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새롭게 꽃피다
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의 의의와 전망

지난 6월 6일, 제주도에서는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다채로운 합의사항을 안고 막을 내렸다. 이번에 타결된 경추위 회담은 6월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함께 그동안 호흡을 가다듬어온 남북관계가 다시금 폭넓게 펼쳐지는 기폭제로 될 전망이다.

이번 경추위 합의사항을 보면 남북의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그 발전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6월6일 열린 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가 성과적으로 마감됐다. 이번 경추위 회다은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해 평양에서 열린 11차 경추위의 모습 사진출처=통일부 홈페이지 >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 시작

이번 경추위에서는 작년 7월, 제10차 경추위에서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던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제협력”이 구체적 방안으로 타결되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이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데 그 규모는 올해에 미화 8천만 달러 어치에 달한다. 북측은 이에 대한 대가로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하는데 그 방법 또한 자세히 합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북측은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남측으로부터 제공받고 이 중 240만 달러어치는 올해 안에 아연괴, 마그네사크링카 등의 광물자원으로 갚는다는 말이다. 나머지 원금인 7760만 달러는 5년 뒤인 2011년부터 갚기 시작하는데 그 때까지의 이자율은 1%이므로 2011년까지 북한은 매년 77만 달러어치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후 북측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70만 달러 정도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이는 남측은 2011년부터 매해 770만 달러 상당의 지하자원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 기일에 갚지 못하는 대금의 이자율은 연 4%이고 이는 다음 해에 추가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 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 2005년 7월, 10차 경추위의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남북은 그동안 진행해 온 방식의 일반적인 경제협력을 뛰어넘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었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반적인 방식의 경제협력은 단순교역, 임가공 형태의 교역, 그리고 금강산 사업과 같은 개발사업 등으로 이들 사업은 독립적인 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과 같은 방식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은 화폐를 매개로 상품을 사고파는 기존의 무역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서로에게 필요한 경제요소를 협력적으로 메워 주는 방식, 상대에게 없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유무상통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예시로써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의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이에 대해 북한지방에 풍부한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통일부 북한개요에 의하면 북한지방에는 많게는 남한의 24배에 달하는 약 2200조원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무진장한 매장량으로 대를 이어 캐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양이다. 북측은 구하기 쉬운 광물자원을 남측에 제공하고, 남측은 구하기 쉬운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경추위 합의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쌍방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당시 경공업 원자재와 광물자원의 교환이 이번 12차 경추위 합의로 현실화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12차 경추위 합의는 1년 전 약속하였던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의 구체적 실천이며 첫 출발인 것이다.

경추위 합의사항 : 8000만 달러의 원자재 협력의 배경

이번 회담에서 타결된 8000만 달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혹자는 이를 현 정권이 북한에 8000만 달러를 퍼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혹자는 10년 분할 상환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들은 모두 다 북한경제를 구체적 타산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지표인 무역수지만을 보고 북한의 경제가 여전히 낙후해 있으며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경제체제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은 분석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하는 북한에서의 무역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무역과 달리 말 그대로 경제적 자립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 북한의 자립적 경제요소들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일 뿐 도입년수만을 보고 낙후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늘날의 북한경제는 지난 90년대 중후반과 같이 더 이상 심각한 식량난,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다. 북한의 경제지표는 2000년 이래로 7년 연속 성장세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올해 2006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기간공업과 농업분야에서 3개년 연속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세운 것은 거의 10년만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한해 국가운영기조를 알 수 있는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한당국은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번 경추위에서 합의된 8000만 달러를 북한경제가 궁지에 몰린 나머지 몇몇 사안을 조건으로 긴급히 제공받았다는 견해나 이를 북한경제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라고 보는 시각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북한은 제공받는 8000만 달러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3국으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8000만 달러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경공업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한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은 매년 이자율을 계산하므로 이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정당한 대북투자가 되는 것이다. 8000만 달러라는 규모도 한화로 환산하면 약 760억원에 해당한다. 작년도 남북의 교역액이 1조원인 총 10억 5500만 달러였음을 보면 이번 합의의 규모가 북한경제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8000만 달러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 요청은 북한경제 회생의 신호탄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이 원금에 대한 상환을 2011년부터 약속한 부분과 원금상환이 늦어질 시 이자율을 평상시의 4배인 4%에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당국은 이를 통해 경공업을 활성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머지않은 내일에 원금에 대한 상환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남북 모두의 이득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협력방식은 유무상통의 원리, 즉 북측에 없는 것은 남측에서 제공하고 남측에 없는 것은 북측에서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남북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

