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운 회담이었다. 10.4남북공동선언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굳게 뭉친다면 민족의 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는 쌍방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당국은 민족의 이익과 외세와의 공조 사이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며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이 늦어지는 원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민족대단결, 민족중시의 원칙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전방위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드러나듯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공동선언문 작성을 직접 지도하였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리성을 갖춘 민족대단결의 입장과 이에 기반한 통 큰 결단에 힘입은 바가 크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대단결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외국 국빈이 아니라 한 나라의 손님으로

정상회담의 2박 3일 기간 동안 북측이 노무현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맞이한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반가운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노무현 대통령 일행을 북측에서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개성시 인민위원장 등 1O여 명이 나와 맞이했고, 평양시내로 들어가는 관문인 3대헌장 기념탑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양거리에서는 평양시민들의 꽃물결이, 4.25문화회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하였다. 또한 4.25문화회관 영접장에 나온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은 지난 1차 정상회담에 비해 2배나 참석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회담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에 주민들까지 나서도록 조치하였다. 마치 먼 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동구 밖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 대문, 사랑방 문지방에 이르기까지 반갑게 맞이해 들이는 우리 민족의 옛 풍습을 보는 듯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접 행사에서도 남측대표단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게 하였다.

무개차 행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시민의 감격스러운 환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무개차 행진은 남측 입장에서나 북측 입장에서나 안보를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 행사일 수밖에 없다. 북측은 스스로 남측 국민들과 다름없이 남측 국가수반을 정중히 환영한다는 약속으로 무개차 행진을 제안했을 것이고, 남측은 이를 믿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결과 환영행사에서부터 남과 북이 서로 믿는 가운데 만들어 낼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체험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조선인민군 3군 의장대의 분열을 선보였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의장대의 사열만 진행됐으며 분열을 받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다. 격식 면에서 2000년 평양 방문의 예우 수준을 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대 분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분열식은 군대가 군통수권자 혹은 국가수반에게 충성의 경례를 올리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군대는 남측 대통령에게 충성의 경례를 올린 것으로 된다. 이는 북한의 군대가 한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며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복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이 외국 국빈을 맞을 때 해당국의 국기를 올리고 해당국 국가와 북한 애국가를 연주한 뒤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의식은 없었다. 남측 언론에서는 ‘생략된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북측에서 아예 영접행사에 넣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와 북한의 국가가 따로 울린다면 그 자체로 남과 북이 2개의 국가임을 상징하는 의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 국빈이 아니라 민족내부의 ‘귀빈’인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는 것은 남북관계를 국가적 외교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끼리 모인다는 관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애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해외 국빈이 아닌 한 민족의, 한 집안의 손님으로 예우한 것이다.

이밖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편의를 위해 국제관례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 전용차량의 북한내 운행을 허용하였으며, 남측 경호팀의 활동 편의를 위해 무전기 사용도 허용하였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양측은 다양한 회담 형식에 대해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서로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한 민족으로서 국제관례를 뛰어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휴대전화,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라든가 HD방송, 위성사용을 허용한 것은 그야말로 정상회담 소식을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파격’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 민족으로서 배려하고 위해주는 믿음과 민족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세부적 부분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민족대단결의 입장

우리는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관된 입장은 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 나온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 정상의 회담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변을 살펴보자.

“친척 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느냐? 수시로 놀러 가는 것이다. 국가간 관계에서는 정례적이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맞지 않다. 수시로 만나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이 반영되어 10.4남북공동선언에도 ‘수시로 정상회담’을 열기로 명시되었다.

어찌보면 ‘정례적’이냐, ‘수시로’이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간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할 때마다 남북관계가 외부정세의 영향을 받아온 점을 상기한다면 ‘정례적’인 정상회담을 합의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례적’이란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남북 분단 고착화의 의미를 의식한 듯하다. 남북정상회담을 자주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사이에 협의해야 할 주요하고 책임적인 사안이 많다는 것이며, 그만큼 남북관계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잦은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례화’라는 표현은 피하여 남과 북이 따로 독립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인식되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과 절차를 뛰어넘자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야기였다”며 “이것이 국제적인 관행인 국가와 국가간의 정상회담이 아니니까 오히려 편하게 수시로 일이 있으면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과 북의 만남이 시기와 장소를 정해놓고 형식과 절차에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성을 띠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정상회담의 후일담 가운데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척을 대하는 듯한 따스함을 찾아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3일 진행된 정상회담 말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퇴임 후에도 북한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무료로 오셔도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언제든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 물씬 풍기는 답변이다.

남측을 한민족, 한 핏줄이라 여기는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측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 오찬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혹인할 수 있다.

“몽헌 선생과 여러 차례 술을 마셨는데 한번은 몽헌 선생이 남측에서 시판되는 200여 브랜드의 막걸리를 몽땅 갖고 와 하나씩 마셔봤다. 가장 맛난 것을 골라 보니 포천 막걸리더라.”

