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과 통일의 새 시대, 《선언》발표후의 북남관계 -상-〉 민족단합 위한 법과 제도의 기틀잡기
협력교류의 활성화, 과거 7년간보다 더 큰 변화

【평양발 김지영기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로무현대통령과 함께 서명하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는 내외의 현상을 타개하고 전환시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명시되고있다. 선언이 성실히 리행될 때 북남사이의 정치, 군사, 경제 및 사회문화적관계와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크게 바뀌여나갈것으로 예상된다.

랭전대결의 얼음장

선언에는 각 분야의 여러가지 계획들이 폭넓게 언급되여있다. 그런데 선언에 관통된 《우리 민족끼리》정신의 실천에서 요점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두번째의 북남수뇌상봉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의 법적, 제도적인 기틀을 잡는데 론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근본문제의 해결》은 최근년간 상급회담을 비롯한 북남당국간의 대화에서도 례외없이 상정되여온 의제다. 2000년 6월의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화해와 단합, 협력교류의 토대는 마련되였지만 남측에서 북측의 사상과 체제, 제도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들이 근절된것은 아니였다.

지난 7년간 북남사이의 래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평양과 서울에서 화려한 행사도 진행되였지만 그 밑바탕에는 아직도 랭전대결의 얼음장이 깔려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동안 당국자들이 회담에서 수많은 합의를 하였지만 북남관계발전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조치들은 어느 하나도 취해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례컨대 남측사람들은 북측 체제의 최고상징인 김일성주석님과 관련한 성지와 명소를 자유롭게 방문할수가 없었다. 당국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북남사이의 모든 합의들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하는데 쌍방 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자는 말은 해도 북남관계의 기초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있었다.

대통령이 만든 선례

이번에 발표된 선언은 첫째 항목에서 6.15공동선언을 고수, 구현해나갈 의지를 천명하고 둘째 항목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기로 하였다.》고 확언하였다.

여느 회담이 아닌 수뇌회담에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 아직도 남아있는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정책적결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의미는 무겁다.

로무현대통령은 평양방문기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이 공연에 《북의 체제선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관람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상호 체제 인정과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는 관람》(청와대 대변인)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공연장 주석단에 앉았다. 주석단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많은 평양시민들도 《북남관계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실감으로 느꼈다.

대통령이 만든 좋은 선례를 남측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기 위해서는 북측에 대한 존중을 금기시하는 낡은 관념과 관습을 없애야 한다. 당국차원에서 우선 취해야 할 실천적조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동족대결의 법률, 제도적장치를 대담하게 버리는것이다.

선언의 둘째 항목이 그대로 리행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여왔던 《근본문제》가 풀리게 되면 6.15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각 분야에 구현해나가는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오를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선언에 명시된 여러가지 계획들의 순조로운 추진은 둘째 항목에서 언급된 문제들의 선차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다.

《하나된 조선》의 위상

남조선에서는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로무현대통령의 후임이 누가 되든 세계의 면전에서 한 약속을 쉽게 뒤집지 못한다. 북남수뇌회담에서 확약된 실천적조치들은 취해질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선언에도 있듯이 6자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리행되고 북과 유관국들사이의 관계가 크게 바뀔 때 북남의 관계가 현상유지의 단계에 억지로 머물고있을 근거는 없다.

오히려 앞질러 나가는것이 민족공동의 리익으로 된다. 누구든 그러한 판단을 내릴만한 중대하고 의의깊은 계획들이 선언에는 명시되여있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개성-신의주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의 공동리용, 안변과 남포에서의 조선협력지구건설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은 종전에는 어디까지나 착안과 구상의 차원에서 론의될수 있던 계획이다. 또한 선언에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확대 등 인도주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명시되였다. 수뇌회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의 추진은 북남이 민족공동체로서 혈연의 뉴대를 강화하고 힘과 지혜를 합쳐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조선》, 《ONE KOREA》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다.

북남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다. 당국도 민간도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를 스스럼없이 부르고 북과 남에서 자유롭게 협력하고 교류할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 민족성원들의 생활양식은 크게 바뀔것이다. 총련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물론 례외가 아니다.

선언에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북남응원단이 서해선렬차를 리용하여 참가한다는 대목이 있다. 과거에는 쌍방당국이 그처럼 아름찬 계획을 1년 이내에 준비한다는것을 생각지도 못했을것이다.

2007년 10월의 선언은 북남관계에서 지난 7년간보다 더 큰 진전을 가져올것이다. 이번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을것이다. 불필요한 제동기를 떼내고 달리는 통일급행렬차는 아마도 우리의 상상보다 빠르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번영과 통일의 새 시대, 《선언》발표후의 북남관계 -하-〉 《6.15》구현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
미국의 정책전환, 민족의 자주적요구관철

【평양발 김지영기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북남수뇌들에 의한 민족회담의 산물이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주동적인 대응책도 제시하고있다.