남측은 당장 올해부터 아연괴, 마그네사크링카 등의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2011년에는 이것이 연간 8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비철금속 소비증가로 인해 전 세계 비철금속 원자재의 1/3을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에게 북한광물자원의 이용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남측이 제공한 8000만 달러의 경공업 원자재는 모두 북한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더욱 추동하여 남북의 소비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온전한 민족경제를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경추위 회담은 비단 경공업 원자재 협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북은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에 대해 앞으로 더욱 폭넓게 논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그 외 사안으로써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제2차 개성공단건설 준비,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그리고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의 공동 방지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도 조만간 추진하기로 한 점 역시 이번 12차 경추위의 소중한 성과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하는데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은 눈에 띈다. 이는 바로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한국측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개성공단 제품 역시 한국의 생산물로 인정되어 관세 없이 미국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남북의 공통된 견해이다.

또한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 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경제 및 자원시장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맞춘다면 이는 자원수급시장을 다변화하여 남북한 모두 필요 자원을 가격의 널뛰기 없이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12차 경추위의 합의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 시기의 경추위 합의내용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합의사항들을 이루어내어 경제시장에서 남북의 공동보조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새로운 방식의 경협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이 무조건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합의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박병원 재경부 제 1차관은 북측이 경의선 열차시험운행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남측은 경추위 회담이 시작되던 6월 4일부터 남북철도에 대해 시범운행할 것을 요구하며 철도운행과 경공업 협력을 일괄타결하고자 한 것이다.

경의선은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의제로 2002년 9월 남북한 동시 착공하여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6월 방북을 경의선을 통해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경의선 시범운행은 지난 5월 13일의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열차시험운행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5월 24일 북측은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고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가 안정돼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열차 시험운행을 기다릴 것이라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옴으로써 그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예정대로 시험운행을 재개하자는 입장이며 이번 경추위 회담 시작 전부터 열차시험운행을 핵심사안으로 잡고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에서 일고 있는 일부 반북세력의 준동을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 남측은 경추위 합의를 통해 북측이 열차시험운행에 나서게 하겠다는 태도인 것이다.

경의선의 시험운행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다른 경제협력 사업과 연계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 합의한 대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한반도에 어떠한 정황과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중단없이 밀어붙여야 하는 민족적 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경의선 연결사업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바로 경의선 시험운행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북측이 경의선 시험운행을 군사적 보장조치를 언급하며 연기하는 것도, 남측이 경의선 시험운행을 경추위 합의와 연계지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도 이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연결된 사안이기에 그러하다.

6.15 공동선언 4주년 행사 당시 북측 관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반드시 답방을 할 것이라면서도 남측에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악법을 철폐하고 남북 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구체적 담보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50여 년간 반북이념이 확고히 자리잡았던 남측정세를 고려한다면 남측당국이 당연히 취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남측의 정세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커녕 몇몇 단체들의 각종 반북집회와 인공기 소각 등의 자극적인 행사가 자행되는 상황이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활동하는 한나라당이 정국을 주도하여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실무적으로 남북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보장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남측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할 사전준비도 되지 않고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만을 유도하는 것은 북측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북한 정부당국을 떠나서도 북한 주민들이 남측당국의 이러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북측 전화통지문을 살펴보면 이들이 경의선 시험운행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측은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언급하였다. 북측이 바라는 것은 경의선 시험운행의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측당국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보이다.

남측 당국은 대승적 견지에 서야

남측 당국은 무턱대고 경의선의 시험운행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화해에 나서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12차 경추위 합의를 철도의 시험운행과 연계하려는 당국의 입장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민족적으로 중대한 사업인 남북경협을 매개로 철도 운행을 흥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측 당국이 내세우는 민주개혁과도 거리가 먼 옹졸한 태도이며 남측을 대표한다는 정부당국자의 품위에도 맞지 않는 회담의 결례이다.

정부당국은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북관계를 원칙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열차운행만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보장조치와 반북대결집회 중단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민심을 바로 읽고 남북관계에서 일관된 자세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성심껏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번 12차 경추위의 소중한 합의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역시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