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위 합의문 및 경공업 협력 합의서 채택
南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상당 제공..北, 지하자원 3%로 상환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 1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남북 대표단은 회담 마지막 날인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3일~6일 제주에서 경추위 제 12차 회의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김주영 기자

양측은 최대 쟁점인 열차시험운행 문제와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의 경우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조건 조성'은 열차시험 운행 등의 조건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군사보장이 이뤄져 시험운행이 실시되지 않으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발효가 안 되게 되어 있다"며 "단순히 시험운행 날짜를 합의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정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 경협위 9개항 합의

'경협위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고 경협위 제 13차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또한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남북은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 자원개발 분야 제 3국 공동진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자연재해 공동 방지 협력 등에도 합의하고 6월과 7월 중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南, 8천만불 상당 경공업 원자재 제공
北, 원자재 제공대가, 지하자원으로 3% 상환

△종결회의에서 남북은 12차 경추위 회의 합의문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문을 교환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김주영 기자

이와는 별도로 남북은 또 10개항으로 구성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측이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남측이 올해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금년중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또 경공업 원자재 제공 대가의 잔여분은 북측이 5년 거치후 1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조건으로 상환하고 이자율을 연 1%로 하도록 했다.

합의서는 또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남북이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 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해 상대측에 통보하고 남측이 오는 8월부터 이 기구를 통해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종결회의에서 주동찬 북측 경추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양측이 6.15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일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라며 "양측이 힘과 지혜를 모아 6.15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일을 해 겨레와 민족께 보답하자"고 말했다

김천식 회담 대변인은 "남북 경제협력 추진의 모멘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경추위는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남북 경협의 차원을 높인 회의"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합의된 합의문 전문이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김주영 기자

북은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 이익의 견지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고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0차회의 합의문 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 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가지고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필요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단독조사 결과 검토와 공동조사 실시계획, 홍수 예보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일정,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명단 교환과 회의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는 2006년 9월중 평양에서 진행하며 날짜는 문서교환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다음은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합의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이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0차 회의 합의문 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도모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기측 몫으로 분배되는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2006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한다.

잔여분은 5년 거치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1%로 하며 원리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그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4%로 한다.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며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4. 북측은 경공업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샤크링카 등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한다.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한다.

6.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되는 협력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보장한다.

7. 북측은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현지 공동조사, 그에 따르는 투자효과성 평가, 필요한 시설 설치와 기술 지원, 도로.철도.항만.전력.용수.통신 등 기반시설, 해당인원들의 출입 및 체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행 등을 적극 보장한다.

8. 남과 북은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쌍방은 이행기구가 통보되는 날부터 15일내에 접촉을 가지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측은 8월부터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