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과 정치력
*글: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문경환 상임연구원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맞이하는 모습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숨 막히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시종일관 긴장을 놓지 않게 이끌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단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영화 전체에 비해 출연 시간은 짧았으나 국내외 언론은 항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과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임했으며,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목표는 무엇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 정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는 목표는 크게 ▲ 한반도 질서 재편 ▲ 노무현 정부를 통일로 견인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등이다.
첫째, 한반도 질서 재편 문제를 살펴보자.
한반도 질서 재편은 현재 변화하는 북미관계를 반영한 목표다.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관계는 정상화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2.13 초기조치 합의, 10.3 2단계 조치 합의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북미관계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북한은 10.3 합의를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실현되는 기본 수단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남은 것은 군사적 적대정책으로 이는 정전체제를 해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은 작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시험 직후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 동안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거부해온 입장을 철회하고 정전체제 해체 작업에 동의한 것이다. 이로써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르익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의 질서를 재편하는데 쐐기를 박으려 했을 것이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를 통일로 견인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담화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 곧바로 6.15 공동선언의 주역들을 체포, 처벌하였다.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그 후 탈북자 문제, 조문 파동 등 남북관계에 그늘을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6.15 공동선언은 항상 위협받고 있었다. 최근에도 미국이 ‘남북관계는 6자회담의 반걸음 뒤에서’라는 한 마디에 장관급회담에서 약속했던 쌀지원을 유보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거의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6.15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동안 친미반통일세력들은 6.15 공동선언의 폐기를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려 하였다.
이처럼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는커녕 폐기의 위험에 빠지면서 지난 7년 간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은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북미관계의 발전으로 정전체제가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지금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를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조국통일의 길로 견인하여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키고자 했을 것이며 이런 목적 아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을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살펴보자.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해왔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북한은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현재 사상, 정치, 군사 강국은 이미 실현되었으며 경제 강국만 건설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 발전 방도를 주로 외부에서 찾는다.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외자유치를 한다거나,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거나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변화에 매우 민감한 체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철저히 자력갱생의 원칙을 추구한다. 따라서 경제 강국 건설도 자체 능력을 기본으로 한다. 경제 건설에 필요한 인력, 자원, 기술, 자본 등을 모두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외부의 요인에 결정적인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미국의 사실상 경제 봉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외부와 경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제 건설의 기본을 자력갱생에 두는 것이며 경제 건설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북한은 외부와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변화된 정세에 맞게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강국 건설을 한 시라도 앞당기려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남북 경제 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치, 군사적 문제에 부딪쳐 결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철도 연결 사업이 있다. 철도 연결은 경제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의 대동맥을 잇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자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미군에게 있다 보니 미군의 뜻에 따라 철도 운행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철도 통과 부분이라도 미군에게서 관할권을 완전히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 당국은 임시 관리권에 만족하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남북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하는 등 남북 경제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져가기보다는 독립된 국가끼리 교류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남북의 경제 협력을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10.4 공동선언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표들이 모두 달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에 노무현 정부의 준비 정도는 썩 높지 못했다. 기본 방향부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데다 대북우월의식으로 인하여 이번 정상회담을 그저 자본 투자처를 확대하는 경제 외교 수준으로 생각하였다. 정상회담 전부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평화번영임을 강조했으며, 평화정착마저 경제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설명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정상회담 첫날 만찬 답사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자고 하여 평화공존론=분단고착화론의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질 또한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질은 흔히 ‘토론을 좋아하고 토론에 능하며 합리적인 경우 상대방의 의견도 즉석에서 수용한다’, ‘자기 우월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솔직하고 속마음과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토론을 좋아하고 솔직한 기질은 협상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러나 자기우월의식과 고집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설득하기 어렵다. 합리적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도 결국 자기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치해설을 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통 크게 받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강하게 대응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평양 시민들의 환대가 있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와 무개차를 함께 타고 평양 시내에서 차량 행진을 한 것은 북한 사회에서 최고의 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대국민 보고를 통해 밝혔듯 큰 감동을 주었다. 공식 환영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해공 3군의 사열, 분열도 받았다. 환영장인 4.25 문화회관에는 많은 북한 고위 인사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2000년 첫 정상회담에 비해 더 큰 환대를 받았다. 4.25 문화회관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릴 때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흥분하고 들뜬 표정이었던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10분도 안 되는 짧은 환영 행사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 모습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당황하고 심각해졌을까? 이는 바로 화려하고 성대한 환영의 분위기와 상반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 내내 차분하고 절제된 표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첫 악수를 나눌 때도 “반갑습니다”는 짧은 인사만 나누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출발에 앞서 대국민 인사를 통해 이번 회담을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는 사람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2000년과 사뭇 다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청와대를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3차례의 공식 발언 속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칙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사실 공식 환영장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 4.25 문화회관으로 변경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10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환영행사가 진행된 4.25문화회관. 그 정면에 솟아있는 영생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글발이 새겨져있다”고 한다. 북한 전역에 분포한 ‘영생탑’의 높이가 보통 30~70m라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도 환영 행사 도중 이 탑을 보았을 것이다. 청와대를 출발하여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통일’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을 상징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보다 ‘조국통일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영생탑’ 맞은편에 있는 4.25 문화회관이 환영장소로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환영 행사가 끝난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따로 차를 타고 출발했으며 그 날은 더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볼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천당까지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이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정상회담을 위해 백화원 영빈관으로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표정은 전날과 사뭇 달랐다.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도 나누었고 농담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나 어리둥절했는지 정상회담 시작 전 환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제 아주 훌륭한 행사를 치렀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하고 질문하자 “예”하고 대답한 후 다른 말을 못하고 10초 정도 어색한 침묵이 흐를 정도였다.
