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3개 신문 공동사설의 형식을 빌어 북한은 1일, '당의 영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의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총적 투쟁과업으로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에서의 3대전선 제시

북한은 올해 특별히 어떤 정책적인 전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이제까지의 방향과 정책을 극대화하여 2005년의 정점까지 밀고 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체제 안정주력'이라거나,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수세적'인 신년사라고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수세적으로' 신년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강성대국 건설" 방침을 99년 기본 노선으로 제기한 이래 올해 역시 어김없이 이를 이어 가고 있다. 북한은 99년 신년사설에서 "오래 동안 무르익혀 오신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진군"을 선언하며 그 이전까지의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구보 행군'을 시작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이 방향은 해를 거듭할 수록 톤이 강화되어 왔고 올해 역시, "총적인 투쟁과업은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강성대국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북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심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높은 목표", "일대 전성기" 등으로 표현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 노선의 계속적 강화,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바탕에는 그간 정책들이 각 방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 부문별 평가

일단 내부 정치체제로 보면, 신년공동사설에서 지난해를 평가하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를 계기로 영도자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어 '국가 정치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김정일 체제 2기를 맞아 북한 내부 정치체제가 더욱 안정, 강화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듯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부의 잠정 집계에서 지난해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99년 이후 미국의 경제봉쇄로 대외무역의 제한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도 경제회복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 이를 토대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을" 계속 밀고 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북한이 최우선시 하는 선행부분, 그 중에서도 동력산업이 현재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 경수로 건설 잠정 중단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화력, 수력발전소를 꾸준히 늘려 문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30일 노동신문 논설에서 '예성강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 금야강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고 발표했고,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화력발전소들의 개건보수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2003년 곡물생산이 다시 400만 톤을 넘어서고 있어 여전히 부족하지만 개선의 방향을 보이고 있고,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등에 덧붙여 콩, 과수, 축산부분 활성화 방식으로 식량난 해소를 하려는 노력을 올해 역시 계획하고 있다.

경제관리시스템 면에서는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실리" 추구를 계속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어서 나온 '실리' 추구는, 99년 강성대국 주창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지 경제관리 원칙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근 농민시장을 '국영기업소'로 격상시키면서 평양시에 38개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농민에게 40여 평의 텃밭 규모를 400여 평으로 확장한 것도 동일하게 이해해야 할 듯 하다.

북한은 이러한 방향을 올해에도 계속 밀고 나가 2005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으려는 의욕을 보이는 듯하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다음해를(2005년) 미리 언급하며, "조선로동당 창건 60돌,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영광스러운 해"인 2005년에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라며 특히, "올해의 총공세는 다음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책임적인 투쟁"이라고 하여 올해의 과제를 내년 2005년과 연결시키고 있다.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할 해로 계획

북한은 특히 올해를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할 계기로 삼을 개연성이 높다.

올해는 지난해나, 그 전 해처럼 북한에서 특기할 기념일이 많지 않는 중에서도,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년'이 눈에 띈다. 사설에서, "지난 10년은 가장 엄혹한 시련속에서 수령영생위업 실현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고 우리 조국과 혁명이 영원히 승리하며 번영해 나갈 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한 불멸의 투쟁 행로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선포 30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여 주체사상화 강령선포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일 위원장의 '당중앙위사업 개시' 40주년(6.19)이다. 사설은 "40성상에 걸치는 당영도사"를 강조하고 있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돌이 되는 올해에 우리는 당의 영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오늘의 총공세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상교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반아래 남북관계 발전 추구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6.15 공동선언을 "단합과 통일의 이정표"로 하여 민족공조를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흐름은 공히 정착되어 가고 있고, 어지간한 외부요건에 의해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음을 북도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 신년공동사설에서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 사대매국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 속에서도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며 남북교류가 계속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서 북.미 상황 변화에 따라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남북관계가, 이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자기 발전 동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24~26일 금강산에서 올해 교류계획을 논의한 남측 실무자들이 전언한 대로 "정세가 어떻게 되든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민간교류가 정세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합의하고 3.1절, 6.15, 8.15, 개천절 등 남북 공동행사를 진행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남북사이의 교류 협력은 계속 갈 것이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별도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평양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가 열리고 동서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게 된 것은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일이다"라고 평하면서 철도, 도로 연결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아 남북 경제협력도 가속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1만명 왕래 시대, 중국에 이어 남북 7억불 교역시대라고 할 만큼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의 기반은 확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를 통일운동의 총적 구호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에 없이 '우리민족 제일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 이는 민족공조라는 연대 형식뿐 아니라, 남북 교류와 협력 및 남북공조에서 민족을 중심으로 한 내용성을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측에서 지난해까지의 남북교류가 이벤트 중심의 형식 위주로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올해부터는 내용을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남북 공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사설에서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언급 자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등이 민족적 이익에 반한다는 기조의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것처럼, 이러한 무언급 자체가 참여정부에 대한 민족적 자세 견지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평화적 해결에 무게 실은 대미 정책

마지막으로, 신년공동사설은 대미 정책과 북미관계에 대해 매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전에 없이 완화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단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일관하다", "우리식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인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언제나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하여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되 미국의 힘의 정책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매우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에 비해 전쟁위험의 위기의식 등은 상당한 정도로 누그러져 있으며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비난도 신년사설에는 상당히 삼가 되어 있다.

이것은 어쨌거나 2차 6자회담을 통해서든 아니든 북미관계를 평화적 해결의 구도로 풀어갈 수 있다는 상황적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즉, 2차 6자회담에 대한 연말까지의 물밑 조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올해 말 대선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대북 정책 실패라는 마이너스 요인을 부시에게 보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수준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관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말에 후세인 체포,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자진 포기의 성과를 얻은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서도 일정한 중간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연말 "동시행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협상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분명히 협상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북이 제안한 동시행동원칙에 대해 유연해지고 있는 것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

북으로서도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대미협상을 획기적으로 드라이브할 개연성은 없지만 중유제공 중단, 경수로 건설 1년 한시 중단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단기적으로 맞받아 나가야 할 과제는 엄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평양, 서울, 도쿄, 워싱턴, 모스크바 등을 분주하게 오가면서 이른바 '셔틀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이 어느 정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