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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본 김정일 국방위원장:

①자주통일을 내세운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킨 역사적 회담이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으로 남과 북은 대결과 긴장의 날을 뒤로하고 평화와 통일의 21세기를 그리게 되었다.

우리 민족에게 펼쳐질 평화와 통일의 21세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이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한 축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은 남측의 수많은 국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시금 만나고 알게 되는 중요한 정치일정이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 당시 한국 국민들은 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밝고 호방한 성격, 남측대표단을 정중하게 환대하는 모습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인 모습에 대단한 반향을 보였다. 이는 조국통일의 대강이라 할 수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격과 잇닿는 지점이 있다. 즉 6.15남북공동선언은 '냉전'시기의 부정적 견해로부터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조국의 실제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원칙적 논의, 남북관계를 저해해오던 각종 군사적 긴장조치들을 해결할 문제, 민족공동번영을 논의할 남북경제협력 등은 통일조국의 미래와 앞으로 펼쳐질 구체적 현실을 생동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10.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두 정상의 통일구상과 기본원칙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07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발전 구상을 살펴보자.

자주통일을 내세운 김정일 국방위원장

민족의 자주통일을 중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방문 이전 통일논의에 소극적이던 노무현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여 10.4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지나갔다”며 “심지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느 사안에 대해 ‘이것은 문서에 넣어라’고 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문안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지도하면서 10.4 남북공동선언을 조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0.4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관계 발전의 구상이 전면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에 입각한 남북의 통일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10.4 공동선언문의 전문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 채택되고 공동선언의 첫 항에서 다름아닌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10.4 남북공동선언을 살펴보면 그 전문에 주목할 문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민족끼리"와 "6.15공동선언"이라는 문구이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이념을 통속적이면서 대중적으로 표현하는 제시어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 그 어떤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는 것은 북측만의 이념도 아니고 남측만의 이념도 아닌 남북공동의 민족이념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종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보수언론들이 "우리민족끼리"라는 어구가 북한측 표현이라고 시비질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북한측이 제시한 이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문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우리민족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따라 해결하자는 호소가 담겨 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민족끼리"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명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10.4공동선언에서 다시금 전면에 제시되어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다음날 있었던 회담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친척 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느냐? 수시로 놀러 가는 것이다. 국가간 관례에서는 정례적이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맞지 않다. 수시로 만나는 게 맞지 않느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의 관계를 언제든지 편하게 수시로 왕래하는 친척관계라고 하였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공조에 기초한 민족대단결 의지로 파악된다. 조국통일은 남과 북이 민족공조에 기초하여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문구의 자체가 곧 민족대단결을 나타내며 민족자주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민족끼리"를 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협은 외세의 압박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한반도 평화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 정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후 한반도 전쟁위협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무대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평화'가 누가 우리민족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힘으로 '직접' 찾아와야 하는 가치임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민족끼리"는 향후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의 길에서 지켜나가야 할 행동의 기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로부터 민족자주사상에 입각한 남북통일에 상당한 관심과 주목을 돌려온 결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대중적 이념도 제시할 수 있었다.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튼튼히 서야 남북이 화해할 수도 있고 단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분단은 민족내부의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외세의 개입으로 강요된 시대아픔이며 그리하여 오늘날 조국의 자주통일을 성사하는 것은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잇닿아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각을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민족끼리"의 채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007 남북정상회담의 전 기간에 걸쳐 6.15 공동선언과 나아가 2000년 평양상봉의 중요성을 수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다. 먼저 10.4 남북공동선언의 1항에 6.15 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었다.

6.15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0.4공동선언의 제1항에 올려놓은 주체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1월 3일에 6.15공동선언의 채택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지난해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 투명한 대북거래 정도에 관심이 있었을 뿐 남북통일문제에 소극적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6.15 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에 방해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대북송금특검'은 6.15 공동선언의 주체들에 대한 탄압과 뒤이어 6.15 공동선언 정신이 한국사회에서 훼손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 정상회담의 도중에도 6.15공동선언과 2000년 정상회담을 상기시켜 노무현 대통령을 자주통일로 적극 견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하늘로 오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오셔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 기간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회고하면서 6.15공동선언을 강조하였다.