오후에 2차 회의가 시작되자 다시 ‘일정 연장’ 제안으로 긴장된 상태가 조성되었다. 제안이 나오자 수행원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진 것으로 보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전날 천당과 나락을 오간 느낌을 다시 받았을 수도 있다.
남측에서는 일정 연장 제안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보다 더 센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경호, 의전 쪽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고 응답하였다. 농담 치고는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대통령으로서 실권이 없음을 털어놓는 대답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호, 의전 쪽’이 미국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계속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통령이 결심 못하십니까.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되는데” 하고 이야기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큰 것은 제가 결정하지만, 작은 일은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회담은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이재정 장관의 말에 따르면 회담이 시작되자 곧바로 연장 제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아마 ‘큰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큰 것’을 결정하는 회담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회담은 성사되었고 회담이 끝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고 총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담은 상당히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통일의 원칙적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나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협상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원칙적 합의들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처럼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보면 마치 냉온욕을 하듯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흔들고 고집을 누그러뜨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력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10.4 공동선언의 첫 항에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집어넣고 선언문 전체에 걸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방도들을 녹여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낸 소중한 성과를 만든 바탕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력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치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를 ▲ 김일성 주석의 유훈 관철 의지 ▲ 강한 사업 장악력 ▲ 통 크고 합리적이며 능수능란한 능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든 활동의 밑바탕에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관철 의지가 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효성과 충성심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일성 주석 서거 후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고치고, 주체연호를 제정했으며,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못 박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환영 장소를 ‘영생탑’을 마주보는 곳으로 정한 것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업전반의 장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장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을 정상회담장에 배석시킨데 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부장만 배석시켰다.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2000년 첫 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황원탁 외교안보수석, 임동원 대통령특보, 이기호 경제수석을 배석시켰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용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만 배석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업 장악력은 실무에서도 드러난다. 10.4 공동선언 문안을 조율하기 위해 10월 3일 저녁 남북의 담당자들이 협의를 하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었다. 후에 이재정 장관의 말을 통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선언문 문안 조율에 직접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했다”, “(선언 조율시)김 위원장은 심지어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문서에 넣어라고까지 지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사업 전반을 장악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기에 협상장에서 강한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날 있었던 ‘오침’ 발언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밀하고 치밀한 장악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 대통령은 오침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재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오침’이란 단어를 못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오침’이란 단어를 못 알아들을 리 없다. 아마 너무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는 것을 두고 말뜻을 못 알아들은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통 밤에 6시간을 자며,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주로 잠을 잔다’고 할 만큼 다른 정치인에 비해 수면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도 밝혔듯 첫날은 너무 긴장하여 잠을 못 잤다고 한다. 게다가 오전 회담은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마 오전 회담을 끝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낮잠’을 자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속마음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자 속으로 뜨끔했을 것이다. 이처럼 협상 상대의 취미나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기에 회담을 성과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 크고 합리적이면서도 능수능란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의제로 꺼내자 즉석에서 “김계관부상 들어오라, 나도 북경 갔다 와서 보고 못 받았는데 같이 받자”고 하면서 북한 관료의 보고를 남북 정상이 함께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국민 보고를 통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됐습니다”고 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중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남측의 제안을 수용했음을 밝혔다.
10.4 정상선언의 발표로 남북관계는 화해와 교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문제는 선언문의 실현이고 실천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한 정치력이 발휘될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