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연 ‘2007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한반도 정세전망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2007 남북정상회담>이 10월2~4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양 정상은 장시간에 걸친 상봉과 회담 끝에 ‘2007 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의 탄생 배경과 의미, 향후 한반도정세 전망과 정치적 과제를 정리해 본다.

1. 한반도 정세의 격변 속에서 탄생한 ‘2007 남북정상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올바로 독해하려면, ‘10.9 북한 핵실험’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기본 흐름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10.9 북한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핵 압박공세를 결정적으로 파탄시키고,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질서를 산산이 부셔버렸다. 북한은 당당한 핵무장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했으며, 핵무장 국가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동북아질서를 새로운 힘의 역관계에 맞게 주도적으로 재편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격변의 회오리 속으로 휘말려가기 시작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오만하게 ‘선핵포기 노선’을 강압해 왔던 미국은 ‘10.9 북한 핵실험’ 성공에 당황해, 부랴부랴 중국을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함으로서 ‘10.31 북미 비밀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고, 여기에서 금융제재 해제를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약속은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약속이며, 대북 항복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강경보수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북미 군사적 역학관계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부적 진통 끝에 금융제재 해제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대북 적대정책 폐지를 약속한 <2.13합의>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동시 이행해 나가자는 공약이며, 이 공약이 원만하게 이행된다면, 북미관계는 적대적 관계로부터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바뀌게 된다.

미국 내 보수 강경세력들의 거센 저항으로 <2.13합의> 이행이 뒤뚱거렸으나, 그들의 결사적인 저항은 맥없이 무너지고, BDA 동결자금 송금이 이루어졌고, <2.13합의>에 나온 초기단계 행동조치가 이행되고, 북미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미종속관계가 극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방해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그와 반대로 북미관계의 호전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동한다.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남북관계만 꽁꽁 묶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다.

2.13합의 이행으로 북미관계가 적대관계로부터 평화공존관계로 움직임에 따라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유리한 정세를 맞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남북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됐고, ‘2007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옥동자가 탄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10.9 북 핵실험’이 ‘2007 남북정상선언’을 낳았다.

2. ‘2007 남북정상선언’ 내용 분석

6.15 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정신, 총적 이정표를 제시한 통일대강이라면, ‘2007 남북정상선언’은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총결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도를 밝혀놓은 구체적 실천 강령이다. 본 선언은 전문과 본문 8개항, 별항 2개항 총 1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북관계 전반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 선언의 주요 내용

전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언한다”고 밝힘으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6.15 공동선언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본문에서는 6.15 공동선언 고수 구현, 6.15 기념방안 마련, 정치적 화해협력방안, 군사적 화해협력과 신뢰구축방안, 경제협력방안,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항에서는 남북대화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눈에 띄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항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

②항에서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급 회담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④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항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⑥항에서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⑧항에서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별항에서는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2) 선언의 특징

① 6.15 공동선언 이행의 실천적 대책을 마련한 ‘자주통일선언’

2007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발표되자,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민중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2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통일방도가 합의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하지만 ‘2007 남북정상선언’에는 이러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일부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다소 아쉬워하고 있다. 게다가 남측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경제협력분야에서의 성과만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주통일선언으로서의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데서 나서는 가장 절박하고 관건적인 과제는 6.15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소위 3대 장벽을 제거해,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의 단계로부터,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끌어올리고, 이것을 토대로 6.15 공동선언 2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내오는 것이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는 자주통일선언이다.

왜 그러한가?

첫째, ‘2007 남북정상선언’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과 6.15공동선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천명했다. 또한 선언 1항에서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기로 했으며,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대강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하게 됐으며, 향후 남북관계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이것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성과이며 결실이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위대한 승리이다.

둘째,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데, 가장 절박한 과제로 되고 있는 소위 ‘3대 장벽’을 헐어버릴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의 단계로부터 정치군사적 화해협력(통일)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

남북은 정치적 화해협력을 위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로 했다. 즉 ‘참관지 제한’이나 ‘국가보안법’ 등 상대방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정치적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을 부정하는 정치적 장벽들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한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것은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군사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군사적 장벽(주적론, NLL문제)을 제거하고 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나가자는 합의이다.

이와 같이 이번 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었던 정치군사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자는 합의이다. 이번 선언이 실행된다면,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의 단계로부터 질적 도약을 이룩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이라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단계로 발전하면서 6.15 공동선언 제2항에 기초한 통일정부 구성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줄 것이다.

