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수뇌상봉〉 선언의 채택, 변혁 주도하는 최고령도자의 의지
마지막 대립구도 허물어뜨리는 《용단》

【평양발 김지영기자】 2007년 10월, 김정일장군님과 로무현대통령의 상봉과 회담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선언이 제시하고있는 목표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전면적인 구현이다.

근본문제의 해결

2000년 6월의 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반목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켰다. 당국과 민간에서 다양한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폭넓은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였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의 실천과정에는 장애도 있었다. 그 요인은 외부에도 있었고 민족내부에도 있었다. 두번째의 수뇌상봉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북남이 지난 7년간의 실천경험에서 배워 호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방책들이다.

7년간에 북남관계에서 많은 전진이 있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것은 없고 외형상으로만 크지 않은 변화들이 눈에 비칠뿐이라는 관점이 지적되여온것도 사실이다. 대결시대의 구태를 근본적으로 털어버리지 못한 현실이 있었다.

인적래왕이나 물자교류가 결코 북남관계발전의 척도로는 될수 없다고 말하는 북측 관계자들은 많았다. 실제로 《6.15시대》에 들어서서도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인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행위가 근절된것은 아니였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법들이 민족의 단합과 교류협력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협력도 합의와 접촉들은 많았지만 6.15공동선언이 천명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결정적으로 추동하는 투자는 없었다.

북남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에 오르자면 낡은 관행과 관습, 제도적장벽들을 제거해야 했다. 그를 위해서는 정치, 군사, 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의 북남수뇌회담은 그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평화실현의 방도

오늘의 정세하에서 북남이 6.15의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재확인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제해결의 주체로서 행동해나갈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의의는 참으로 크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외세에 의해 위협당하는 불안정한 북남관계는 지속되여왔다. 특히 조선반도를 무대로 어지럽게 벌어진 《제2의 핵위기》는 어느 일방에 의해 흔들리는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드러냈다. 북남쌍방이 합의한 문제가 외세의 간섭에 묶이여 그 리행이 중단되는 현실도 있었다.

조선반도문제의 유관국들이 참가하는 6자회담에서 일련의 합의가 채택, 리행되는 가운데 열린 두번째의 북남수뇌상봉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평양에서 이루어진 회합은 다국간협의의 일환은 아니였다. 민족의 현안, 민족의 미래를 론하는 민족회담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진행되였다.

로무현대통령은 이번 북행길에 오르기에 앞서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실현을 북남이 풀어야 할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 방도는 두번째의 북남수뇌회담이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재확인한것으로 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해명되게 되였다.

조선의 핵시험단행과 6자회담의 재개, 미국의 정책전환문제의 부상 등 작년 이래의 사태진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민족내부가 아니라 외세와의 관계에서 발생되여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있다.

이번 수뇌회담에서 발표된 선언도 조선반도핵문제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2년전에 6자가 합의한 성명은 조미적대관계의 청산에 의한 핵문제해결의 로정도를 제시하고있다.

북남조선에 의한 《우리 민족끼리》의 실천은 6자회담 합의의 리행과정을 촉진시키는 추동력이다. 피를 나눈 동족으로서 북과 남이 서로의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압력과 위협, 지배와 간섭을 일삼아왔던 외세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지름길이다.

《6.15》,《9.19》의 교차점

후세의 사람들은 2007년의 10월을 커다란 변혁의 두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류한 력사의 기점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탁월한 령도술에 의하여 《6.15》와 《9.19》의 교차점이 마련되였다.

이틀사이에 중요한 합의가 련달아 발표되였다. 베이징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 목표와 행동계획에 관한 6자회담 합의가 공표된 이튿날 평양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나왔다.

6자합의에 따르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전환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질서재편과 직결된다. 《9.19리행》국면에서의 《6.15실천》은 북남관계가 외세와의 관계보다 뒤전에 밀려나고 제약당하기 일쑤였던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것이다. 아마도 북남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우리 민족끼리》는 이 지역의 미래상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격동하는 국제정세를 슬기롭게 주도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민족사를 창조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놓치는 일없이 정확히 포착되였다. 두번째의 수뇌상봉을 발기하시고 남측에 제안하신 김정일장군님의 의지를 세계는 급변하는 현실속에 확인하게 될것이다.

2007년 10월, 또 한차례의 《용단》에 의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대립구도가 소리내여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