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큰 걸음이 되었던 2박 3일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 남측과 통일을 강조한 북측

원래 남과 북이 합의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측에서는 슬그머니 통일을 빼고 평화와 번영만 이야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박 3일 동안 ‘통일’이란 단어를 두세 번 꺼냈을 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첫날에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출발 연설에서도 ‘무엇보다도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를 두고 김구 선생이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위해 38선을 넘는 역사와 비유하였다. 55년 전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었던 것은 바로 통일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에도 결코 ‘통일’을 말하지 않았다. 이는 통일과 관련된 협상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표시라 할 수 있다. 즉, 원래의 합의를 깨고 의제를 축소시킨 것이다.

이에 반해 북측은 통일을 강조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과 관련한 발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첫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만찬사를 통해 보면 통일을 근본 문제로 보고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서로 중심 의제에 다른 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과연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였다.

절제된 환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접은 최고 수준이라 할 만 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문화궁전으로 헌법상 최고위직을 맡고 있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 영접하게 하고,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 무개차 행진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였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25문화회관에 직접 나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갖췄고, 조선인민군 육해공 3군의 사열은 물론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분열을 받는 등 노무현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영접을 받았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2000년 6월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악수를 하기 위해 걸어오는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뜨거운 포옹도, 따뜻한 대화도 없었다. 환영행사 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표정은 차분하였다. 평양 시내에서 무개차를 타고 행진하며 한층 기대에 들떠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 환영행사를 진행하면서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파격 없는 ‘파격’,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 국민에게 보여준 새로운 모습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첫날 아침 청와대에서 출발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인사에서 이번 회담을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꼭 필요한 자리에만 나타나고 표정도 차분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차분하고 실용적’으로 회담에 임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예상 밖의 파격으로 다가왔으며 상당히 곤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모든 의제가 더욱 성과적으로 합의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평가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측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결국 애초에 합의했던 의제인 ‘통일’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을 것이다. 이는 회담 결과물인 10.4 남북공동선언을 보면 알 수 있다. 1, 2항이 모두 조국통일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이 2박 3일 동안 크게 움직였음을 뜻한다.

민족공조와 통일에 다가간 남측

이번 정상회담 기간 내내 정상 사이의 대화나 특별수행원들의 분야별 접촉에서나 북한은 민족공조를 강조하였다. 이는 특별수행원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면서 민족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생각보다는 미국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의 속도에 남북관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약속한 쌀 지원도 연기했고,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동참하였다. 북한이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에서 군시설을 철수하고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했음에도 바세나르 조약을 이유로 개성공단에 여러 물자들의 수송을 막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통일에 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연초부터 4자 정상회담을 주장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회피하였다. 또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에 대해 보수세력들이 헐뜯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국가기념일 제정에도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통일보다는 평화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10.4 공동선언을 통해 남측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 2항에서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전체적으로 민족공조에 대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또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서로의 통일방안을 내세우기보다는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을 살려 일단 ‘남북총리회담 개최,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추진, 수시 정상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수립’이라는 통일의 전단계 조치들을 합의하였다. 앞으로도 통일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의 교차점, 10.4 공동선언

정식 명칭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인 10.4 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선언의 특징은 ▲ 6.15 공동선언에 기초를 두어 과거 남북관계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 ▲ 남북총리회담 개최,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추진, 수시 정상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수립 등 통일로 진입하는 직전 단계의 조치들이 들어있다는 점이며 ▲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열거하고 시한을 설정하여 자의적 해석을 막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마치 9.19 공동성명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면 2.13 합의가 구체적인 단계별 행동 내용을 담은 것과 비교할 만하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통일의 큰 방향을 설정한데 기반을 두고 10.4 공동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현단계의 행동 내용이 담겨있는 셈이다.

온 겨레와 전체 인류의 환영 속에 끝난 남북정상회담

이처럼 커다란 성과를 안고 10.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정상회담이 막을 내리자 한국 내 각 정당,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도 대대적인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명하였다. 일부 보수세력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폄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커다란 강물 위에 뜬 한갖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커다란 성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