셋째, 6.15 공동선언 제2항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명실상부한 통일기구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대화 창구를 장관급에서 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추진위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로 격상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함으로서 남북관계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체계화하였다. 또한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통일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관련된 조치들이다. 즉 완결된 형태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해 나가고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점은 남측 정부당국이 배포한 해설서에서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 점으로도 잘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언은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고 있고, 6.15 공동선언을 구현하겠다고 천명했고, 6.15 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을 제거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 수 있는 대책을 내왔고, 6.15 공동선언 2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주통일선언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선언의 본질이다.

② 한반도 평화실현의 초석을 놓은 평화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이 한반도 평화실현의 전기를 마련한 한반도 평화선언이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의 결정적 전기를 여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고 수차 말한 바 있고, 선언문 내용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조항이 많다. 따라서 이번 선언이 한반도 평화선언이라는 점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의 결정적 의미를 갖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번 선언이 한반도 평화실현에서 결정적 전기로 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실현의 원칙과 방도를 정확히 밝혀주고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며 ▲북미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남북 군사적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군사적 화해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해야 하며 ▲남북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정치적 화해협력과 자주적 통일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남북평화실현과 북미평화실현을 동시 병행해 추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 주장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미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상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상선언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잘 담고 있다.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추진합의는 남북 당사자 주장을 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서 주적론 철회의 토대를 쌓았으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함으로서 공격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도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함으로서 NLL 문제해결의 단초를 열었다. 이러한 합의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있어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이처럼 한반도 평화실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준 한반도 평화선언이다.

③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한 공동번영선언

이번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번회담에서 밝힌 남북경협의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며, 원칙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다.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주요 경협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철도화물수송과 3통문제의 제도적 정비,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매우 방대하고 전면적이다.

이러한 합의된 남북경협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에 성큼 앞으로 다가설 것이다. 따라서 이번 ‘2007 정상선언’은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공동번영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2007 남북정상선언’과 한반도 정세발전

‘2007 남북정상선언’은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탄생했다. 앞에서 ‘10.9 북핵실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파산→ 미국의 정책전환 → 한반도 긴장완화 및 자주적 공간의 확대→ 남북정상회담 환경과 조건 조성→ 2007 정상선언 탄생의 과정을 밝혔듯이,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07 남북정상선언’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관심으로 초점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선신보 기자는 평양발 기사에서 “후세의 사람들은 2007년의 10월을 커다란 변혁의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류한 역사의 기점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탁월한 영도술에 의하여 《6.15》와 《9.19》의 교차점이 마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면서 한반도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격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2007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질서 재편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 주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 점이 2007 정상선언의 정치적 함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9.19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합의> 이행을 결정적으로 추동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6차 6자회담 공동합의문>은 사실상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공약서이며, 이 합의문에 따라 미국은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내에는 여전히 이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민족공조를 내외에 강력하게 천명함으로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반대하는 미국 내 강경세력들의 반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며, 미국의 의무이행을 추동할 수 있게 됐다. 즉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또한 ‘2007 남북정상선언’은 당연히 한국의 정치과정 특히 대선국면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통속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가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문제가 한국정치과정(대선과정)의 중심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6.15세력과 반6.15세력의 대결전선이 첨예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번 정상선언은 이런 대결전선에서 자주통일세력에게 강력한 무기로 될 것이며, 반통일세력들은 강력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정치과정(대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6.15공동선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2007 남북정상선언’ 과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이행과정이 서로 맞물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동시 병행해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당면해서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확보된 민족공조역량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단계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유도해 내는 게 급선무이다. 그리고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이루어진다면, 9.19 공동성명 이행은 핵 폐기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핵 폐기 단계에서는 중심쟁점은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로 볼 때 그들의 속셈은 뻔하다. 그들은 ‘북미수교는 어느 정도 수용하되, 주한미군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체결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배제한 평화협정은 기만이며, 분단을 고착시키고, 전쟁의 근원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외세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를 분쇄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민족의 단합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의 물리적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필요하다.

‘9.30 합의’와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예상되는 역풍을 잠재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우리들 모두의 의무로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해서 ‘2007 남북정상선언’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더 활발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2007남북정상선언’ 지지 이행촉구운동, 이북바로알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어나가야 한다.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의 동력은 정부당국에게 있지 않다. 정부당국자들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완벽한 이행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에게는 몇몇 조항(경제협력조항)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오로지 민중들의 힘만이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딴지걸기를 극복하고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민중과 함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투쟁에 떨쳐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