한국에서도 200여가지의 막걸리를 다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 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징표라 할 수 있다.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손길승 전 SK 회장 또한 [민족21] 9월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쪽 정세를 매우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 했다. 누가 어떤 글을 썼고, 어느 장관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북 최고의 남쪽 전문가였다.”라고 하였다.

북한의 내부사정보다 민족대단결을 앞세운 결단

노무현 대통령은 10.4남북공동선언을 ‘짐을 다 싸기 어려울 정도의 보따리’로 표현할 정도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뿌듯해 하였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또한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해 76%가 찬성하고 있다. 이만큼 넘치는 성과를 낳은 것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확고한 입장과 통 큰 결단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의 실무진이 선언문의 구체적 문구를 조율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선언문의 세부적 표현까지 직접 관여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의 합의를 중요하게,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10.4 선언문은 남북 정상이 나눈 논의의 결정체이다. 선언문이 많은 대화와 합의를 함축하여 담은 것이며, 앞으로 남과 북이 이행해야 할 지침서가 되는 만큼 그 내용의 전달은 정확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 국민들에게 전달될 선언문의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대단결을 위한 통 큰 결단은 10.4남북공동선언 5항에서도 드러난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바로 그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해주항의 활용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의 합의를 함께 담고 있다.

개성에서 북서쪽으로 75㎞ 떨어진 황해도 해주는 현대가 경제특구 후보지로 관심을 보였으나 북한 해군의 주력 부대인 서해함대가 배치된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좌절된 바 있는 곳이다. 그런 해주 지역을 이번에는 경제특구로 내놓은 것이다.

언론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주 지역을 내놓을 만큼 경제협력에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또한 5일 YTN에 출연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에 대해서 지시를 해도 잘 안 움직여서 이번 해주항에 대한 부분은 직접 다그쳐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걸로 봐서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성공단도 남북의 경제협력의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의 경제특구를 위해 군사적 요충지를 내놓았다는 것은 어딘지 어색하다.

열쇠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미에 있다. ‘경제협력’이 아니라 ‘평화협력’을 위한 특별지대라는 것이다. 해주와 주변해역은 북방한계선이 문제가 되어 온 지역과 정확히 일치하여 여기서의 ‘평화협력’은 그동안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가로막아온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무기력화 하게 된다.

서해지대의 평화를 위해 남북의 군대가 함께 협력함으로서 남과 북은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누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경비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그것도 북측의 군사적 요충지를 ‘평화협력특구’로 내놓는 결단으로 남북 군사적 장벽을 먼저 허물어 버렸다. 특히 정상간의 선언은 가능할지 몰라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남북 군대가 실제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를 수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는 신뢰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첫 경험의 과정 또한 자연스럽게 열어 놓았다.

세계에 내세운 민족대단결

10.4남북공동선언 4항에서는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는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3자 또는 4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은 탄력적인 것과 유연성을 둔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실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의 폐기를 위한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구애될 수밖에 없다. 즉,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북한, 미국,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국은 ‘국가’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원군’으로서 참여한 것이며 그나마 지원군은 1958년 본국으로 철수, 해산해서 국제법적으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근거는 많지 않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데다 여전히 군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군사주권이 없는 한국은 더더욱 종전선언에 참여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남과 북을 주체로 세웠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종전선언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와 같은 결단은 한국을 포함하는 종전선언을 먼저 제안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맞게 남측이 하루빨리 주권을 회복하여 한반도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북이 중국이 아닌 남측과 공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종전선언의 협상장에서 10.4남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손을 잡게 되면 협상의 구도는 ‘미국 : 남+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0.4 선언 4항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모두 지지하리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부시 미 대통령은 “우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6자회담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면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참가하여 그 이득을 바라고 있는 중국 또한 종전선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결국 남과 북이 뜻을 모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 강대국들이 따라오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여 한반도 평화문제에 우리 민족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합리적인 예측 하에 민족대단결의 위세에 강대국들이 따라오는 단합한 민족의 드높은 국제적 위상을 그려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 장에서 6자회담에 관련한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보고 받았다. 하루 전날 채택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보고는 한 국가의 외교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북측은 미국과 첨예한 힘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남측은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일반적인 국가간의 관계라면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보고를 함께 듣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스스럼없이 그 자리에 김계관 부상을 불러들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외세의 대리자가 아닌 민족의 대사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당사자로 여긴 것이다. 형식과 틀을 뛰어 넘어 함께 김계관 부상의 보고를 받는 두 정상의 모습은 이미 ‘한 국가’의 정상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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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북의 민족대단결은 10.4남북공동선언의 각 항목에서 구현되어 우리민족의 미래를 밝게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견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전면화된 민족대단결은 우리민족 통일의 기본원칙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기본 잣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