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10.4선언’ 전폭적 지지
<분석과종합>10.4공동선언에 대한 전 세계 반응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전격적으로 10개항에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합의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날로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은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공식 성명까지 내어 지지를 표명하더니 회담 성과인 '10.4남북공동선언'이 나오자 또 다시 모든 나라들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BBC,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은 10.4 공동 선언이 당초 예상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6자회담 합의문 채택에 이은 남북정상의 선언으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돌고 있다고 평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일간 르 몽드도 동서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있는 경계선의 긴장이 마감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고, LCI TV는 “전쟁상태의 적대관계가 반세기 만에 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공영 ARD 방송 등 독일 언론은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이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헝가리 일간 머저르 힐럽도 ‘남북한 장벽에 새 균열이 생겼다’는 제목 하에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고, 일간 넵서버도 양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국제정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코리아 연구센터’의 에릭 발바흐 북한 담당 연구원은 한발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내 놓으면서 2차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10.4’공동선언이 꼭 이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 놓았다.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宋斗律)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는 이번 공동선언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 배제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합의라는 것이다.

유럽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자신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럽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게 꼼짝 못하는 처지에서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엔군에 속해 북을 공격하는데 가담했었고 그 한국전쟁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의 완전한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은 자신들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만 유럽과 동북아시아 경제가 비로소 완전히 연결되어 유럽의 경제가 한 층 발전할 수 있으며 미국의 달러패권에 맞설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유럽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체제구축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유럽이 이제 미국의 푸들강아지에서 벗어나 다극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도 공식적인 환영성명을 발표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 총장은 이날 발표한 환영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를 진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6자회담을 포함하는 다자외교와 협력, 양자 대화 확대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향해 나가기로 다짐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꿰고 있는 정확한 평가와 환영이다.

10.4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기본입장도 지지와 환영이다.

특히 미국은 3자 혹은 4자정상모여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10.4공동선언 4항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미국도 종전선언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즉각적인 정부의 공식 참여입장까지 표명하였다.

미국이 지금 북과의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 알린다. 이정도면 거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북아 긴장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합의라며 일관되게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입장은 가히 전폭적이라고 볼 수 있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4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번 성과는 남북의 공동번영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외무장관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해외언론과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정도면 가히 전폭적인 환영인 셈이다.

러시아 국영 NTV도 “평양과 서울이 불가능한 일을 해 냈다”며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경의선을 이용한 중국 올림픽 단일 응원단 참가 등 평화선언 내용을 들어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남북 철도연결은 중국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보도도 내놓았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필요성으로 그리고 현 단계 러시아의 경제, 외교적 요구로 인해 절대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도 기본적으로는 지지와 환영이지만 러시아만큼은 아니다.

중국은 남한의 발전된 응용과학 중심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북한의 탁월한 기초과학기술력과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익히 알고 있다.

물론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과 경제협력이 결국 동북아시아 정치군사적 안정과 동북아경제권의 활성화를 낳아 중국경제발전, 특히 낙후된 동북3성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과 협력을 지지한다.

중국도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면 남한 기업의 장점을 자신들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북의 노동력을 이용 경쟁력 있는 경공업제품을 만들어 북의 나진항을 이용하여 수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를 위해 나진시 근처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나진항의 부두를 거액을 들여 2개나 50년간 빌려놓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민족끼리 경제협력 사업에 최우선적인 특혜를 준다”는 남북정상의 합의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한반도의 통일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무조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러시아가 남북한과 공업제품으로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무궁무진한 자원만 수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그 수출길이 일본과 미국, 동남아시아 등 태평양 연안국으로 활짝 열린다.

또, 남북한과 일본, 대만 등의 수출품이 자국의 철도를 이용해 유럽 등지로 수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중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미자주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통일한반도와 손을 잡는 일이 중요해졌다.

통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북의 힘을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남한의 경제력은 위력적이다. 한반도 통일은 무조건 강성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은 두 말하면 잔말이다.

종합해보면 2차 남북정상회담과 그리고 그 결실인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는 이제 남과 북의 교류협력과 통일을 전 세계가 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면 통일한반도는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같은 민족인 한나라당만은 10.4남북공동선언이 탐탐치가 않다.

한나라당은 과연 민족의 이익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초보적인 국제정세 흐름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