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성대국 전략과 2008년 역사적 전환

2008년 1월 1일 북한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사설은 2007년 평가와 2008년 북한의 국가발전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다. 공동사설은 2008년 북한의 총적 구호를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로 제시하였다.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북한의 국가발전의 목표는 강성대국 건설이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노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구상으로써 1999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1999년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 2000년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 나가는 총진격의 해’, 2001년 강성대국 건설의 ‘전변’의 해, 2002년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 2003년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로 진격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 2004년 강성대국 건설 3대 전선의 ‘혁명적 공세’의 해, 2005년 강성대국 건설 위업수행의 ‘위대한 전변’의 해, 2006년 강성대국 건설의 ‘일대 비약’의 해, 2007년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변혁’의 해를 지나 2008년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전환’의 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주목할 점은 2008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전환의 해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강성대국 완성의 구체적 연도를 제시하면서 강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북한이 2008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전략적 노선인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노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의 성격, 본질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강성대국입니다》

위의 말을 분석해보면 북한이 건설하는 강성대국의 성격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이며, 본질적 특성과 목표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민중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강성대국의 성격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발전시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정치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성대국의 본질적 특성은 국력이 강한 나라, 모든 것이 흥한 나라, 민중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국력이란 나라의 존재와 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즉 국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의 총체이다. 나라의 국력이 약하면 다른 나라의 간섭과 침략을 이겨낼 수 없고 끝내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본질적 특성인 국력이 강한 나라는 사상,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강국인 사회주의국가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나라의 모든 분야가 흥하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강국의 수준이 되어 나라가 융성번영하게 되고 민중들이 자주적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것은 경제의 규모나 생산력의 우월한 발전뿐만 아니라 민중들이 창조한 물질문화적 재부를 민중들에게 되돌려 주어 민중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른 나라의 원조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 전략은 자기식, 자력갱생의 원칙, 실리주의의 원칙으로 북한에 세워진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을 고도로 발양시켜 나라의 모든 분야를 강국의 수준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민중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성과 1 : 1999년 강성대국 구상 선포

북한은 1999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해 투쟁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랫동안 무르익혀온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진군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는 전례없는 사상 최대의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좌절, 계속되는 재앙적 자연재해,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서거 이후 더욱 강화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분야의 대북강경압살정책은 북한에게 엄중한 시련의 정세를 조성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에게 조성된 어려운 정세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북한을 지켜내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된다. 그 결단은 미국과의 타협과 굴복이 아닌 총대중시의 선군혁명으로 주체사회주의를 지켜내는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경정책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미국과의 정치군사, 외교전을 승리로 결속지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추대하고 선군혁명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은 공화국 창건 50돌을 맞는 1998년 100%자체의 기술력으로 첫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의 파산과 북한의 건재함을 전세계에 과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통해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반열에 들어선 북한은 1999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그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사상, 군사,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갈 것을 선포한다. 또한 공동사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사상강국, 사회주의군사강국, 사회주의경제강국의 구상과 계획,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식의 혁명방식’이라는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1999년은 북한에게 있어서 고난의 행군을 강성대국으로 향한 낙원의 행군으로 ‘위대한 전환’한 해라 할 수 있다.

3.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성과 2 : 1999-2007년 경제강국으로의 총력전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 전략을 제시하면서 북한은 이미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이 되었으며 이제 경제강국만 되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기문제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1999년부터 2007년의 시기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과의 핵대결전에서 사회주의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고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북미간의 핵대결전에서 승리한 북한은 다시금 사상, 정치, 군사분야에서 강국의 면모를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 노선의 주전선인 경제분야에 있어서 공업의 활성화, 농업생산의 증대, 국토건설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중심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 사회주의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정치방식과 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주의가 좌절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은 우리식,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경제발전 총력전을 벌여나갔다.

특히 경제발전 총력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부문 당일꾼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인민군대를 경제건설에 선봉적 역할에 내세우는 선군경제전략을 추진하였다. 인민군대는 어떤 조직보다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인민군대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경제건설 정형을 창출하여 전 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높은 정치도덕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전 사회의 정치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와 같은 경제건설 정형을 직접 창출함으로써 전 사회에 경제강국으로의 총력전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발전 총력전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경제건설 총력전에서 농사기업의 개발, 종자개량, 대규모토지정리는 식량문제 해결에 큰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수천여개의 대규모, 중소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기존발전소 시설의 생산능력 향상을 통해 전기문제 해결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99년 강원도와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와 광명성제염소 건설, 2000년 안변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 건설, 2002년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2003년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 감자농사와 두벌농사의 성과, 2004년 대규모토리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 2005년 대안친선유리공장과 백마-철산물길, 2007년 삼수발전소, 태천4호청년발전소, 어량천1호발전소 등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늘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학기술중시 방침에 따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금속, 화학공업, 경공업 등 국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기술혁신을 추진하였다. 그 예로 3대혁명소조를 각지에 파견하여 2007년 한해 천여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한 성과가 있으며, 새로운 생산시설로는 2007년 룡악산샘물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건재공양 등이 있다. 또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기능과 역할을 꾸준히 강화하였다.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실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1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국가의 정확한 통제와 지도속에서 성과제가 실시되고 장마당이 운영되게 되었다. 또한 7.1조치는 북한에 변화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게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공정한 무역을 추진할 수 있게 사회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자원의 효율성을 배가한다는 취지에서 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역거래가 상호평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이고 불평한 무역은 경계한다. 이는 경제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거래가 붕괴된 조선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평등한 무역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는 먼저 북한관리와 인민들이 자본주의적 경제논리와 생산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것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 단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획기적 조치인 것이다.

이와 같이 1999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북한은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총력전에서 우리식, 자력갱생의 원칙, 실리주의 원칙에 따라 공업분야의 활성화, 농업생산의 증대, 국토건설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대에 선봉적 역할을 주는 선군경제전략으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식량문제와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토지정리, 농사기법 개발, 종가개량에 큰 성과가 있었으며, 대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기문제 해결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기반 경제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달리진 국제사회의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공정한 무역거래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