조선전쟁의 종결

선언의 넷째 항목에는 조선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3자 또는 4자수뇌회담의 개최문제가 언급되여있다. 그리고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리행되도록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고있다.

금후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어떻게 발전해나가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선언의 구절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마지막 랭전구조의 붕괴를 예고하고있다.

6자회담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최된 두번째의 북남수뇌상봉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봉기간에 《9.19공동성명》의 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가 베이징에서 발표되였다. 그 직후 평양에서는 6자회담 합의리행에 관한 북남의 의지가 선언을 통해 내외에 천명되였다.

물론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일부 나라들이 선언의 넷째 항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할수 있다. 특히 큰 나라는 자기 나라 리익에 맞게 아전인수의 론리를 전개하는데 익숙되여있다. 과거 미국이 《관계국들과의 협조》를 운운하면서 《6자회담의 목표는 북조선의 일방적인 핵무장해제에 있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던것이 대표적사례다. 이러한 억지론리에 기초한다면 평양에서 발표된 선언도 남측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핵포기에 관한 북의 언질을 받아낸것》으로 해석된다.

6자회담과 관련하여 남측이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의 협조》에 대하여 말해왔던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점은 평양에서 발표된 선언이 북남수뇌회담의 산물로 나왔다는데 있다. 북측은 6자회담의 목표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에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해왔다. 6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에는 그렇게 명시되여있다.

《민족공조》의 실현

조미적대관계의 청산으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 6자 합의에 밝혀진 비핵화의 로정도이다. 등식으로 표시하면 《조선의 핵포기 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이다. 북측의 립장에서 해석하면 6자 합의가 순조롭게 리행되도록 남측과 《공동으로 노력》한다는것은 북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조하면서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해나간다는 의미다.

남조선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6자 합의리행에 관한 문제가 명시된 북남선언에 서명할수 있은것은 그만큼 객관적정세가 변하고 핵문제해결의 기회가 점차 무르익어 오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조선이 핵시험을 단행한 1년전이라면 조미가 엇갈린 해석을 할수 있는 선언에 남조선 대통령이 서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것이다.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꾸겠다는 말을 하고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과의 《행동 대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도 조성되고있다.

2002년 조선반도에서 《제2의 핵위기》가 터진 이래 남측이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를 앞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동족인 북을 반대하는 구도가 심화되고 대립이 격화되였다. 그러나 평화문제와 민족문제를 대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졌다. 핵시험을 단행하여 미국의 요진통을 찌른 북의 외교적공세가 북남조선의 《민족공조》를 미국이 내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구도를 만들어낸것이다.

북남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6자회담이라는 다국적협의의 산물인 《9.19공동성명》을 선순환의 궤도를 그리며 병렬적으로 실천, 리행할수있는 기회를 확고히 틀어잡았다. 2007년 10월의 북남선언은 그 뚜렷한 증거물이다.

동북아의 구조개편

선언은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북과 남은 그 선언의 첫째 항목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한목소리로 다시 불렀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고수와 구현》을 앞세우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중시하고 모든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금후의 조선반도정세는 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북과 남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것이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 《9.19공동성명》리행과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호상협력하여 주요한 역할을 놀겠다고 선언한 북남조선의 통일지향과 자주적의지를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도 함부로 부정할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북남이 보조를 맞추어 외교적공세를 취할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게 되였다. 조선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3자 또는 4자수뇌회담의 개최문제를 수뇌급에서 공식화한것은 이번 북남선언이 처음이다. 개최지는 《조선반도지역》이라고 단정하였다.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 조치를 결정한 6자회담의 진전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종전선언의 채택은 먼 후날의 일이 아닐것 같다. 북의 국방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분단과 반세기에 걸치는 군사적긴장상태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을 불러 그와 마주앉을 순간이 다가오고있다.

조선에 있어서 전쟁의 종결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목표가 아니다.

미국의 정책전환은 《9.19공동성명》리행의 핵심내용이다. 동시에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제시한 자주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기도 하다. 《9.19》리행국면에서의 《6.15》실천은 북남조선과 함께 조선반도문제의 유관국들도 모두 휩쓰는 일대변화를 일으킬것이 예상된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언은 발표되였다. 북과 남이 민족의 리익을 위한 공동행동을 관철시켜나간다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구조개편을 주도할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통일문제를 북과 남이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국제환경을 착실히 꾸리는 외교노력의 과정이 마침내 시작되는것이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