6.15 공동선언에는 어떠한 남북간 합의가 있는 것일까? 6.15 공동선언은 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통일의 방식에 합의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이를 고려하면 10.4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자주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자주통일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로 재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 남북정상회담이 조국의 자주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는 곧 "우리민족끼리" 정신의 구현, "6.15공동선언의 전면화" 등으로 실체화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주통일 의제가 합의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일,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통일’이란 단어를 회피할 정도로 통일논의에 부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전방위적 압박에 봉착하였다.

10월 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격식은 갖추되 절제되고 진지한 표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하였으며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은 1시간에 걸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남북간 근본문제 발언으로 상당히 경색된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첫 회담을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며 "제 느낌이 양측 간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터워서 무엇 한 가지 합의할 수 있을 지 눈앞이 깜깜한 느낌이었다"고 회고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파격적인 일정 연기 제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이끌었다.

"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오찬을 시간 품을 들여서 편안하게 앉아 허리띠를 풀어놓고 식사하는게 좋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하시지요. 오늘 회의를 내일로 하시고... 모레 아침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정연기 제안은 회담을 추가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일을 두고 차분하게 구상하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하루 늦추자는 제의이다. 이는 토론에서 이길 때까지 상대를 쉴새없이 밀어붙이는 끝장토론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안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오후회의에서는 ‘구체적, 실제적 의제를 놓고 합의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으며 귀환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이 하나되고 함께 성공하는 자리지 누구를 개혁시키고 개방시키는 자리 아니다”라며 변화된 입장을 피력하였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이 개혁 개방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조심성 없는 말이었던 것같다. 나도 서울 돌아가면 우리 정부라도 그런 말을 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회담 전후의 양상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극적인 자주통일 의지에 의해 10.4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10.4 공동선언 제4항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회담 참석을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결정한 것은 이번 공동선언이 민족자주를 선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실천'하는 회담이라는 것을 확증한다. 10.4 공동선언의 4항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안은 북한쪽에서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으로 채택된 안건이란 의미가 된다.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은 곧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자는 것을 세계적 대국인 미국과 중국에게 공개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경우 종전선언 요구가 미, 중 양국으로부터 거절당한다면 이는 우리민족의 외교 결함으로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남북 두 정상은 미, 중에 대한 종전선언 요구가 분명히 관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음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계관부상 들어오라, 나도 북경 갔다 와서 보고 못 받았는데 같이 받자"

남북 두 정상이 김계관 부상으로부터 백화원 영반관 회담장에서 6자회담에 관련한 내용을 공동으로 보고받았다. 이러한 정황은 10.4 공동선언의 4항, 종전선언 규정도 이같은 6자회담 관련 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보고내용에 기반하여 채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종전선언 항목은 남북 두 정상이 미, 중 양국의 결정을 견인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 합의이다.

자주는 민족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외세를 대하는 입장과 태도문제이므로 민족자주는 외세를 떠나서 거론될 수 없는 요소이다. 지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통일의 자주적 해결에 '합의'하였다면 이번 10.4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로 통일의 자주적 해결에 중요한 민족자주의 기치를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주통일 노선을 강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족자주는 북한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1982년 자신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군사에서의 자위를 강조한 바 있다.

자주를 중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통일론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통일론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자주통일선언으로 이어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통일과 관련된 자신의 논문에서도 자주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7년 8월 4일 발표한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라고 비판하였으며 1998년 4월 18일,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50돐 기념 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라고 함으로써 민족자주의식을 고양하고 이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0.4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자주통일의 이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문제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는 기본원칙이며 그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금 전면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10.4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민족이 견지해야 하는 기본입장이 민족자주통일임은 명백해졌다. 통일의 원칙과 이념을 남측이 제안하였느냐, 북측이 제안하였느냐에 집중하는 것은 민족내부의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10.4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정치, 경제, 군사 전 분야에 걸쳐 남북의 신뢰구축 조치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민족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남북이 힘을 합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한시바삐 우리민족 전체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하여 채택된 자주통일 이념은 조국통일을 책임지고 그 실현을 앞당길 위력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