약의 여건을 갖추게 된다.

2007년 북한경제의 성과

태천의 기상은 평안북도 태천 땅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 전반에 휘몰아쳤던 2007년의 바람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07년은 북한경제 전반에 대대적인 혁신과 개조가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로 고무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2월 6일 북한은 선군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 최태복 비서는 당시의 북한경제상황을 놓고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에서 과학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운전군 보석협동농장, 황주군 철도협동농장 등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 희천공작기계공장, 청년전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간공업과 중요공업부문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새로운 생산공정들이 만들어지고 박천견직공장, 광포오리공장, 원산만제염소, 희천도자기공장과 같은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대상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2007년도 북한의 경제건설 성과는 이들 선군혁명 선구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농업분야에서 미루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신문의 3월 7일 정론에는 미루벌의 농업시설공사를 두고 천지개벽이라 칭하고 있다. 북한지역에 여느 농촌과 다름없는 황해북도 미루벌에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미루벌은 황해북도 곡산, 신계, 수안군의 3개 군에 걸친 드넓은 평야지대로서 35개 협동농장이 소속돼 있다. 야트막한 구릉지대라 할 수 있는 미루벌 지대는 곡창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물길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약 105대의 양수기를 통해 지하수를 뽑아 농사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2006년 3월부터 건설되던 220km 길이의 곡산군 리상리-미루벌 물길공사가 완공되면 자연물길을 이용하여 훨씬 용이하게 농사를 짓게 되고 양수기의 80% 가량인 80대가 철거되어 연간 2천700만kw의 전력량을 절약하게 된다. 2007년의 미루벌 개벽에서 알 수 있듯 곡산-미루 물길공사가 완공될 경우 북한농업에서 또 한 번의 비약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태천의 기상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경제건설 바람을 이끄는 인물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북한은 2007년 여름 삼복철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해안 경제지구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현지지도를 펼쳤다고 하여 이를 ‘삼복철강행군’이라 칭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시 동해안 현지지도에서 주목되는 기업소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2006년 2월에 이미 생산공정의 현대화로 좋은 생산실적을 보인다며 비료생산실적이 130%달성되었다고 평양방송에 보도되는 등 생산발전이 매우 빨랐던 경제단위였다. 그런데 2007년 ‘삼복철강행군’ 당시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3년간 해마다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였지만 옛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워진 기업소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시기 130%의 성장마저도 옛 것이 되어버리게 개벽되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기세는 산을 떠 옮기는 태천의 기상이 공업분야에서 구현되는 하나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이 뿐이 아니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 역시 지난날의 생산중단의 시련을 딛고 연일 생산가동률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현대적인 새 압축기생산기지를 건설하였다고 하며 2.8 비날론 연합기업소는 새로운 공정이 가동되며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흥남지구와 더불어 동해안 경제지구를 대표하는 단천지구 역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단천지구의 광산은 최근 몇 년 째 연속 최고실적을 돌파하고 있다고 하며 나아가 광산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무인조종화하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라 광산지역에 부설되어 있는 단천제련소, 10m터닝반, 대형전차, 단천광산기계공장 역시 2007년 경제건설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광업 부문의 이러한 실적은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용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등으로 파급되어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인민경제 4대선행 부문 가운데 금속공업과 석탄공업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전국지식인대회는 선군선구자대회로 시작한 북한의 2007년 사업을 연말을 앞두고 돌아보며 더욱 내세우는 중요한 일정이었다. 더불어 북한에서 2007년 말의 시점에서 지식인대회를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북한경제 전반의 발전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강국 건설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과학적 토대없이 쌓아올린 경제적 가치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뜬구름이며 매개 기술산업 분야는 이를 정확히 장악하고 튼튼히 밑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과 지식인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북한의 모습은 생산정상화를 강조하던 고난의 행군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2007년 공동사설을 보더라도 북한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비중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과학기술이자 경제강국이라며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북한경제의 현대화가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질적으로 도약하는 북한경제

이상의 각종 성과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하여 북한당국의 강조지점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90년대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던 지점은 ‘생산정상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무역구조 붕괴와 전력난, 식량난으로 인해 경제 각 부문의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면서 나타나는 ‘응급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기술개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해 기능과 활동이 정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기본 가동과 생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현재의 가동시설들이 시대적 요구, 국민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생산가동이 갈수록 힘을 얻어 급변하는 세계의 추세를 넘보는 수준으로 올라선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경제의 생산량이 차츰 늘어 그 결과로 높은 질적 수준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8년 북한경제발전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대한 부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8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사업의 원칙은 모든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 아래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관리를 강조하는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은 현재 북한의 경제생산량과 활동량이 갈수록 증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아가 북한은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포부, 혁신적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발전목표와 전략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주요 특징이 되는 전망성있는 중장기 경제건설계획이 다시금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내적 성장에 더불어 북미-관계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조치들이 있고 10.4 선언이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2단계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더불어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 공동선언은 개성공단 활성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합의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2007년도 북한경제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룰 전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강국으로 나아가는 2008년

이러한 성과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우리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인민생활제일주의’라는 말을 제시할 만큼 농업과 경공업 등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의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살림집 건설과 산림조성, 환경보호사업과 더불어 휴양소, 요양소들을 잘 꾸리고 명승지를 문화휴식장소로 만들자고 제기한다. 이 모든 과제들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지게 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전력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전기, 금속, 철도, 석탄공업 등 인민경제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이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펼쳐지는 경제성장의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사업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과의 교역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준비정도, 다시말해 “태천의 기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경제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중장비가 없는 조건에서 근로자들 스스로가 몸이 되어 제방을 보호하고 사업진척을 위해 얼음물에 손을 넣고 공사를 벌이는 것은 북한경제의 숨어있는 경제요소가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북한국민들의 자발적인 사상의 기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러한 태천의 기상은 결코 자본주의적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약하는 북한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나 대중국 교역보다도 북한 자체의 경제발전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2008년의 세계경제는 미국발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유가는 끊임없이 올라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열심히 일하겠다며 7% 경제성장을 외쳤지만 당선되자 취임도 하기 전에 슬그머니 성장지표를 6%로 내리는 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분위기이다.

그러나 당의 요구라면 산도 떠 옮기는 태천의 기상으로 펼쳐나가는 북한의 경제발전은 북한 자체의 경제역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여건에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북한은 2008년 공화국 창건 60돐을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전망을 가지고 올해 경제건설에 임할 것이다. 북한은 ‘태천의 기상’을 두고 연평균 30%의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진입하였던 50년대 천리마 운동과 비교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일심단결의 태천의 기상으로 정치, 군사, 외교, 문화에 이어 경제 고지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2008년 세계는 평양의 기지개를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